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간첩이 아닙니다 (1970~2016, 대한민국의 숨겨진 간첩조작사)

나는 간첩이 아닙니다 (1970~2016, 대한민국의 숨겨진 간첩조작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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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대한민국이 수십 년간 숨겨온 불편한 진실을 말하다
2013년 벌어진 ‘유우성 사건’은 한국 사회의 인권 현실을 적나라하게 폭로했다. 공작 정치는 여전했고 평범한 이들은 삶을 파괴당했다. 반성 없는 국가, 무참히 짓밟힌 인간의 현실에 대해 심층 취재에 나선 ≪프레시안≫의 ‘중고 막내’ 서어리 기자가 대한민국의 불편한 진실, 잘 알려지지 않은 평범한 이들에 대한 간첩 조작 사건을 기록했다.

제18회 국제앰네스티 언론상 수상 기획 1부 ‘간첩 공장의 진실’, 2016년 후속 취재로 구성한 2부 ‘조작 간첩으로 살기’를 통해 구타와 고문, 가족을 ‘미끼’로 한 협박, 끼워 맞추기식 억지 재판, 혹독한 수감 생활, 고문 후유증, 사회적 낙인, 복구되지 않는 일상으로 이어지는 고통을 겪은 사건 피해자들의 사연을 발굴했다. 3부 ‘분단 공포 넘어서기’에서는 간첩 조작을 야기한 원인과 해결책에 대해 대담 및 인터뷰를 통해 살펴보았다.

수십 년간 근거 없는 ‘간첩 조작’이 이루어지고 이것이 ‘공포 정치’로 이어져 민주주의를 유린하고 있는 현실은 이 책의 이야기들을 과거의 안타까운 사건이나 일부 탈북자의 특수한 사례로 말할 수 없게 한다. 여전히 국가 폭력으로 인한 국민의 희생이 시대의 화두인 지금, 이 책이 “피해자에 귀 기울인 사람들의 양심으로 만든 강력한 백신”으로 한국 사회에 작용하기를 희망한다.
수상내역
- 제18회 국제앰네스티 언론상 수상상
저자

서어리

저자서어리는언론협동조합프레시안의5년차‘중고막내’기자이자직원조합원이다.2012년입사첫해에정치부에서대선을경험한후,줄곧기획취재팀에몸담아왔다.2013년서울시공무원간첩조작사건,2014년세월호참사등연이어터진대형사건속에서많은것을보고들었다.2015년프레시안과다음뉴스펀딩에동시연재한“나는간첩이아닙니다”시리즈로제18회국제앰네스티한국지부언론상을받았다.

목차

프롤로그:나는왜,간첩조작사건에꽂혔나

1부.간첩공장의진실

1.대한민국이나를고문했습니다:3년6개월간의감금,김관섭씨
2.국가가탈북자들을때린건몰라요: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대북풍선단장,이민복씨
3.국가기관이파괴한삶,저같은피해자가다신없어야해요:서울시공무원간첩조작사건피해자,유우성씨
4.담뱃값,간첩누명의대가였어요:북한보위사령부직파간첩조작사건피해자,홍강철씨

2부.조작간첩으로살기
1.증명서‘날조’,유우성사건과똑같았어요:재일교포간첩사건피해자,이종수씨
2.연좌제무서워묻어둔진실,왜진작에묻지않았을까요:40년만에누명벗은고김인봉씨,고장재성씨
3.아버지는사형수,나는무기수……하루아침에온가족이간첩단이되다니요:삼척고정간첩단사건피해자김태룡씨,진창식씨
4.간첩누명,또간첩누명……여든노인의토로:GPS간첩사건피해자,이대식씨

3부.분단공포넘어서기
1.간첩조작부터해킹까지,국정원은무엇을위해존재하나:간첩조작사건피해자,유우성ㆍ김관섭대담
2.대선부정,유우성사태,국정원그리고박근혜정부:최병모변호사가말하는국정원개혁
3.우리모두는국가보안법피해자이다:‘간첩전문변호사’장경욱이말하는‘공포’

에필로그:진실과진심

출판사 서평

최승호,신경민,한홍구가추천한책!
대한민국이수십년간숨겨온불편한진실을말하다
간첩이라는‘시나리오’,“대한민국이나를고문했다”


많은이들이“설마국정원이나검찰이아직도멀쩡한사람잡아다가간첩만들겠나”생각하던2013년에벌어진‘서울시공무원간첩조작사건’(일명유우성사건)은한국사회의여전한인권현실을적나라하게폭로했다.분단을매개로한정보기관의공작정치는여전했고평범한사람들은삶을파괴당하고있었다.반성없는국가,무참히짓밟힌인권의현실을보며당시4년차기자는이를“그저한때의이슈”로흘러가게해서는안되겠다생각해심층취재에나섰다.현실은참혹했다.1970년대부터꾸준히‘간첩조작’은이루어져왔고,(비록더디게나마재심을통해명예를회복하는경우가점차늘고있지만)국가는자신의폭력적인과거를반성하는데지극히소극적이었다.그뿐만아니라최근까지도정부기관주도의‘간첩기획극’은벌어지고있었다.이책은대한민국권력집단이저질러온폭력의역사와그로인해희생된사람들의억울한이야기를한명이라도더많이알았으면하는마음에서탄생한‘대한민국의간첩조작역사서’이다.여전히숨겨진부분이많은간첩조작의역사와그에연루된이들의사연을담았다.

국가폭력의피해자들,그들의몸에각인된‘진실’을말하다

취재과정은순탄치않았다.이들에게깊은‘아픔’으로각인된고통스러운기억을떠올리게하는과정이기도했기때문이다.구타와고문,가족을‘미끼’로한협박,끼워맞추기식억지재판,공소장의오타까지베껴쓴판결문,장기간의혹독한수감생활,파괴된건강,장애,고문후유증,지워지지않는사회적낙인,무죄선고이후에도끊임없이느껴지는감시의눈길,깨져버린채복구되지않는일상…….하지만(이책의실질적인주인공이기도한)“지구상에서내고통을넘어선사람이역사에있겠는가”싶을정도로힘들어했던피해자들은결국인터뷰에응해그들의몸에각인된‘진실’을말했다.진짜진실을밝히는것,그리고그것이공식적으로인정되는것만이국가폭력의희생자들이트라우마를넘어조금이나마이들의상처를치유하는과정이기때문이다.이를통해정보ㆍ수사기구들이과오를자각하고사과할때,그리고많은독자들이국가기관의‘의도된기획’에속아넘어가지않을때,수십년간계속된암울한현실이변화할수있기때문이다.

“얼마나잔인한짓을해왔는지절로신음소리가나온다”
-최승호뉴스타파PD,〈자백〉감독추천사중


내용은총3부로구성되었다.1부‘간첩공장의진실’은대성공사,중앙합동신문센터(이하합신센터)등탈북자조사기관의인권침해사례를묶은것으로,제18회국제앰네스티한국지부언론상수상기획“나는간첩이아닙니다”시리즈가바탕이되었다.1970년대귀순자김관섭씨,1990년대귀순자이민복씨,2010년대귀순자유우성,홍강철씨의이야기를담고있다.자유를찾아북한을떠나온이들이처음겪은일은대성공사와합신센터에서의장기수용이었고,거기에서이들은간첩으로몰렸거나간첩피의자가될뻔했다.대한민국국가권력이탈북자들을길들이기위해탈북자조사기관을어떻게활용했는지,여기에서벌어지는비민주적이고반인권적인실상을이들의증언을통해알수있다.
2부‘조작간첩으로살기’에서는2016년후속취재를바탕으로,잘알려지지않았지만‘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과거사진상규명과여러재심청구및재판등을통해공식적으로간첩누명을벗은이들의사연을전한다.1980년대재일동포간첩사건피해자이종수씨,1970년대(이름조차붙지않은)제주도간첩사건피해자고김인봉씨유가족과삼척고정간첩단사건피해자가족,마지막으로2012년GPS간첩사건피해자인이대식씨의이야기를통해국가권력이붙인‘간첩꼬리표’가평범했던이들의삶을어떻게망가뜨렸는지알아본다.
3부‘분단공포넘어서기’에서는이러한문제를야기한원인과해결책에대해대담및인터뷰를통해고민했다.간첩조작사건의피해자인유우성씨와김관섭씨의대담,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주주의수호비상특위’위원장을역임한최병모변호사,‘간첩전문변호사’장경욱변호사와의인터뷰를통해지금까지의수많은간첩조작사건들을돌아보고,분단공포와국가보안법,국정원과간첩조작의함수관계를살펴본다.

“국가는상식과이성을회복할수있는가?여기에우리의미래가달려있다”
-신경민더불어민주당국회의원추천사중


‘분단역사’71년.대한민국사회에서공포는일상화되었고이성은마비되었다.이를토양으로근거없는‘간첩조작’이이루어지고,이는다시일상적인‘공포마케팅정치’로이어져국가의이름으로민주주의와인권이여전히유린되고있다.이책에소개된이야기들을독재정권시기과거의안타까운사건이나일부탈북자와만연관된최근의특수한사례로말할수없는이유다.경찰폭력으로사망한고백남기농민을둘러싼최근의상황은2016년오늘한국의민주주의가어디에위치했는지적나라하게보여준다.“말도안되는일이벌어졌고”아직도벌어지는부정의한세상,우리모두가국가폭력의피해에노출되어있는현실을많은이들은‘헬조선’이라말한다.

“피해자들의신음소리에귀기울인이들의양심이강력한백신이되기를바란다”
-한홍구성공회대교양학부교수추천사중


“애먼사람들을눈물흘리게하는”‘헬조선’은바뀔수있을까?중요한것은거기에“우리의미래가달려있다”는점이다.거대한권력으로부터고통받아온이들에게“귀기울이는양심”과연대가지금까지의민주주의실현을이끌어왔다.책에서다루고있는소위‘삼척가족고정간첩단’사건은지난9월23일37년만에최종적으로법원에서‘무죄’판결을받았다.2010년대간첩조작사건의피해자유우성,홍강철,이대식씨는30년이아닌3년만에‘무죄’판결을받는“행운”을누렸다.분명앞으로나아갔다.하지만여전히‘아수라’속이다.그렇다면이제는이런“행운”이있는나라가아니라‘간첩조작’과같은일이없는‘평범한’국가를우리가가져야할때가아닐까.여전히국가의폭력과거짓말로인한생명의희생이시대의화두인2016년10월,이질문에대한해답은오롯이우리에게달려있다.

책속으로추가
“21세기에간첩사건이벌어지고있다해도전그러려니해요.하지만사건의전말이,그것도재판중에드러났다는건정말대단한일이죠.예전엔다묻혀버렸으니까요.30년만에밝혀진것들이,지금은3개월만에드러나고있어요.언론의역할이컸다고봐요.그런점에서유우성씨는굉장히운이좋은사람이라는생각이듭니다.많은사람들의노력덕택에한국사회가조금이나마민주적으로바뀌고있는것같아다행입니다.”_123쪽

‘아니’라는말을할때마다조사관들은태룡씨를구타했다.엎드리게한후허벅지를두들겨팼다.나중엔하도맞아살갗이다찢어져피투성이가되어화장실도갈수없을정도였다.하는수없이고등학교등하굣길을오가며보았던해안경비초소에대한정보를이야기했다.“근덕면궁촌리원평과문암부락사이해안에원평쪽해안선모퉁이에군인경비부대막사1개소가있는데…….”그근방에사는사람이면누구나다아는이야기였다.그러나후일이러한진술은‘국가기밀’로둔갑하고만다._154쪽

“이놈자?”
“오늘정리할게있어서제가일찍좀재웠습니다.”
주변이고요했다.그들의대화가창식씨귀에박혔다.
“이놈이한게아무것도없는데도시나리오를작성하라고하네.이거골치아프게생겼는데?”
“그럼올여름휴가는틀린것아닙니까?”
억울하고분통이터졌지만,창식씨역시그들의‘시나리오’대로할수밖에없었다.말하란대로말하고,쓰란대로썼다.그래야끝도없이쏟아지는폭행으로부터해방될수있었다.
“‘올여름휴가는틀린것아니냐’라는말이도저히잊히지않아요.저는그‘시나리오’때문에억울하게죽게생겼는데그자들은고작본인들휴가걱정이나하고있으니,그걸듣고있는제마음이어땠겠습니까?”_156쪽

조사관들의구타는견딜수없는것이었다.그러나그들을더욱못견디게하는것이있었다.바로가족의목숨을담보로한협박이었다.태룡씨는“지금도비명소리가귀에서떠나지않는다”라고했다.“고문당할때한밤중이되면옆에서전기고문소리가들려요.서울에선문을열어야다른방소리가들렸는데,춘천에선문을안열어도다들리더라고요.찢어지는비명소리가들리는데,그게다누구겠어요.다우리가족들아니겠어요.똑바로안하면네아버지,네누이다죽는다고해요.그러니가슴이안찢어집니까.인간으로태어났으면그렇게해선안되는거아닙니까.아무리위에서시켰다고해도,인간이그럴수있습니까.짐승도그렇게는안할겁니다.”_158쪽

“재판은정말엉망그자체였습니다.우리중에두어명빼고는다초등학교만나오거나초등학교도못다닌일자무식들입니다.조카(김태룡씨)네삼촌(김달회씨)한테‘노동당에어떻게가입했느냐’고물으니까‘반장하고리장이하라고해서가입했다’고대답했습니다.공화당을생각하고말한건데,한글도못읽는분이노동당이나공화당이뭔지구분이나할수있었겠어요.노동당을반장이나리장이시켰다는게말이됩니까.판사들이그이야길듣더니웃더라고요.그렇게웃어놓고,어떻게징역을줍니까.아마그사람들은우리가간첩이아닌걸다알았을겁니다.”_161쪽

“변호사들이저항해야한다.변호사들의치부를드러내는이야기라민망하지만,대부분의변호사들은저항할줄모른다.자꾸제한을받으니변호사들도위축되는것이다.국정원출입할때나는‘변호인은보안검색안받는것’이라고하고피의자를데리고나와버린다.어떤변호인은안내받은대로보안검색을다하고들어간다.이미보안검색을마친피의자들은사실상변호인을기다리는게아니라국정원직원이시키는대로먼저차에타거나,조사실에가서앉아있다.그러다가국정원직원들이‘조사받겠습니까’라고하면꿔다놓은보릿자루처럼‘네’하고변호인도없이조사받는다.우습지않나.”_222쪽

갈길이멀다.나는기자로서고작4년을살아왔을뿐이다.짧게나마4년간갈고닦은무기가무엇일까.잘모르겠다.다만기자생활처음부터늘염두에둔게있다.‘진실’과‘진심’이다.진심을다해진실에다가서려노력할때생명력있는기사가나온다고믿어의심치않는다._233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