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방송정책의 이념 (양장본 Hardcover)

강명현

저자강명현은고려대학교신문방송학과를졸업하고(학사,석사),방송위원회정책연구실에서연구원으로근무했으며,미국미시간주립대학교(MichiganStateUniversity)에서매스커뮤니케이션학박사학위를받았다.현재한림대학교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교수로재직중이며,캐나다사이먼프레이저대학교(SimonFraserUniversity),미국사우스캐롤라이나대학교(UniversityofSouthCarolina)방문교수를지냈다.주로방송산업과정책,정책의효과분석,수용자조사와방송편성등에관한연구와강의를하고있다.저서로는『매스커뮤니케이션의이해』(공저),『공영방송의이해』(공저),『디지털시대의방송편성론』(공저)등이있으며,연구논문으로는“InteractivityinTelevision:UseandImpactofanInteractiveProgramGuide”,?유료방송시장에서방송사업자간프로그램거래에관한연구?등다수가있다.

1장방송이념과방송정책
1.방송정책의이념|2.방송정책이념의체계화|3.방송정책의제이념|4.책의구성

2장독립성
1.방송의자유|2.독립성구현정책

3장공공성
1.공공성의개념|2.공공성구현정책|3.공영방송의공공성|4.유료방송의공공성

4장다양성
1.다양성의개념|2.다양성의측정|3.다양성에영향을미치는요인|4.다양성구현정책

5장지역성
1.지역성의개념|2.지역성의재개념화|3.지역성구현정책

6장보편적서비스
1.보편적서비스의개념|2.방송의보편적서비스|3.보편적서비스구현정책

7장경쟁
1.경쟁의개념|2.경쟁상황의평가|3.공정경쟁의개념및이슈|4.공정경쟁구현정책

8장방송산업발전
1.방송산업발전의개념|2.구현정책

9장시청자권익
1.시청자권익의개념|2.시청자권익의하위구성개념|3.시청자권익구현정책

10장방송정책과이념의과제
1.방송정책이념의내용|2.방송정책의과제

한국방송정책의이념을체계적이고종합적으로정리한책!

일반적으로정책은어떤목적을달성하기위해국가에의해기획되는계획이나일련의행동양식을말하며,대개법률제정과집행을통해구체적으로추진된다.방송정책도예외가아니다.예를들어신문기업이방송사를겸영하는것이여론의독과점현상을야기할수있다고국가가판단하면,이러한국가의의지는신문·방송겸영금지라는하나의방송정책으로추진될수있다.또한정책은사회적환경변화에발맞춰탄력적으로변화한다는특징을지닌다.과거에는방송정책의주안점을방송의공익성확보에두었지만,최근들어커뮤니케이션망의활용도를높이기위해산업적가치를창출하는방향으로방송정책의방향이바뀌고있는것도환경변화에탄력적으로대처하기위한것으로볼수있다.정책에내재된이같은속성에도불구하고모든정책에는어느사회에서나일관되게추구되어온몇가지합의된목표나가치지향점이있게마련인데,이를흔히정책의이념이라고한다.방송정책에서도그것이추구해야할바람직한역할과목표,그리고구성체계등에대한사회적가치판단이나신념이존재하는데,이것이다름아닌방송정책의이념이다.
안타깝게도우리나라에는이러한방송정책의이념을체계적으로연구한성과물이드물다.방송정책과관련된단편적사안에대한연구논문은많지만,정작체계적이고종합적으로방송정책이념을정리한책은찾아보기어렵다.이러한현실에서언론학자한림대강명현교수가내놓은이책은방송산업계와언론학계모두에반가운소식이아닐수없다.이책은국내방송정책의근간이라할수있는‘방송법’을토대로독립성,공공성,다양성,지역성,보편적서비스,경쟁,산업발전,시청자권익등주요방송정책이념을분석하여,한국방송정책의현재를진단하고향후나아가야할방향을고찰했다.


여덟가지이념을바탕으로한국방송정책의좌표와지향점을제시하다

먼저1장에서는방송정책이념의분류기준을설정하는과정과각이념을도출하는과정을상세하게설명했다.다시말해공공서비스모델과시장모델로이분화하고각모델의패러다임과연관성이있는이념들의순으로서술했는데,독립성,공공성,다양성,지역성,보편적서비스는공공서비스모델을기반으로하는이념으로,경쟁과산업발전은시장모델의패러다임을바탕으로하는이념으로설명한것이다.그리고시청자권익은두패러다임과공통적으로연관된다고판단되어마지막에설명했다.
2장에서는독립성이념을소개했다.독립성이념은사상의자유시장을목표로추구하고있으나,좀더적극적인형태의방송자유실현을위해서는공정성의의무에구속을받아야한다고주장했다.이와함께방송의독립성실현을위해편성규약제도및독립적거버넌스구축이왜필요한지에대해고찰했다.
3장에서는방송의공공성이념을다루었다.구체적으로공공성을실현하기위한요건으로는공론장의역할,사회윤리준수,음란·폭력물금지,아동·청소년보호등이있음을설명하고,세계각국의유사한운용사례를다각도로조망했다.
다양성이념을논의한4장에서는다양성을공급원의다양성,내용의다양성,노출의다양성으로구분하여주요개념과측정방법을설명했다.이와함께최근매체통합추세에따라여론독과점을관리하고자개발되고있는합산영향력지수가왜필요한지,어떤방식으로측정되고있는지를소개했다.그리고우리나라를비롯한주요국가들의다양성정책을간략하게설명했다.
5장에서는지역성이념을논의했는데,특히지역성개념이최근의탈지역적방송환경에서어떻게변화되고있는지를서술했다.또한지역성구현정책을공간적지역성,상호작용적지역성,프로그램적지역성으로구분하여해당차원에서어떤제도적장치들이있는지를상세하게소개했다.
보편적서비스이념을다룬6장에서는방송에서의보편적서비스가방송망에대한접근권과보편적콘텐츠에대한접근권으로구분된다고설명했다.특히보편적콘텐츠접근권은방송서비스에해당되는차별적인영역이기때문에이와관련되는제도적장치,즉보편적시청권과지상파의무재송신에대한쟁점들을상세하게다루었다.
시장모델의패러다임을기반으로하는경쟁이념과산업발전이념은7장과8장에서각각다루었다.7장에서는경쟁에대한상반된시각,즉긍정적시각과부정적시각으로구분하여경쟁이방송시장에미치는영향력에대해다각도로설명했다.이와함께우리나라방송시장에서경쟁이본격화된이래로불거진다양한공정경쟁이슈들을조망했다.이어서8장에서는산업발전이념이대두된배경을살펴보고,산업발전을위한정책으로소유규제완화정책과외주제작정책에대해자세하게설명했다.
시청자권익이념을논의한9장에서는방송과정에대한참여성과시청자이익이라는두가지가핵심개념임을강조하고,각하위구성개념을구체적으로실현하기위한정책들을소개했다.그리고시청자권익이념이오랫동안우리나라에서독특하게강조되어왔던특수성에입각하여한국적상황에서각제도들이어떻게독자적인모델로정착되고있는지를설명했다.
끝으로10장에서는이상의논의를바탕으로체계적이고미래지향적인방송정책을모색했는데,개별사안에대한임기응변적정책보다는기본이념과이를구현하는정책의체계성에대한검토가선행되어야할필요성을역설했다.
기술발전에영향을받는방송매체의속성상방송환경의변화속도는점점더빨라지고있다.한국방송정책의내용과방향도그동안방송환경의변화에조응하여많은변화를겪어왔다.특히최근들어디지털기술의등장과신자유주의적사고에영향을받아전통적으로공공성을강조하던방송정책의기조가규제완화및산업성에의미를두는방향으로전환되었다.이러한변화속에서도방송정책이지향하는몇가지가치,즉방송이념이내재되어있음을부인할수는없을것이다.올바른방송정책은건강한방송생태계를구축할수있는힘의원천이며,그정책의토대에올곧은이념이자리하고있어야한다는것은자명하다.그렇기에그이념의성격과내용을고찰하는일은매우중요하다.‘방송법’을바탕으로국내방송정책의주요이념을체계적으로설명한이책을통해독자들은우리나라방송정책의현재를꿰뚫어보고미래의지향점까지살펴볼수있을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