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산업혁명과 과학기술 경쟁력 (한국의 위기 극복과 포용적 혁신성장을 위하여 | 양장본 Hardcover)

Name: 제4차 산업혁명과 과학기술 경쟁력 (한국의 위기 극복과 포용적 혁신성장을 위하여 | 양장본 Hardcover)
Brand: 한울아카데미 - 박기영
SKU: 9788946059832
Price: 31.91 USD
Availability: InStock
Rating: 0 (0 reviews)

$31.91

Ask a Question

Vendor: 한울아카데미 - 박기영

Type: 산업경제

SKU: 9788946059832

Categories: ALL BOOKS 경제/경영 경제/경영_경제

Tags: 경제/경영_경제실무 제4차산업혁명과과학기술경쟁력한국의위기극복과포용적혁신성장을위하여양장본Hardcover

Description

『제4차 산업혁명과 과학기술 경쟁력』은 과학기술정책 전문가인 저자가 기술진보의 내용을 고찰하고, 한국사회에서 성장동력과 과학기술 경쟁력의 제고를 가로막는 적이 무엇인지를 짚으며, 성장 및 과학기술정책 관련한 역대 대통령 공약의 흐름을 비교하고 지금 우리가 나아갈 바를 모색한다.

저자

박기영

저자박기영은연세대학교생물학과를졸업하고같은과에서석사?박사학위를받았다.1985년서울YMCA두리암에서과학기술NGO활동을시작했다.현재순천대학교생물학과교수로재직중이다.
제16대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원,청와대비서실대통령정보과학기술보좌관,국가과학기술위원회수석간사,대통령자문정책기획위원회위원,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학기술위원장,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정보통신위원회공동위원장,퍼듀대학(PurdueUniversity)원예학과연구원및객원교수를역임했다.
현재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공동대표및정책위원장,ICT소비자정책연구원공동대표,바른과학기술사회실현을위한국민연합(과실연)이슈발굴센터장,순천대학교생물소재발굴?활용사업단단장,≪JournalofPlantBiology≫Editor-in-Chief,전남CBS<생방송전남>방송진행자,람사르동아시아센터명예센터장으로있다.

출판사 서평

공정한분배를기본으로하는과학기술정책의새로운패러다임을위하여

참여정부에서정보과학기술보좌관을역임한박기영교수가한국과학기술정책의나아갈바를정리한책.
거대한기술진보가혁명처럼밀려오고있는이때,한국의과학기술정책축적은매우미비한것이사실이다.한국의과학기술정책은선진국에서호평을받은정책들을많이모방해서섞어놓은상태라해도과언이아니므로제대로작동될리없다.한국의최근경제성장은지식창출과시스템의경쟁력에의한혁신주도형성장이라기보다는신자유주의물결과함께비용절감을통한효율주도형성장에머물고있어성장또한한계에달했다는지적이많다.
우리는엄청난기술진보앞에서한국사회가지나치게황폐화하지않도록사회적합의를얻고공존하는지혜를발휘해야한다.일을하면서자아를성취하고행복과희망을찾아나가는그런사회를만들어야한다.기존의철학을바꾸고새로운틀을구축하기위해서는필요한부분에서각자의이익을양보하고서로가논의하고실천하는,공정한분배를기본으로하는사회적대타협이필요하다.

거대한기술진보가혁명처럼밀려오고있다

새로운성장전략을논의해야한다
오늘날우리는소위제4차산업혁명으로일컬어지는거대한기술진보의파고속에살고있다.현재의기술적급변을무엇이라고지칭하든기술변화그리고이로인한인간의삶과사회의양식이크게변하고있는것이사실이다.
최근한국노동연구원의발표에의하면한국에있는직업중52%가20년내로사라질확률이90%이상이라고한다.그만큼로봇이나인공지능으로대체될직업이많고,제2차산업혁명의상징인컨베이어조립라인으로이루어진대량생산체제는3D프린팅제조방법의도입으로많이사라지게될것이다.IoT분야에서가장빠르게변화하는분야는제조업,건강의료,공공서비스,에너지분야등으로예측된다.급변하는기술진보에맞는새로운성장전략을논의해야할때이다.
과학기술정책전문가인저자는이책에서기술진보의내용을고찰하고,한국사회에서성장동력과과학기술경쟁력의제고를가로막는적이무엇인지를짚으며,성장및과학기술정책관련한역대대통령공약의흐름을비교하고지금우리가나아갈바를모색한다.

한국사회에서과학기술경쟁력을저해하는것은무엇인가

한국사회에필요한성장모델만들기
제4차산업혁명시대를맞이하여진정으로필요한것은산업시대의몰아주기패러다임에서벗어나분권과분산을위한개혁과공유와공존의패러다임을채택하는과학기술민주화이다.그러나현재정부정책은산업화성장전략수준에머물고있다.산업정책과과학기술정책은한국정부가산업화를시작했을때정부주도로산업단지를조성하고연구소를짓고기술개발을하던초기정책과크게변하지않았다.
과학기술정책은바로개별적인주체들의경쟁력과혁신역량을강화할수있는방법으로정책이설계되어야한다.국가주도로특정분야의연구개발사업을만들어지원하는정부주문형과학기술정책시대는이미종말을고하고있다.그럼에도산업육성에서빠르게기대만큼성과를내지못하니까한국정부는더욱더산업분야를선택하여집중육성하고자더많은투자를하고있으며,연구자들은정부주문에따라메뉴바꾸기에바쁘다.

‘대박’은새메뉴를처음개발하는데서나는것이지‘대박’난식당메뉴를흉내낸다고해서원조식당을이길수있는것이아니다.정부가만들어낸주문에원조가드물지만눈치빠른연구자는유사한메뉴를만들어낼수있다.그리고식당도차린다.그러나정부와연구자가만든흉내낸메뉴는막상팔아보면인기가별로없다.연구자들은정부의잦은주문변화에피로감이더해진다.연구실무를맡고있는대학원생들은연구로봇이되어가고있다.창의력이자라나기를기대하기어려운것이다.기업에서는활용할기술이없다고아우성이다.그래서기업들은자체적으로기술개발을하겠다고기초연구부터시작해서막대한예산을투입하고있다.이렇게해서한국은GDP대비연구개발투자세계1위국가가되었다.정부는세계최고수준으로연구개발에투자를했음에도왜연구자들은성과를내지못하고있느냐고볼멘소리를한다._26쪽(서장)

과학기술의접근은공평하고,결실의분배는공정해야한다

각종비효율과불공정의사례를돌아보고국민의희망으로새패러다임을바라보자
미래시대에필요한것은정부가관제탑역할을하는컨트롤타워보다는국가의재원을어떻게사용하여혁신을이끌어내고국가의인적·물적자원의효율성을극대화할수있는지에대한의사결정구조,즉아래로부터의의견이존중될수있도록과학기술정책의합리적의사결정구조를구축해내는것이다.또한국가의재원이필요에의해결집되고혹은분산될수있도록실제작동하는시스템적인혁신생태계가갖춰져야한다.또한경쟁이이루어질부분과보호되어야하는비경쟁적부분이구분되어지원되는의사결정구조도필요할것이다.특히비시장적영역에서공공행정의역할이제대로작동하는행정구조도중요하다.
저자는제I부,제II부에서는과학기술의진보와그형태그리고한국과학기술성장정책의실상과나아갈방향을논의하고,제III부와제IV부에서는각론으로서한국의현상황을디테일하게지적하며의견을제시한다.제III부에서는한국의산업경쟁력과고용의문제,제IV부에서는한국의과학기술경쟁력상태를분석하여자료를제공하고있다.그리고나아갈방향으로‘고용친화적포용적혁신성장’을말한다.이는물론공평과공정에기반을두어야하는것이다.

한국의산업경쟁력,기술수준의현상태
산업부가가치측면에서보면한국은1980년대의10년동안1970년대보다4.3배의매우빠른산업성장을이룩했다.1990년대에는외환위기를겪는등성장이지체되기도했으나2000년대에는산업부가가치성장이다소회복되었다.그러나2010년대에들어서성장속도가늦어지고있다.특히2011년대비2013년도는산업부가가치성장률이1.08%로서,제조업부활을추진했던미국의1.09%보다도0.01%p가낮았다.물론일본은더욱낮아서0.83%를기록했다.OECD국가내에서산업부가가치생산액규모를보면,한국은국내창출부가가치수출액규모가3580억달러로서10위수준이다.이는산업성장시기에성공적으로작동했던대기업중심의효율주도산업성장전략이한계점에도달했으므로새로운성장패러다임을이끌어낼수있도록혁신성장전략을채택해야함을시사한다.
한국은제조업등산업성장력이세계적이며,부가가치의제조업편중이세계최고수준이다.그런데주요산업은부가가치비중과고용비중이미스매치를보인다.제조업대형사업장의고용감소폭이크고,제조업소형사업장의부가가치와임금의하락폭이크다.

한국의노동,고용의현상태
한국은역시ICT산업에서성장의동력을찾아야하는데,한국의ICT산업은불균형적으로성장한것이사실이다.규제정책과의공생으로정보서비스산업발전이지체되었다.또한한국의제조업은고용절약형으로성장하면서고용비중이지나치게절약되었다.
고용절약으로생산성향상을유도하는등,고용기피형대기업성장에사회가너무자비로웠다.이러한고용절약형성장이경제적불평등심화의원인이다.한국제조업은고용의질을악화시키면서성장했고,이에따라비정규직고용이계속늘어나고임금불평등도가심화되었다.고용탄성치의지속적인하락으로‘성장없는고용’이가시화되고있으며일자리가없는국민의고통이심화되고있다.
그리고한국의기술숙련도는고수준이라할수없는것이특징이다.높은교육열과근면함으로기술발전이중간수준으로는도달했지만고도화수준이라고까지말하기는어려운것이다.기술혁신을위한노동시장활성화투자가미흡하며,노동시장지원프로그램이빈약하다.

ICT의경쟁력을위해패러다임을바꿔야한다
한국의경쟁력은역시ICT에서나와야한다.그러기위해서는다양성이분출하는문화적토대가필요하다.한국의산업성장은대량생산과대량소비유형에맞춰범용제품으로성공한방식이다.그러나앞으로세계시장에서는범용제품수출로성공을이어갈수있을것같지않다.대부분의국가들이내수시장중심으로성장할것이며국가간보호주의장벽도높아질것이기때문에세계를제패하는단일공장은성립하지않을가능성이높다.생산과소비가분산되고,양보다는질로승부가결정되는다품목소량사회,다양성의사회로전환되리라예측된다.
그러기위해서는규제의패러다임을바꾸어야한다.절차의투명성을보장할수있는방안과정보공개절차규정을가이드라인으로제정하여강화하고참여자의공정한경쟁이가능하도록유도하는경쟁의법칙과원칙을정해이를위반할경우강력하게처벌하도록징벌적손해배상제를도입하는등사후규제적패러다임을고려할수있어야한다.

한국과학기술역량의현상태
한국은국가연구개발투자가지속적으로확대되었다.국가연구개발투자는세계최고수준이며,민간재원의연구개발투자가크게증가했고기업체의기초연구투자도증가했다.그뿐아니라정부연구개발투자도증가했다.정부연구개발투자GDP비중은세계최고이다.
정부연구개발사업배분구조를보면,최근고액(2억원이상)연구과제비중이크게증가했으나정부지원을받는연구자수는소폭증가에그쳤다.연구성과의양적성장은정체수준인반면우수연구자의논문성과는크게성장했다.
대학의연구개발투자를살펴보면,아직혁신체제발달이미흡하다고할수있다.대학의연구개발투자비중은지속적으로감소하며,대학의기초연구투자가취약해지고있다.대학의R&D투자의정부의존도가계속높아지고있다.창의적인기초연구투자가너무낮기도하다.정부연구개발사업에서자유공모형기초연구투자가매우낮고,정부연구개발사업에서기획과제비중이지나치게높은것이다.
한편기업을보면,기업의R&D투자가크게확대되었고기업의기초연구투자도세계최고수준이다.그런데기업R&D투자는상위대기업및소수품목에집중되는경향이있다.중요한것은연구개발비투자의효율성을얼마나높일수있는지,그리고그로써효과적인성과를도출하여혁신과연결시킬수있는지여부이며,또한기술확산에활용하는혁신시스템의경쟁력이확보되어있는가의문제이다.

과학기술공공성제고를통한포용적혁신성장을기대하다

미래를가장정확하게예측하는방법은우리가그미래를만드는것
우리는아직한국이후발주자입장에서벗어나지못했다는신호를겸허하게받아들이고반성해야한다.산업성장시기부터중구난방으로도입한백화점식정책으로어중간한위치에서안주하고있는비효율성을걷어내야한다.관주도기획성장과정경유착으로위기를덮어주는관행과부패에서벗어나야한다.지금까지의연구개발체제를전면적으로개편하기위해서는패러다임의전환이필요하다.과학기술의공공성을찾아나가는것으로부터새로운패러다임으로의전환을찾아야할것이다.이를위해연구현장을뒤흔들어놓는구조적변화로연구현장을더불안정하게만들기보다는연구개발정책의철학을전면적으로개편하려는자세가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