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 시대의 공공시설 개혁 (마을 만들기가 키워드 | 양장본 Hardcover)

임준홍

역자임준홍은계명대학교도시공학과에서박사학위를취득후국토연구원,일본오사카대학외국인특별연구원에서도시계획과도시재생연구를주로하였으며,현재는충남연구원에서연구활동을하고있다.

발간사
들어가기

서론_발에의한투표
주민이지자체를선택한다
제1장_공공시설노후화와갱신문제
양적확대가가져온비효율과재정난
제2장_PRE/FM전략
마을만들기와행·재정개혁의십자로
제3장_공공시설백서
PRE/FM전략의조감도
제4장_다심형압축도시
집약화로의현실적어프로치와공공시설역할
제5장_커뮤니티센터혁신
새로운교류와연대를키우는장치
제6장_공원·가로·수변공간의재생
도시매력을창조하는녹지와물과오픈스페이스
제7장_사회자본파이낸스
민간의지혜와자본을활용하는방법

연구노트미국의임대주택공급자대상세액공제권
인용·참고문헌

인구감소시대가코앞.
지방소멸은이미진행중

통계청이발표한자료에따르면우리나라인구는2030년5,200만명으로정점을찍은후급격하게감소하여2060년에4,400만명이될것으로예상된다.전체인구의감소추세도문제지만이촌향도등사회적인구이동의영향도커많은지방도시들은이미인구감소시대를넘어축소도시시대로진입하고있다.
우리나라228개시군구기초단체중84곳이지방소멸위험지수로볼때소멸위험상태라고한다(지방소멸위험지수:20~39세여성수를65세인구수로나눈값,0.5이하이면소멸위험).
지자체의인구감소문제는수요감소,소비위축,실업증가와재정악화로이어지는악순환을낳는다.
이에따라지자체는한편으로출산율을높이기위한대책과시나리오와현재추세가변하지않을경우그에맞춘압축도시정책과시나리오둘다검토하고좀더주민의삶의질을높이는정책을개발해야한다.

발에의한투표가지자체의운명을정한다.
좋은정책을실시하는지역으로생활터전을옮긴다.

주민은지방선거를통해자신이사는지역의정책과행정에대해자신들의의사를간접적으로표현할수있다.그렇지만자신이가진한표만으로는자신의의견과일치하는정치나행정을실현하는것은불가능하다.지자체의정책과사업이주민의의견이나욕구에맞지않을때주민은자신이원하는좋은정책이이루어지는지역으로이사할수있다.이런이주·이사가‘발에의한투표’이다.
발에의한투표는이민이라는형식으로국가차원에서도이루어질수있지만아무래도쉽지않은일이다.하지만바로옆시군구라면이야기는달라진다.

“태어나고자란고향이기에계속살고싶다는생각은있습니다.그러나저처럼일하면서육아를하는주부를이도시가잘이해해주지않는것같습니다.인근M시의주민서비스가훨씬편리하고매력적이기에이사하기로했습니다.”

젊은층과여성이계속살고싶은도시,아이를낳아키우고싶은도시로만드는정책을펴지않는다면육아층이빠져나가도시는점점활력을잃게되고말것이다.

우리보다먼저인구감소시대를맞은일본의처방

2005년부터실제로인구감소가시작된일본은이문제를어떻게대처하고있을까.이책은우리보다앞서인구감소를맞이한일본의경험과고민을생생하게전하고있다.
이책에서특히관심을가진문제는공공시설이다.고도성장기(1950~1970년대)집중적으로세워진공공시설들이내구연한을맞아일제히노후화되고있기때문이다.인구밀도가낮은지역의인프라와공공시설을어떻게할것인가는지자체의큰고민거리다.
저자는공공부동산(PublicRealEstate:PRE)활용과시설운영(FacilityManagement:FM)합리화전략을제시한다.
시유지,국유지위의공공시설의부동산가격을장부가가아니라실질가치로재평가해기회비용을파악하고실질적비용만큼주민에게편익을제공하는지검증해마이너스효용이라면어떻게비용보다편익을높일지연구해나가야한다.
공공시설백서를작성해서지자체안의모든공공시설의실태를파악하고압축도시계획에따라통폐합과서비스강화를위한정책을실시해나갈것을제안한다.
그러나무조건적인비용절감과재정합리화만을목적으로하는공공시설통폐합과무리한이주권고는지역민들의이해를얻지못하고갈등을초래하게된다.공공시설개혁의바탕에는마을만들기를염두에두어야한다.주민의동의와합의를구하고제안을받아들이고참여할통로를마련해야창발성에기초한새로운서비스를제공하면서통폐합이가능하다.
도서관,공원,도로와수변공간활용정책을구체적인예로제시해같은고민을하고있는전국의수많은지차체에서정책을고민하는이들에게도움이될것이다.

*책속으로추가
자료:2000년까지는총무성통계국,?일본의인구추계?,2010년이후는국입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일본장래추계인구?(2006년12월추계).
그림5-1전인구에서어린이와고령자가차지하는비율
한편,고령화사회는지역에밀착해서생활하는사람들을증대시킨다.<그림5-1>은14살이상의어린이와65세이상의고령자,그리고그합계가전체인구에차지하는비율을나타내는것이다.히로이요시노리(?井良典)의『커뮤니티를되묻다』에서는“‘어린이시기’와‘고령기’라는두개의시기는지역의‘토착성’이강하다는특징”이있고,“인구전체에서차지하는‘어린이와고령자’비율은전후고도성장기를중심으로일관되게계속저하하고,그것이세기의변환기인2000년전후에?골짜기?를맞이함과동시에증가로바뀌어,향후2050년을목표로이번은일관되게상승”을계속하기때문에,“전후부터고도성장기를지나최근까지의시기란일관되게‘?지역?과관계가희미한사람들’이계속증가하는시대이고,이것이현재는반대로‘지역과관계가강한사람들’이일관된증가기에들어간다”고지적하고있다.이책에서는지역과관계가강한‘어린이와고령자’를‘지역밀착인구’라고부른다.168쪽

즉,공공시설이지연(地緣)과지연(知緣)을연결함으로써커뮤니티센터기능을높이기위해서는,거기서제공하는서비스는넓고깊은내용을갖지않으면안된다.그리고재정난아래이러한고도의요청에공공시설서비스가대응하기위해서는제3장에서지적한시설의다기능복합화를진행하는것이중요하다.175쪽

물론이용자수가너무많아지면과밀문제가발생한다.그러나현재는오히려사람이적어서한산한공원이많고방범우려도생기고있다.
다음으로공원이용자(휴일)에대한연령대구성의경년변화를보면,저출산고령화를반영해서유아나아동비율이저하하고고령자비율이증가하고있다.특히초등학교상급생이용비율의저하가현저해진것은아이들일상에서바깥놀이나집단행동이적어진것이그원인의하나라고생각된다.202쪽

또한도시공원의정비·리뉴얼과정에시민이직접참여할기회를만든다.이를통해공원에대한애착과관심(commitment)이높아지고,이용률향상이기대된다.참여하는지역주민간의결속이강해지고,주민상호커뮤니케이션이활발하게됨으로써교류와연대가깊어져지역커뮤니티재생을도모하게된다.예를들면,기타큐슈시가수립한‘하트풀(heartful)공원계획’에서는“지역에친근한공원의재정비계획을지역주민과협동해서검토하고,재정비를추진하는과정을통해지역참가와지역커뮤니티의재구축”을도모한다고언급하고있다.이다시‘사과가로수’는중학생의자원봉사활동으로시작하여가로수정비와유지관리활동을통해폭넓은시민연대가길러진다.221쪽

공채의원리금지불에충당되는자금은결국세금이다.그세금을지불하는것은국민이다.만약세금(증세)이없다면국민은그만큼의자금을투자(저축)나소비로돌릴수있다.
분명히세금으로공공시설등을정비·운영하는편이민간자금에의한BOT형PFI에서실행하는경우보다도표면상자금비용이낮기때문에시설이용료를싸게설정할수있다.그러나그대신에국민·주민은공공시설등의정비·운영에투입된세금을내지않으면할수있는투자(저축)나소비가주는이득이나서비스를잃고있다.즉,표면상이용료가낮게유지되어있어도이를위한비용을국민·주민이세금기회비용으로서부담하고있는것이다.236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