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가안보 전략의 전개와 과제 (한반도, 동아시아 그리고 평화)

한국 국가안보 전략의 전개와 과제 (한반도, 동아시아 그리고 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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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역사학적 방법론으로 분석한 대한민국 안보 전략!
안보 위기의 시대, 지금 한국은 어떤 안보를 구상해야 하는가?

이 책은 역사학적 방법론으로 한국의 국가안보 전략을 살펴본다. 전반부에서는 개별 정치가들의 저술과 연설을 주요 텍스트로 삼아 정권별 국가안보 전략을 소개하고, 후반부에서는 역사학적 방식을 적용해 북한 핵 문제와 동아시아 안보질서의 현안들을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한다.
이 책은 국방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저자가 그간 여러 매체에 국가 안보와 정부의 외교 정책에 대해 쓴 글을 한데 모은 것이다. 동아시아 정세 분석과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를 오랜 시간 연구해온 그의 통찰력에 기대 국가안보 전략에 대한 안목을 기를 수 있다.
한반도 사드 배치, 미국 트럼프 대통령 당선 등 그 어느 때보다 국가안보 전략을 고민할 때 고려해야 하는 사항이 많아졌다.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마주한 복잡한 국가안보 현안을 역대 정부의 국가안보 전략에 대한 고민과 구상에 대한 성찰을 통해 학문적으로나 정책적으로 좀 더 잘 대응할 수 있지 않겠는가?
저자

박영준

현재국방대학교안보대학원교수이다.연세대학교정치외교학과를졸업하고서울대학교대학원외교학과석·박사과정을수료한후육군사관학교교관을거쳐도쿄대학교에서국제정치학박사학위를받았다.하버드대학교미·일관계프로그램(US-JapanProgram)방문학자로두번체재했고,한국평화학회회장,국제정치학회안보국방분과위원장등으로활동했다.또한일본정치외교,동북아국제관계,국제안보등의분야에서『제3의일본』,『안전보장의국제정치학』(공저),『21세기국제안보의도전과과제』(공저),『해군의탄생과근대일본』등다수의저서와연구논문을발표했다.국가안전보장회의및외교부의정책자문위원활동과다양한언론매체에서의칼럼집필등을통해국가안보정책에대한제언도활발히하고있다.

목차

서문

제1부건국과냉전기국가안보전략의형성과전개

제1장이승만정부의국가안보전략
제2장박정희시대(1961~1971)의국가안보전략:조국근대화와공업국가건설
제3장박정희시대(1972~1979)의국가안보전략:국가위기인식과총력안보체제

제2부탈냉전기국가안보전략의전개

제4장노태우정부의국가안보전략
제5장김대중정부의국가안보전략으로서‘햇볕정책’
제6장노무현정부의국가안보전략과국방정책
제7장이명박정부의국가안보전략구상과전개

보론1박근혜정부국가안보전략서와사회적중지(衆智)
보론2왕후닝과기타오카신이치
보론3광복70주년대한민국,안녕하십니까?

제3부북한발안보위기와대북전략의과제

제8장북한핵실험이후동북아군사균형
제9장북한인민들에의한정권변화전략
제10장북한의전쟁위협평가와한국의대북전략방향

보론4안보전략으로서의대북대화와협력
보론5통일준비로서의‘이국사기(二國史記)’연구
보론6남북‘무협력시대’돌파전략
보론7조지케넌같은전략가를찾아라
보론8북한제5차핵실험이후대응전략

제4부동아시아안보위기와지역전략의과제

제11장미중해군력경쟁의전망과한국의해양전략
제12장중일간센카쿠/댜오위다오영유권분쟁과한국의대응방안
제13장동아시아다자협력과한반도공진화의과제

보론91914년의유럽,2014년의동아시아
보론10동아시아정치지도자들의비전경쟁
보론11‘파격적다자외교’에대한기대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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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서평

급변하는정세,어떻게안보를구상할것인가?

중국이사드배치에대한보복조치를강화하고있다.한국연예인이출연하거나한국이제작한콘텐츠의중국내방영금지를뜻하는‘한한령’은중국정부가공식적으로인정하지않았지만한반도내사드배치가결정된이후등장한용어이다.또한중국관광객의한국관광이부분적으로금지될수도있다는소식도있으며,중국이한국과미국을동시에압박하기위해북한을끌어들이는외교태세를준비중이라는분석도있다.미국의트럼프대통령은당선이후북한에대한발언수위를점점높여가며동아시아내긴장을더욱고조시킨다.또한미국국무부는중국의사드보복조치를강력하게비판하는입장을발표하기도했다.
이에한국은어떻게대응할것인가?사드배치,북핵문제등사안에대한이해와더불어이제까지한국이동아시아각국과어떤안보,외교구상을나눴는지그흐름을살펴보는것이필수적이다.또한최근의국정농단사태와이사태가외교에미친영향까지고려해야한다.그어느때보다도예민하고민첩하게동아시아정세를살피며정교한국가안보전략을고민해야할때이다.

문헌분석을통해살펴본정권별국가안보전략

지정학적으로불리한여건에서대한민국이지난70여년동안생존과번영을유지해온것에는역대지도자와정부의국가전략에대한고민과모색이나름대로주효했다.따라서대통령의연설문과직접집필한책을확인하는것은국가안보의큰흐름을이해하는중요한방법의하나이다.이승만대통령은왜미국에대한강력한신뢰와기대감을가지고있었으며이것이그의외교구상에어떤영향을미쳤는가?이후박정희정권에서한미동맹은어떤변화를겪었는가?이러한질문에답하기위해이책은전반부에서여러정치가의연설과저서에대한문헌분석을시도한다.또한국가안보전략의전개과정을시간순으로정리한다.크게는건국초기와탈냉전기로나누며세부적으로는정권별로구분한다.또한박근혜정권의안보에대해서는보론을통해평가하고현정세에필요한전략을짚어본다.

대북정책에대한깊이있는제언

책의후반부는대북전략에대한내용이다.한국의국가안보전략에서가장중요한문제가북한발안보위기관리와대응이며이때가장큰난관중하나는북한의이중적법인격이다.대한민국헌법과유엔헌장그리고남북기본합의서가병존하는가운데한국은어떠한대북전략을선택해야하는가?북한은여전히핵개발을추구하고그운반수단으로써장거리미사일개발을추진하고있다.국제규범과남북비핵화공동선언이존재하지만무의미해보인다.이러한상황에서북한에대해화해·협력정책의기조를유지하는것이현시점에적합한가?이책에서는남북한의평화공존을이룩하고나아가한반도에살고있는인간들의자유와권리가보장되는체제를강구하는것이가장시급하다는관점으로이러한문제에접근한다.

현재동아시아에존재하는갈등은무엇인가?

한반도사드배치로다시돌아가보자.중국과북한은우호관계를다졌으며,미국정부는중국의사드배치보복이비이성적이라는비판적인입장을발표했다.이처럼한국은북한뿐만아니라한반도를둘러싼강대국들과의관계를고려해야한다.경제력이나군사력측면에서세계10위권내외의수준에머물러있는한국의국가적위상때문이기도하지만한한령처럼국가안보사안이그외의다른영역에미치는영향력을따져봤을때도한반도의지리적위치를염두에두는것은당연하다.
이책은중국의국력부상에따른미국과중국간잠재적대립가능성에중점을두고남중국해와동중국해에서전개되고있는각국의해양력과해양전략의대립에대해서도심도있게다룬다.지역내강대국들간의관계악화를방지하고지역질서의안정을도모하는것은북한의위협에대응하는과제못지않게중요한국가안보전략의과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