한국 산업안전 불평등 보고서 (신산업안전관리론 | 양장본 Hardcover)

김윤배

저자김윤배는한국외국어대학교대학원에서경제학박사학위를취득했다.제25회행정고시에합격한후,고용노동부산업안전정책과장,대전지방노동청장,산업안전보건국장등을역임했고지금은한국교통대학교에서안전경제정책이론,계량안전관리론,산업안전정책론,안전비용편익분석등을가르치고있다.안전문제학습모임인미래안전문화포럼의대표이다.
저서로『핵심노동관계법규해설』(2000),『산재감소정책방향:인문사회과학적시각』(2012),역서로『신노동조합』(1995),『일본의임금지불확보법해설』(1998),논문으로「대처수상집권기영국의경제개혁:민영화와노동개혁을중심으로」(1999)가있다.

제1부대한민국산업안전의민낯
제1장몇가지사례들
제2장산재예방의달인,그빛과그림자
제3장믿을수없는산재통계
제4장‘또하나의약속’:삼성전자백혈병사건
제5장DrivingdEmotion:한국타이어질병사망사건
제6장‘한국위험물학회’의탄생:휴브글로벌불화수소누출사건

제2부왜이렇게되었을까:유효성을상실한이제까지의방식
제7장‘위험한일’에기꺼이종사하는이유
제8장무재해,숨겨진진실:산재은폐의경제학
제9장시대에뒤떨어진산업안전보건법
제10장사고예방기능없는산재보험법
제11장경직적인안전보건관리체제
제12장수요자를외면하는안전보건교육

제3부무엇을해야할까:새로운처방1
제13장산재통계를개선하자
제14장산업보건을새롭게시작하자
제15장허점투성이건설재해예방제도를정리하자
제16장허울좋은‘위험성평가’와유사제도를정비하자
제17장남에게맡겨진근로자의안전과건강을스스로챙기자
제18장산업안전행정시스템개편,골든타임을놓치지말자

제4부어떻게해야할까:새로운처방2
제19장안전과보건의경제적가치를생각해보자
제20장안전보건전문가로적합한사람은누구인가
제21장계량안전관리를해야한다
제22장안전보건활동의사업가치증명방법
제23장왜안전‘문화’인가
제24장안전문화:CEO가특별히유의할점

모든사람들이안심하고일할수있는나라를꿈꾸며

경제ㆍ문화ㆍ법ㆍ경영ㆍ행정시각에서조명해보는근로자의안전과보건문제

한국은경제규모가세계10위권을오르내리지만이런괄목할만한경제규모와는별개로안전불감증에의한산업안전사고가빈번해산재왕국,사고공화국이라는오명에서자유롭지않다.
저자는정부기관(고용노동부산업안전정책과장,대전지방노동청장,산업안전보건국장)에오래몸담고있으면서산업안전에획기적인개선이필요하다는것을절실히느꼈다.그는짧지않은세월동안국가와기업의산재사고및질병문제에대해고민하고연구해왔으며,이런고민과연구의결과가『한국산업안전불평등보고서:新산업안전관리론』의출간으로결실을맺게되었다.
『월든(Walden)』에는머클래스인디언부족이축제때마을한가운데에큰불을피우고모든지저분한물건들을모아사흘밤낮을태우는‘버스크’의식이야기가나온다.이의식은지난허물을벗고새롭게출발하기위한시도를의미하는데,우리나라근로자의안전과건강을관리하는방식도‘버스크’를치를때라고본다.
1987년한국산업안전공단의출범으로본격적인산업안전행정시스템이정립되어작동된지이제30년이된다.저자는근로자의안전과건강문제에대처하는이제까지의접근법이가속도적으로그유효성을상실하고있다고지적한다.그리고이론적논거와함께현장의목소리와저자의관찰을보태어이를예증하는한편한국사회의체격과체질,환경변화를고찰하면서법체제의정비,산업안전공단등기구의기능및인력구조개편을중심으로한산업안전행정시스템의변화를촉구한다.
지금까지나온안전관리에관한책들대부분은기술공학적내용으로채워져있었다.그러나이책은종래의책들과는달리근로자의안전과보건문제를경제ㆍ문화ㆍ법ㆍ경영ㆍ행정이라는시각에서조명했다.안전보건전문가,기업경영진,정책당국자등유관기관자들을비롯해노조관계자,그리고「산업안전보건법」과「산재보험법」이제대로지켜지지않는다고답답해하는분들에게도이책을권한다.

[추천사]

참으로반가운책이다.안전이나보건관리교재가기술적이거나공학적인면에치우쳐있고,관련자격시험의내용이법령중심이라는지적은오래전부터있어왔다.특히정부의정책이시대의변화를반영하지못해고식적이라는비판이있는가하면,기업들로부터는안전관리의획기적인개선방안을추천해달라는요구가빗발치고있는터이다.학교에서안전을가르치는사람,정책을구상하고집행하는당국자,기업현장에서안전을책임지고있는사람들에게많은생각을하게만드는책이다.
ㆍ노민기(전노사정위원회산업안전혁신위원장/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노동부차관)

이책에는중요한파격이있다.기존의책들은주제에대한영역범위를한정하고객관성을확보한다는이유에서무비판적내용으로스스로를제한해왔다.그러나이책은이를극복했다.영역의한계를극복하여통합적ㆍ종합적인시각으로접근했고,현실비판과함께본질적문제를지적하고있다.특히저자의경험을토대로한국의실상을명확히설명한점은이책의가치를높여주고있다.
ㆍ김진수(연세대학교사회복지대학원장/사회보장)

근로자의안전과보건문제를다루는산업안전과산재보험은노동경제학에서중요한연구과제중하나이다.저자가제시하는문제의식은산업안전과산재보험에대한경제학적연구의불모지인한국에서충분히검토할만한가치가있다고여겨진다.
ㆍ김중렬(한국외국어대학교교수/노동경제학)

안전보건분야종사자들은이책을통해서과거의부족한점을되새겨볼수있고,새로운미래의추진방향을설계할수있을것이다.특히현장의안전관리자와보건관리자들은근로자의안전보건수준을향상시키는혜안을얻는데많은도움을얻을수있을것이다.
ㆍ정혜선(한국산업간호협회장/가톨릭대학교보건대학원교수)

대학에서안전공학과를개설하고전문인력을양성하여산업사회에배출한지어언30년세월동안학문의내용과방법도크게변화했으며,사회가필요로하는바도종래와는다른접근법을요구하고있는상황에서이책은이러한변화요구에대한해답또는문제해결에필요한도구를제시하고있다.산업안전보건분야의중요한저작이다.
ㆍ백종배(한국교통대학교교수/시스템안전/공학박사)

책속으로추가

안전전문가들이안전문제를논할때가끔‘안전의경제적가치’라는말을하고는한다.안전이라는용어는추상명사여서그것을경제적으로,화폐가치로표현하는것은여간어려운일이아니다.
안전(safety)이란안전한상태를말한다.보건을포함하는개념이다.사고로부터의보호(또는사고를당하지않는것),건강이나경제적손실을초래할그무엇에노출되어도아무런피해가없는상태를가리킨다.
그러므로안전을돈으로따지면얼마인가라는것은몹시모호한질문이된다.다시말하면안전사고및보건사고로인간생명과신체가손해를입었을때그값이얼마인가라는것인데,인간의목숨이경제적으로얼마인가하는우울한문제가내재되어있다.1_228쪽

안전의경제적가치는①안전을위해사전대비를하지않아일어난사고가초래한최대피해액을최고값(소극적의미에서안전의경제적가치)으로하고,②완전한안전을확보하기위한투자가이루어졌을때(그결과사고가발생하지않았을때)의투입액을최저값으로해서계산해야할것이다._233~234쪽

실무차원의몇몇저작들은무재해또는근로손실일수제로(zero)를보고한조직에서나타나는재해감소사례를모델로하여안전문화를설명하려는경향을보인다.그들은무재해를목표로추켜세우거나안전문화로휘몰아가기위해‘안전제일’을구호로내세운다.그들은또조직을안전목표로향하도록이끄는데경영진의리더십이매우중요하다고추켜세운다.특정프로그램이나경영기법을사용해우수한안전성과를보인조직을예로들기도한다.성공한조직을모방하기만하면성공한다고믿는것같다.
모방을통해우수한안전문화를달성할수있다고여기는것은참곤란한사고방식이다.한개인도다른성공한개인을무조건모방한다고성공이보장되는것이아니듯이,조직도성공적인안전성과를달성한다른조직을모방한다고같은결과가보장되는것은아니다._275~276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