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기술시스템전환 (이론과 실천)

박인용

저자박인용
한양대학교화학과를졸업하고고려대학교과학기술학협동과정과KAIST기술경영학과에서석사학위를받았다.과학기술정책연구원에서연구원으로재직했다.주요연구분야는탈추격혁신,사용자참여형혁신모델이다.

1부사회·기술시스템전환론개괄

01사회·기술시스템전환론의기본관점과주요이슈
1.사회·기술시스템전환론의기본관점
2.시스템전환과혁신주체
3.시스템전환과혁신정책
4.맺음말

2부주체와영역에따른시스템전환의특성

02사회·기술시스템전환과기업혁신활동
1.지속가능성과기업에대한새로운이해
2.지속가능성과비즈니스모델혁신
3.사회·기술시스템전환과전환지향적기업
4.정책적함의

03시스템전환실험의장으로서리빙랩
1.시스템전환과리빙랩
2.리빙랩사례분석
3.사례종합및정책적시사점

04지역기반시스템전환
1.전환실험
2.외국의전환실험:MUSIC프로젝트
3.우리나라의전환실험
4.비교분석과시사점

05에너지전환에서공동체에너지와에너지시티즌십의함의
1.전환연구,공동체에너지,에너지시티즌십
2.영국에너지시스템과공동체에너지전략
3.영국에너지협동조합의현황,전략과사례
4.한국의시사점


3부외국의시스템전환정책

06네덜란드의전환정책
1.전환정책의도입과확산
2.전환정책사례:에너지,교통,농업,자연자원
3.네덜란드전환정책의성과와한계
4.네덜란드전환정책의함의

07벨기에플랑드르지역의전환정책
1.전환관리의시작:DuWoBo
2.독자적전환관리,PlanC
3.전환관리의확대와ViA
4.시사점


4부시스템전환의관점에서본한국의혁신정책

08전환연구와탈추격론의확장
1.탈추격론의기본관점
2.전환연구의기본관점
3.전환연구를통한탈추격론의확장
4.맺음말

09시스템전환론의관점에서본사회문제해결형연구개발사업의발전방향
1.연구개발사업의전환실험화
2.사회문제해결형연구개발사업의전개과정
3.시스템전환과사회문제해결형연구개발사업의과제
4.맺음말

10적정‘기술’에서적정한‘사회·기술시스템’으로
1.‘적정기술’의이해:전환연구의강점
2.해외NGO및사회적기업의적정기술도입·수용사례
3.한국적정기술담론과실천분석:사회·기술시스템적접근
4.국제개발협력활동에서적정기술실천방향

사회문제해결을지향하는과학기술혁신정책의등장

한국사회는급속한경제성장을이루었다.경제가성장하면많은문제가해결될것으로기대했지만오히려사회문제가확대되고전에없던새로운문제가등장했다.고령화,양극화,청년문제,환경문제,에너지문제,안전문제가심화되면서대응책마련이시급하다.
이런문제에대한대응으로과학기술혁신정책에서새로운흐름이나타났다.과학기술로환경,복지,안전과관련된사회적과제를해결하고국민생활의질을높이려는정책이등장한것이다.
사회문제해결을지향하는과학기술혁신정책의등장은세계적인현상이다.한국은2013년‘과학기술기반사회문제해결종합실천계획’,‘사회문제해결을위한기술개발사업’을정책으로내놓았고,유럽연합은Horizon2020이라는과학기술전략사업에서사회적과제해결을핵심분야로설정하고예산의38%를투입하고있다.연구의수월성확보,산업경쟁력강화보다높은비중이다.일본은과학기술기본계획에서안전·환경·복지와관련된사회문제해결을핵심의제로설정하고정책을추진하고있다.

혁신체제론에서사회·기술시스템전환론으로

그동안의과학기술정책은혁신체제론을바탕으로경제성장을위한기술지식의창출과확산에초점을맞추었다.또혁신체제의구조적특성에관심을가지고주요제도의개선을논의했다.그러나혁신체제론의성장주의,공급중심접근,정태적접근을통해서는삶의현장에서필요로하는과학기술혁신을충분히꾀하기어렵고,새로등장한에너지,환경,주거,보건,복지,작업장,농식품을둘러싼시스템의혁신을전망하는데한계가있었다.
네덜란드에서시작된사회·기술시스템전환론은사회를유지하고개인들이먹고,마시고,일하고,살아가는데필요한핵심기능과활동을수행하는사회·기술시스템을출발점으로삼는다.식량을생산하고소비하는농식품시스템,생활에필요한에너지를생산하고소비하는에너지시스템,삶을유지하는보건과복지서비스를공급하고소비하는시스템,생활과일을위해필요한이동서비스공급·소비시스템이논의의대상이다.이런시스템은사회적요소와기술적요소가서로보완성을가지고시스템으로존재하는것이다.사회·기술시스템전환론은사회문제에대한대증적,파편적접근을넘어서사회문제의원천을극복하는시스템전환을논의한다.

사회·기술시스템전환론의이론과실천

이책은사회·기술시스템전환론의이론과실천을검토하고정책적의의를탐색한다.또한시스템전환의관점에서과학기술혁신정책의방향을점검하고새로운이슈와사례들을논의한다.성숙기에도달한과학기술혁신정책을혁신하고그동안추격체제에서형성된성장중심,타기팅중심,하향식,공급자중심의혁신정책패러다임을넘어서는계기를제시할것이다.
1부에서는사회·기술시스템전환론을개괄한다.1장에서는시스템전환을설명하는시스템전환론의기본관점과주요이슈를살펴본다.시스템전환을추진하는‘다층적접근(multi-levelperspective)’과‘전략적니치관리론(strategicnichemanagement)’을검토하고혁신주체의구성과역할,사회문제해결,시스템혁신,참여형혁신,장단기정책통합을지향하는혁신정책의새로운방향을검토한다.
2부에서는주체와영역을중심으로시스템전환과정에서나타나는특성을살펴본다.2장에서는시스템전환과정에서기업의역할과활동을살펴본다.3장에서는리빙랩을통한시스템전환을검토한다.리빙랩은생활공간에서사용자가참여하여전문가와함께혁신활동을수행하는개방형·사용자주도형혁신모델이다.유럽과대만에서이루어진리빙랩사례를검토하면서전환랩에서나타나는특성을검토한다.4장에서는지역을기반으로한시스템전환을다룬다.도시를대상으로지속가능한에너지전환실험을수행한유럽MUSIC프로젝트의사례를검토한다.5장에서는지역공동체를바탕으로전개되는시스템전환을논의한다.영국을대상으로에너지협동조합과같은지역에너지공동체가추진하고있는에너지전환사례를살펴본다.
3부에서는해외의전환정책을다룬다.네덜란드와벨기에의플랑드르는전환정책을선도하는지역이다.6장에서는네덜란드에서전환정책이새로운정책프로그램으로등장하고자리잡는과정을살펴본다.에너지,교통,농업,자연자원분야에서구체화된전환정책의특성을검토하면서네덜란드전환정책의성과와한계를논의한다.7장에서는벨기에의지역자치정부인플랑드르지역전환정책의발전과정을살펴본다.
4부에서는시스템전환의관점에서본한국의혁신정책의이슈를검토한다.8장에서는시스템전환론을도입해서지속가능한시스템으로의전환관점에서탈추격론을재해석하고정책방향을제시한다.9장에서는시스템전환의관점에서연구개발사업을재해석하는작업을수행한다.10장에서는국제개발협력에서전개되는적정기술사업을시스템전환의관점에서접근하고개선방안을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