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 세계 (국제주의, 민족주의, 외교정책 | 양장본 Hardcover)

김재철

저자김재철은가톨릭대학교국제학부교수로중국의정치와외교를연구하고강의하고있다.미국워싱턴대학교에서「중국의당개혁:‘당의지도원칙’의재개념화(PartyReforminPost-MaoChina:ReconceptualizingtheParty’s‘LeadingRole’)」라는논문으로정치학박사학위를취득했으며,세종연구소연구위원을역임했다.주요연구로『중국,미국그리고동아시아:신흥강대국의부상과지역질서』(2015),『중국의외교전략과국제질서』(2007),『중국의정치개혁』(2002)등의단행본과“PoliticsofRegionalisminEastAsia”,“ThePoliticalEconomyofChineseInvestmentinNorthKorea”등다수의논문이있다.

서론

제1부외교이념
제1장대외개방과국제주의의성장
제2장민족주의의부활과분화

제2부외교정책
제3장국제주의와중국외교의진화
제4장민족주의와외교정책의공세적전환

제3부시진핑체제의강대국외교정책과세계
제5장‘중국식’강대국외교정책
제6장국제적반응과‘중국식세계’?

결론

‘세계속의중국’인가‘중국식세계’인가?
중국의시각에서분석해보는중국의선택!

중국이꿈꾸는세계는무엇인가?

트럼프대통령은시진핑주석에게새해인사를담은서한을보내며“상호협력방안에대해협의하게되길기대”한다는입장을밝혔다고한다.세계최강대국인미국의새로운대통령은중국과좋은관계를유지하는것이중요하다고보는듯하다.현재중국의부상은더이상변수가아니기때문이다.이미중국이부상했으며,더욱부상할것이라는데는이견의여지가없다.좋든싫든지금중국은국제사회에변화를일으키는상수가되었다.
저명한미래학자존나이스비트(JohnNaisbitt)는“중국은완전히새로운사회,새로운경제체제를만들어내고있다”라고말했다.시진핑주석은“중화민족의위대한부흥을실현하는것이근대이후중화민족의가장위대한꿈”이라고지적했다.그렇다면과연중국이꿈꾸는세계는무엇인가?정말로독자적세계질서를세우기위해기존체제와의경쟁을본격화할것인가?아니면국제주의노선을유지하고,국제체제의안정을유지하는데노력을기울일것인가?

‘중국식세계’인가상호적응인가?

이에대해정반대의해석이있다.한편에서는중국의전략적목표가공세적으로전환되었다는관점이있지만,다른한편에서는중국의전략적재배치는자연스러운현상이며중국은세계와의협력을원하고있다는관점을유지한다.이런점에서중국의외교전략을있는그대로보는것은더욱중요할것이다.20년동안중국의외교문제를연구해온저자는양극단의평가가나올수밖에없는이유를‘국제주의’와‘민족주의’라는두이념의충돌로본다.중국내부에서도이견과논쟁이그치지않아확실한방향을정하지못했다는것이다.따라서어느하나의시각에갇혀중국을평가하지말것을권한다.

“대외개방이후국제체제와의관계라는오랜문제를마침내해결했다는일각의주장에도불구하고,‘세계와의관계를어떻게설정할것인가?’라는문제와관련하여중국은여전히확실하고분명한답을찾지못했다.이러한사실은시진핑체제가출범한후민족주의이념이영향력을강화했음에도불구하고국제체제와의관계를둘러싼중국내의이견과논쟁이그치지않고있다는점에서단적으로확인된다.”_18쪽

1.국제주의
국제주의란법,제도,협력등을통해평화와안보를증진시키려는시도를지칭한다.국제주의는자국의이익뿐아니라보편적가치도중시한다.중국의이익과국제적이익이조화될수있다는믿음아래국제체제에편입하고수렴할것을강조한다.
이에따라친야칭,정비젠,우젠민등으로대표되는국제주의자들은중국의부상은민족부흥의과정이자국제사회로편입되는과정이라고인식한다.화평굴기(평화적부상론)등으로대표되는이이념에따르면“중국은국제질서를불안정하게하거나주변국가들을억압하지않고강대국지위에오를것”이다.

2.민족주의
반면에민족주의는무엇보다도국가의이익과주권을강조한다.민족주의는국가간경쟁을국제관계의핵심으로간주하고국제체제를국가간적자생존과약육강식의장으로인식한다.민족주의를대표하는인물로왕샤오둥,류밍푸,옌쉐퉁등이있다.
민족주의진영은두개로분화되는데온건민족주의와급진민족주의로구분할수있다.온건민족주의가국제체제를현실로간주하고참여할것을주장하는실용성을보이는반면에급진적민족주의는현국제체제를배척하고다시구성할것을주창한다.중국정부에의해주도되는온건민족주의는민족의생존과번영을위해국제체제에참여할필요성을인정하지만,국제체제의제약을최소화하려노력한다.반면국제적책임을이행하는데는보수적이다.대중들에의해주도되는급진민족주의에는피해자심리와전통에대한우월의식이공존한다.급진민족주의자들은국제정치를잔인한투쟁으로인식하고서구제국주의와의투쟁과충돌에대비할필요성을강조한다.또한중국의평화주의는쇠퇴와멸망을초래할것이라고비판한다.

이차이는다음과같은하나의연속선상에서이해할수있다.급진민족주의가기존국제체제를거부하고재구성을추구한다는점에서왼쪽극단에위치하며,참여와통합을지향하는오른쪽극단의국제주의와분명하게대비된다.양자사이에위치한온건민족주의의는국제체제에참여할필요성을인정하면서도자율성을더중시한다.중국의외교이념은서로구분되지만절대적으로배타적이지는않다.중국에서는서로다른이념이불안하게공존하며,중국외교정책의향방을알수없게만든다.

중국외교정책의다각적해석을통해미래중국의방향을가늠하다

이책은서론과결론을제외하고세개의부와여섯개의장으로구성되어있다.먼저제1부를구성하는제1장과제2장에서는외교이념으로서의국제주의와민족주의를살펴본다.서로다른외교이념의형성과정,지지세력,차이점과공통점등을검토하는데집중한다.
제2부인제3장과제4장에서는,이전장에서살펴본국제주의와민족주의의역할과영향을검토한다.구체적으로제3장에서는국제주의와온건민족주의의조화가중국외교에초래한긍정적변화를‘책임있는강대국론’,‘평화적부상론’,‘조화세계론’등을중심으로논의한다.반면제4장에서는국력이증대되면서민족주의목소리가증강되면서중국의외교정책에초래한변화를살펴본다.민족주의의증강에따라촉발된외교정책방향에대한논쟁,그리고그결과나타난외교정책의공세적전환등을살펴본다.
제3부인제5장과제6장에서는시진핑체제가추진한‘중국식’강대국외교정책과‘중국의꿈’이무엇인지,또한그것이세계에끼친영향이무엇인지검토한다.이에대한미국과국제사회의반응이갖는의미도함께살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