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참사가드러낸대한민국의민낯,
“일어난일은또다시일어날수있다”는절박함으로
압축적근대화속에서복합적리스크에처한
체제의근본을성찰하고분석한다
치열하게한국사회의현실에참여해온재외한인학자들이주축이되어『침몰한세월호,난파하는대한민국:압축적근대화와복합적리스크』를출간했다.
4.16세월호참사국민조사위원회의조사결과들을참고하여지난3년동안진상규명투쟁을통해지금까지밝혀낸것들과앞으로밝혀내야할것들을살폈다.‘압축적근대화’와‘복합적리스크’를주제어로비극을만들어낸대한민국체제의본질을사회병리,국가와지배구조,주체성의측면에서비판적으로고찰했다.
세월호참사이후유가족및시민사회의끈질긴싸움이만들어낸2016년11월촛불항쟁이후에도우리앞에는여전히가장먼저해결해야할일‘세월호참사’가놓여있다.참사의진상을규명하고이체제를근본적으로성찰할수있을것인지의여부에따라우리사회의미래가결정될것이다.그렇기에우리는세월호참사를더절박하게고민해야한다.이책은그러한노력의산물이다.6월에폴그레이브맥밀란에서영문판이출간되며,표지에추모의의미로희생자분들의성함을담았다.인세수익금은참사유가족분들께전달할예정이다.
대한민국체제에대한근본적성찰이필요한시기,
세월호참사를더절박하게고민하자
참사이후3년,아직도모르는것들과정확히알게된것들
우리는세월호에대해무엇을‘알고’있을까.2014년4월16일세월호는침몰했다.구조활동은없었고304명의생명이희생됐다.대통령이상황을전혀파악하지못하고있었다는것이전국민에생중계됐다.어이없는사태에진상규명을요구하는유가족과시민들을공권력은감시하고탄압했다.어렵사리만든수사권·기소권없는특별법은그조차시행령으로무력화되고특조위는제대로활동해보지못한채해산당했다.
그래서다.참사이후3년이지났지만우리가아직파악하지못한것들은너무나많다.‘박근혜7시간’은빙산의일각이다.배가왜침몰했는지,침몰당시NSC실무회의는무엇을하고있었는지,‘승객탈출기피가참사원인’이고유가족단식과관련하여‘국민적비난이가해지도록언론을지도’하라고말했다는‘비서실장세월호지시사항’의진실은무엇인지,통영함출동은누가막았는지,CCTV64개는왜모조리꺼졌는지,왜해경은선원구조후배의침몰을바라보고만있었는지,왜그누구도퇴선지시를하지않았는지,CN-235부기장은왜거짓인터뷰를했는지,“전원구조”오보가어떻게2시간이나가능했는지,피해자인유가족을왜공권력이감시하고탄압했는지,‘블랙리스트’를비롯한통제의실체는무엇인지,유가족들을모욕하는소위‘태극기단체’들의배후에는무엇이있는지…….밝혀야할합리적의혹이무수히쌓여있다.
하지만이과정에서우리모두가정확히알게된것들도있다.박근혜전대통령은자신의직무를전혀수행하지않았다는것,구조는전혀이루어지지않았다는것,진상규명을요구하는사람들에대해권력이분명한탄압을가했다는것,이러한일련의과정에수많은청와대,국정원,해수부,경찰등정부·국가기관이촘촘히적극적으로개입했다는것.골든타임그리고그이후줄곧,리바이어던같은야수의모습으로‘대한민국’이있었다.그리고바로그때문에정치적통일체로서의대한민국은붕괴하기시작했다.침몰한세월호를생각하면서자연스레난파하는대한민국을떠올리게되는것은,바로그런이유가아닐까.
지난3년,많은이들이세월호참사와한국사회를고민했다.여기에동참해온학자들도있었다.비록외국에서생활하고있지만한국사회와함께호흡하고자노력해온재외한인학자들은〈국제학학회(InternationalStudiesAssociation)〉와같은계기를통해자신의위치에서진상규명에동참하고자노력했다.2016년11월“한국의민주주의회복을위해박근혜대통령은즉각사퇴해야한다!”라는재외한인학자1009인선언문을발표하며천만촛불과함께했던서재정국제기독교대학교수,남태현솔즈베리대학교수,유종성호주국립대학교수,이윤경토론토대학부교수,김미경세계정치학회인권분과회장등이세월호참사3주기를추모하면서『침몰한세월호,난파하는대한민국:압축적근대화와복합적리스크』를출간했다.강수돌·박경신고려대교수,이현정서울대부교수등국내학자들도함께했다.
이게나라냐,압축적근대화로망가진대한민국
저자들은침몰한세월호에서망가지고무너지는대한민국의모습을봤다.참사발생전,발생중,발생후세단계에서국가는배경을제공하고구조를방기하고책임을부정하는방식으로비극을주도적으로연출했다.대통령과정치엘리트들이민주체제에도전했고‘가만히있으라’며대중을억압했다.현대사70여년동안‘안보’중심국가를자임했던대한민국은국민의안전을앞장서서파괴했다.권력을가진그누구도이를책임지지않았다.
대한민국은어쩌다이렇게까지병들었는가?저자들은‘압축적근대화’에서그이유를찾는다.분단을매개로세계적냉전속에서기형적으로형성된‘대한민국’은자기성찰없이맹목적인근대화에매달렸으며이결과물이현재의국가와사회다.‘박정희식프레임’이라고도말할수있는무책임·부정의에대한중독,신자유주의에대한맹신,정경유착의일상화,검열의지속,정체성에대한훈육이대한민국을정의한다.금융위기와IMF는오로지부의축적과대내외적인힘에대한추종으로지탱되는국가의성격을더욱강화시켰고,그결과는세월호참사에서집중적으로참혹하게드러났다.대한민국은난파하고있다.
복합적리스크의폭발,정치적통일체의붕괴와새로운정체성의탄생
그렇다면이것은종말을의미하는가?저자들의대답은‘그렇지않다’는것이다.저자들은지금이곳이‘복합적리스크’를안고있다고말한다.위기는축적된과거의결과물인동시에미래의전환을이끄는추동력이기도하다.기성체제와미래권력이충돌하고,실현되지않은미래와축적된진부함이경쟁하는사회적공간이‘위기’다.이를명백하게드러낸것이세월호참사와그이후의과정이었다.정치엘리트들은기득권이되어민주주의를파괴했지만,대중들은민주주의를심화했다.자연스럽게정치적통일체로서의대한민국은붕괴됐고,이제는더이상‘대한민국’이라는틀로그구성원모두를규정지을수없는상황이되었다.압축적근대화가야기한사회적병리는복합적리스크의폭발로이어졌고이는국가지배구조와구성원의정체성에새로운균열을만들었다.
이를가장명백히보여준것이세월호참사희생자의유가족들이라고저자들은지적한다.‘이나라가없는사람들을이렇게속여도되는지’에대한질문은어쩌면수동적인시민이었을이들을변화시켰다.정치체제자체에대한의문은스스로일어나야한다는자각으로이어졌다.저항하는주체로서투쟁하는유가족들의모습은우리에게부끄러움과경이로움을느끼도록했고,끊임없이이어지는사회적연대의추동력이되었다.난파하는대한민국에서인간다움과진실을향한실천으로대중들이획득한새로운정체성은헬조선이라는말로상징되는위기를탈출하는출발점일수있다.2016년11월의촛불은이를극적으로표현한집단행동일지모른다.
그무엇보다도가장먼저해결해야할일,세월호참사를더절박하게고민하자
위기는몰락의촉매가될수도있고,새로운시작의출발점이될수도있다.다만분명한것은,지금우리는역사적으로결정적인순간에직면했다는것이다.압축적근대화가강요해온복합적리스크를넘어선공간에서펼쳐낼새로운미래는과연가능할까?당장진상규명과책임자처벌의전망조차여전히불투명한현실을극복할수있을것인가?아직미래는결정되지않았다.그리고지금우리앞에는가장먼저해결해야할일,‘세월호참사’가여전히남아있다.세월호참사에대한명백한진상규명과함께,이러한괴물을잉태한한국의사회·권력구조전체에대한총체적인성찰이필요하다.그렇게하지못한다면,“일어났던일은또다시일어날수있다”라는프리모레비의경고는또다시우리에게미래의현실이될수있다.그렇기에세월호참사를더절박하게생각하자는것,『침몰한세월호,난파하는대한민국:압축적근대화와복합적리스크』가독자들에게건네고싶은핵심이다.
책의구성
이책은프롤로그,에필로그및본문(1~3부)으로구성되었다.프롤로그(1장)에서서재정은세월호참사전반을개괄하고,분단체제·세계냉전·자본주의(신자유주의)속‘압축적근대화’와다양한양상의몰락과가능성을함께포함한‘복합적리스크’를설명했다.세월호참사의병리적현상들을다룬1부에서이윤경(2장)은신자유주의의대표적현상인규제완화,비정규직양산,공공정책포기등을통해세월호참사의배경을설명했다.강수돌(3장)은중독조직이론을통해인간적가치를포기하고돈,이윤,권력에중독된국가의무책임과병적양상들을세월호참사전과정을통해살핀다.2부에서는국가와지배구조의작동양상을살핀다.남태현(4장)은정치엘리트들의민주체제부정과대중들의민주주의구현이세월호참사과정에서충돌했음을밝힌다.유종성과박연민(5장)은유신독재박정희정권시기부터이어진국가조합주의가형성한정경유착이세월호참사에끼친영향을살핀다.박경신(6장)은‘가만히있으라’는말에서도드라지게드러나는대한민국의검열및국가후견주의가참사과정에끼친영향을짚는다.3부에서는주체성및정체성을다룬다.문승숙(7장)은고등교육과정의훈육개념이고등학생들에게끼쳐온영향력을살핀다.이현옥(8장)은베트남인유가족의사례를통해민족국가의구획을넘어선사회적연대의가능성을알아본다.이현정(9장)은현장조사와인터뷰를통해수동적시민에서저항적주체로나서게된세월호유가족들의삶과투쟁을이야기했다.에필로그(10장)에서존리는세월호참사를통해드러난대한민국이라는정치적통일체의붕괴에대해다뤘다.김미경(엮은이의말)은세월호3주기에맞춰도서를준비하면서겪은박근혜파면사건과함께배신의국가에대해말했다.
4.16세월호참사국민조사위원회의조사결과들을참고했고,오는6월폴그레이브맥밀란(PalgraveMacmillan)출판사에서영문판(ChallengesofModernizationandGovernanceinSouthKorea:TheSinkingoftheSewolandItsCauses)이출간된다.표지에는추모의의미로참사로희생된304분의성함을담았다.인세수익금은희생자유가족분들께전달할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