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유럽을 향해서 (유럽 경제통합에 대한 계급적 분석)

굴리엘모카르케디

이탈리아출신의마르크스주의정치경제학자이다.마르크스노동가치론에대한정확한이해를바탕으로가치론및가격론,자본주의계급분석,경제공황이론및현실경제공황분석,세계자본주의경제동학분석,기축통화의화폐발권차익과환율체계분석,국제무역원리,제국주의와식민지관계분석,세계기아와환경문제의원인분석,부르주아경제학원리비판,대안사회전망등의주제와관련해깊이있고날카로운글들을썼다.1965년이탈리아토리노대학교에서경제학박사학위를취득했고,국제연합(UN)뉴욕본부에서근무했다.네덜란드암스테르담대학교경제학·계량경제학부수석연구원을역임했으며,현재암스테르담대학교명예교수이자캐나다요크대학교외래교수로있다.저서로는BehindtheCrisis:Marx’sDialecticsofValueandKnowledge(2010),FrontiersofPoliticalEconomy(1991),ClassAnalysisandSocialResearch(1987)등이있다.

제1장역사,제도,확대
1.유럽통합에대한세가지관점|2.유럽연합의주요기구|3.유럽연합내의의사결정|4.민주주의의문제
제2장경제통합의이데올로기
1.무역과특화|2.관세와무역|3.균형의결합
제3장유럽경제통합의가치론
1.이윤,무역,통합|2.유럽공동체설립조약의환상|3.국제가격에서통화위기까지

제4장경제통화동맹
1.구제국주의와신제국주의|2.유럽연합의경쟁력|3.경쟁통화동맹과유로
제5장유로의지정학
1.도입|2.달러화와화폐발권차익|3.달러화와사회계급|4.유로화와달러화
제6장무역,발전,전쟁
1.유럽연합과세계무역|2.유럽연합과종속발전|3.유럽연합과공동방위정책
제7장공동농업정책
1.주요특징:녹색환율과가치의전유|2.농산물가격,보호주의,세계기아|3.공동농업정책과환경
제8장사회정책
1.풍요속의빈곤|2.유럽연합의사회정책|3.재분배의빈곤|4.고용정책|5.지역정책|6.이민정책

유럽연합,
그들이탄생시킨정책의암울한모습을묘사하다
유럽경제통합에대한날카로운분석과근본적인비판

브렉시트는이미예견된일이었다!

2016년전세계를떠들썩하게만들었던이슈가있다.바로‘브렉시트(Brexit)’이다.영국이유럽연합의전신인유럽경제공동체에가입한지약40여년만에유럽연합탈퇴를결정했다.무엇이영국을유럽연합탈퇴로이끌었을까.세계적인마르크스주의정치경제학자굴리엘모카르케디는마르크스의노동가치론에기초해브렉시트는물론유럽재정위기,‘그렉시트(Grexit)’등최근몇년동안유럽에서발생한중대한사건들의원인이무엇이며,그사건들의본질은무엇인지날카롭게분석한다.또한유럽연합을과학적으로이해할수있도록도와주며,유럽연합의본질을낱낱이파헤치고자한다.

유럽연합의본질은무엇인가?

저자는유럽연합이기존과는다른경제·정치권력을가진이질적인국가의집합이아니라는것을중심주제로삼는다.그렇다고해서유럽연합이하나의동질적인경제·정치의주체는아니다.유럽연합회원국간경제,정치,사회,문화의이질성정도는유럽연합의경쟁자라고할수있는미국과일본사이의이질성보다크다는것은의심할여지가없다.특히새로운초강대국건설이라는측면에서봤을때,이는유럽연합의취약성을드러내는주요원인중하나이기도하다.
하지만지난40년동안유럽연합은하나의주체가되었고,회원국들의단순한총합으로는환원될수없는특징을만들어냈다.이책은여기에초점을맞춘다.회원국들을구별하는특징이무엇인지가아니라유럽연합자체가가진특징에주목한다.

신고전학파적접근을뒤엎으며,
마르크스의노동가치론에기초해유럽경제통합을날카롭게분석한다

저자카르케디는주류경제학은유럽통일과정을설명할수없다고강조한다.그는신고전학파또는케인스주의경제학관점이아닌마르크스주의관점에서기존의유럽연합경제학에서다루었던주제들을소개하며,주류경제학의접근을주제별로분석·비판한다.여기서끝이아니다.유럽연합경제학에서무시되었던주제들을포함시켜유럽연합의경제를완전하게분석하는요소로삼는다.

이책은총8장으로구성되며각장의내용은다음과같다.
제1장‘역사,제도,확대’에서는유럽연합을적절하게이해하기위한바탕을제공한다.주요유럽기구들은물론그것이수년에걸쳐어떻게변형되었는지를설명하고,그기구들과유럽건설의계급적내용을소개한다.또한유럽경제통합의다른측면인제국주의본성의특수성과계급적내용의특수성을분석하기위한틀을제공한다.
제2장‘경제통합의이데올로기’에서는주류경제학이유럽통일과정을설명할수없다는점을날카롭게지적한다.다른책이주류신고전학파또는케인스주의경제학관점에서유럽경제통합을다루는것과달리마르크스주의관점에서해당주제를소개하고,동시에주류경제학의접근을주제별로비판하고논박한다.이와함께경제통합에관한신고전학파접근법이틀렸다는것을밝히면서그대안으로마르크스주의접근법에의한길을열어놓는다.
제3장‘유럽경제통합의가치론’은자본주의생산에관한마르크스주의이론을시작으로,경제공황및경제순환이론과국제가격이론이만들어지는기초를가치와잉여가치생산에바탕을두고설명한다.제4장‘경제통화동맹’은제3장의논리를이어간다.기술경쟁력의중요성과주요경제지역의하나로서유럽연합이얻는이점들을논증한다.
제5장‘유로의지정학’에서는제4장의경제통화동맹을지정학의맥락에서분석한다.국제간화폐발권차익을통한가치전유를중심주제로하여달러화는미국이유로의등장에반격하기위해이용하고있는전략중하나라는결론에도달한다.
제6장‘무역,발전,전쟁’에서는국제무역기구들과협정들을검토한다.더나아가유럽연합과특수한국가집단사이의힘의관계가어떻게자본주의발전의결핍또는그런나라들에서종속발전을촉진하는지생각해본다.더나아가다른나라에무역과개발정책을부과하는수단으로서유럽연합의군사부문을평가한다.
제7장‘공동농업정책’에서는유럽연합예산의약50%를차지하는공동농업정책에대해다룬다.공동농업정책의몇몇시기를검토를시작으로,농산물의녹색환율의변화를분석한다.
마지막으로제8장‘사회정책’에서는유럽연합의사회정책을다룬다.재분배,고용,지역,이민과관련된정책에초점을맞추며,솅겐제도의주요특징을조명한다.

다른유럽을향해서

저자는궁극적으로‘다른유럽’이가능하다고주장한다.사회·경제의양극화가증대되는것이아니라작아지는것에기초하고,유럽제국주의와세계의피지배국가들과의관계를강화하는것이아니라약화시키는것에기초하며,법적이고관리적인관료기구들의증식이아니라자기결정권을가진실질적으로민주적인기관에기초하고,궁극적으로자본주의적관계와시장이분비하는이기주의가아니라연대에기초한다면지금까지와는다른유럽이가능하다는것을이책을통해확인할수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