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속에잠재된기회를선점하라
역설의시대를관통하는미국국가정보위원회의일급통찰
새미국대통령을위한미국정보기관의미래예측보고서
親트럼프와反트럼프로시작된역설의시대
더커질위험과그속에숨은기회를공개하다
미래를말하지만,이것은지금우리가해야할선택에관한이야기다
“우리는역설의시대에살고있다.산업화ㆍ정보화시대의성취에힘입어과거어느때보다더위험하면서도기회가더풍부한세계가만들어지고있다.가능성이이길지,아니면위험성이이길지는인류의선택에달려있을것이다.”
일간지의정치ㆍ경제기사를즐겨읽는이에게“미국국가정보위원회의‘글로벌트렌드’에따르면”이라는문구는그렇게낯설지않을것이다.4년을주기로미국대선이있는해연말마다공개되는‘글로벌트렌드’보고서는미국은물론전세계적으로큰관심을받으며인용된다.이보고서가미국안팎으로신뢰성을인정받으며이목을집중시키는것은,자타공인세계최고의정보력을갖춘미국정보기관에서2~3년간역량을쏟아부어작성해발표하는자료여서이기도하겠지만,이것이미국대통령선거를즈음해발표되는만큼그시점에미국의새로운대통령과지도부가취할전략과정책(더중요한것은그것이세계에,그리고우리나라와나에게미칠영향)을미리가늠해볼수있게해주는몇안되는자료이기때문일것이다.특히지난미대선에서많은이의예상을뒤엎고트럼프가당선됨으로써미국과세계의불확실성이커진현재,미국의정보기관이직접그린미래상은더욱더의미심장할수밖에없다.(트럼프당선으로가뜩이나어려운미래예측이더어려워졌기때문인지,역자의말대로러시아가해킹을통해미대선에개입했다는의혹을둘러싸고트럼프와정보공동체간에알력이있었기때문인지,이번‘글로벌트렌드’보고서는지난번보다한달정도늦은2017년1월9일에공개되었다.)
‘글로벌트렌드’를작성하는미국국가정보위원회(NIC)는국가정보장(DNI)직속기관이다.국가정보장은9ㆍ11사태이후신설된직책으로,CIA와FBI등16개정보기관,총20만여명의구성원을총괄하는,미국정보활동의핵심이다.국가정보장의업무를지원하는국가정보위원회는국가정보관(NIO)으로불리는분야별ㆍ지역별전문가를중심으로매년외부위협을전략적으로평가한국가정보판단서(NIE)를생산해정보공동체내에배포하며,특히중장기전략과정책구상을위해1997년11월부터4년마다향후20년을내다보는미래예측보고서,바로‘글로벌트렌드’시리즈를작성해왔다.이번에한울엠플러스(주)에서출간한『글로벌트렌드2035:진보의역설』은그여섯번째작품인“GlobalTrends:ParadoxofProgress”를우리말로옮긴것이다.
이번에한울엠플러스에서출간한번역서에는제목에‘2035’라는연도표기가들어가있지만,보고서원문의제목에는기존과달리연도표기가사라졌다(2012년에발표된보고서의제목은‘글로벌트렌드2030’이다).이번보고서에실린국가정보위원회의장의말에따르면,“이는연도를표시하면정밀하다는오해를불러일으킬것으로생각했기때문”이며,‘글로벌트렌드’가“향후수십년에걸친‘장기’를내다보지만,미국의새로운행정부를위한시간표상앞으로의5년을탐구하는것이더적절하다고보고이번판에반영”했기때문이다.이에따라이번보고서에는2035년까지의세계추세에관한장기예측외에각지역별정세에관한향후5년의단기예측이추가되었다.의장의말에서읽을수있듯이후자는국가정보위원회의미래예측프로젝트가4년임기의신행정부정책에맞춤형으로봉사하기위한조치로평가된다.번역서에연도를표기한것은시리즈의이전판과구분하기위한것으로이해하면될것이다.
이번‘글로벌트렌드’프로젝트를진두지휘한그레고리트레버턴국가정보위원회의장은하버드와컬럼비아대학교수를거쳐하원정보위원회와국가안보회의(NSC)에서근무한후국가정보위원회부의장과랜드연구소글로벌위험ㆍ안보센터소장을역임한인물이다.국가안보ㆍ정보분야에정통한그는최근에『정보화시대의국가정보개편』,『정보분석의혁신』등을저술한석학이다.그는자신의저서에서‘정보의정치화’도문제지만정책과무관한정보는더큰문제라고지적했는데,이러한지론에따라이번‘글로벌트렌드’프로젝트에서‘정보의정책관련성’을특별히강조하면서보고서틀까지확바꾼것으로보인다.
이번‘글로벌트렌드’의중심주제는“달라지는권력의본질이어떻게국가내에서또는국가간에갈등을증가시키는가”,그리고“지금제기되고있거나앞으로제기될국제적쟁점이이에어떤영향을줄것인가”이다.이번보고서는크게본문과부록으로나뉜다.본문에서는핵심글로벌트렌드를제시하고그의미를탐구하며,독자에게세가지시나리오를제공해여러가지선택과동향이향후수십년에걸쳐어떤식으로다양하게작용할것인지를상상하도록돕는다.부록은보고서분량의3분의2정도를차지할정도로좀더상세한내용을담고있는데,그내용도부록이라고밀어두기에는상당히알차다.첫번째부록인‘지역별로본향후5년’은세계각지역의트렌드를체계적으로조망하는데,진행중인변화의향후5년에걸친일차적효과에초점을맞춘다.두번째부록인‘핵심글로벌트렌드’는향후20년에걸친일차적효과를지역보다는인구학,경제학,거버넌스,안보등의주제를중심으로탐구한다.본문이잘비벼놓은비빔밥이라면,부록은비비기전밥위에올려놓은재료들같다.독자가연구자라면이러한구성이약간어색하겠지만,많은독자에게는결론부터시원하게보여주는이러한배치방식이더반가울수있겠다.어쨌든우리는부록의재료를바탕으로어쩌면본문과는전혀다른비빔밥을비벼낼수있을지도모른다.본문에서미국최고의정보전문가들이비벼놓은핵심추세는다음과같다.
1.부국은고령화되지만,빈국은그렇지않다.생산가능인구는중국,러시아와부유한국가에서감소하지만개발도상국,특히아프리카와남아시아의가난한국가에서는증가해경제ㆍ고용ㆍ도시화ㆍ복지에대한부담을가중시키고이주를부추긴다.
2.가까운미래에는낮은경제성장이지속될것이다.주요경제가노동력감소와생산성증가둔화를겪는한편,많은부채와약한수요,그리고세계화에대한회의를품은채2008~2009년금융위기에서회복될것이다.중국은오랫동안중점을두었던수출과투자로부터소비자주도경제로의전환을시도할것이다.저성장이개발도상국의빈곤감소를위협할것이다.
3.급속한기술진보는변화의속도를높이고새로운기회를창출하지만,승자와패자의차이를더욱키울것이다.자동화와인공지능은경제가적응할수있는속도보다더빠르게산업재편을강요하면서잠재적으로노동자를대체하고빈곤국의통상적인발전경로를제약할것이다.유전체(게놈)편집과같은바이오기술은의료등의분야를혁신하면서도덕적견해차를부각시킬것이다.
4.세계가점차연결되고성장이약화됨으로써사회내에서그리고사회간에갈등이증가할것이다.좌우양편에서민중영합주의가팽배해자유주의를위협할것이다.일부지도자는통제를뒷받침하기위해민족주의를이용할것이다.종교는영향력이점차중대해지면서다수국가에서정부보다더큰권위를누릴것이다.거의모든국가에서경제력이여성의지위와리더십역할을신장시킬것이나,그에대한반발도일어날것이다.
5.통치하기가점점힘들어진다.대중은정부가안전과번영을제공하기를요구하나,세수부진,불신,양극화,신흥쟁점증가등이정부성과를저해할것이다.기술덕분에정치적조치를저지하거나회피할수있는행위자의범위가늘어날것이다.비정부기구(NGO),기업,유력한개인등행위자수가급증함으로써세계적쟁점을관리하기가점점힘들어지며,결과적으로포괄적노력이줄어들고임시변통이많아질것이다.
6.분쟁의성격이변화한다.주요강대국간이해대립,테러위협증대,취약국가의불안정지속,치명적교란기술확산등으로인해분쟁위험이증가할것이다.장거리정밀무기,사이버,로봇시스템등을이용해원격지에서기반시설을겨냥할수있고대량살상무기제조기술에접근하기도쉬워지면서사회교란이더욱빈발할것이다.
7.기후변화,환경및보건관련쟁점이주목받을것이다.지구의위험요소일단이제기하는임박한장기위협은협력이어려워지더라도집단적대응조치를요구할것이다.기상이변,물과토양오염,식품불안등이더자주사회를교란할것이다.해수면상승,해양산성화,빙하해빙,오염등이생활형태를바꿀것이다.기후변화를둘러싼갈등이증가할것이다.여행증가와열악한보건시설로말미암아전염병을관리하기가더욱어려워질것이다.
‘글로벌트렌드’가예측한향후5년또는20년의추세는참으로암울하다.각론으로들어가면더암울해진다.하지만이왕책을펴들었다면조금더정독해보기를.이번보고서의부제가‘진보의역설’이듯,미래세상이이처럼위기로점철될것이라는예측이이보고서의최종결론은아니다.“단기적으로위험을야기하는추세는장기적으로더좋은결과를가져올기회를창출할수도”있으며,“세계가다행히이러한기회를이용할수있다면”미래는우리의예상보다“더자애로울것”이라는점을이보고서는몇차례상기시킨다.그렇다면우리는그런기회를어떻게잡을수있을까?이보고서에서는먼저이렇게말한다.
“그러한기회를이용할능력이가장큰국가나단체는,여건변화에적응하고뜻밖의역경에부딪혀도굴하지않으며재빨리회복조치를취할수있을만큼회복력있는국가나단체일것이다.이들은기반시설,지식,관계에투자함으로써충격이경제적이든환경적이든사회적이든사이버를통한것이든간에그충격을관리할수있을것이다.이와비슷하게가장회복력있는사회는여성이든소수집단이든아니면최근의경제ㆍ기술추세로타격을입은사람이든모든개인의잠재력을끌어내서포용하는사회일것이다.이러한사회는역사의흐름을거스르기보다그흐름을타면서끊임없이팽창하는인간기량을활용해미래를창조할것이다.모든사회에는가장암울한환경에서도혁신적기술을채용해다른사람의복지와행복,안전을증진시키기를택하는사람들이있을것이다.그반대되는경우로파괴적세력이전에없이득세할수도있지만,정부와사회가풀어야할핵심과제는어떻게개인적ㆍ집단적ㆍ국가적자산을혼합해지속적인안전과번영,희망을낳는방향으로나아갈것이냐다.”
어쩌면우리앞에놓인미래는이보고서에서말하는것보다훨씬더위험하고불안정할지도모른다.미래를정확히예측하는것은불가능한일이고,그것을기대하며이책을보는이는없을것이다.사실우리가이러한미래예측자료를읽는것은미래가궁금해서일때보다지금어떤선택을해야하는지좀더신중하게판단하기위해서일때가더많다.그런점에서『글로벌트렌드2035』는미래예측의정확도를떠나확실히그러한선택지를더욱더명료하게정리해준다.예컨대,블랙리스트를작성해특정개인의잠재력을억눌러배제하는사회라는항목은분명히그선택지에없다.
파격적인(누군가에게는파괴적이라고읽히는)공약을앞세우며당선한트럼프대통령은임기동안경제적으로는보호무역주의를강력히추진하고,외교나안보면에서는공세적개입보다는동맹국들의비용추가부담을요구하면서미국의패권전략을유지할것으로보인다.그리고한국은그러한미국전략에서가장큰영향을받는국가가운데하나일것이다.특히오늘날한국은저출산과고령화,저성장과양극화,지역ㆍ세대간갈등과정치적격변,북한핵과주변국의위협등이번‘글로벌트렌드’에서예상한거의모든미래위기를지금현재한꺼번에겪고있는형국이다.이에맞서한국의정치권과차기행정부는국가체제를재정비하고기업은새로운성장동력을찾아야할것이다.근시안적처방보다멀리보는해법이필요한이때,세계의장기추세와그함의를보여주는이보고서는우리의정치리더십과기업이‘미래비전’을설계하는‘현재과업’에빠뜨려선안될참고자료가될것으로보인다.
책속으로추가
기술은변화의속도를높이고새로운복합적도전과불연속성,갈등을낳을뿐만아니라개인,소규모단체,기업,국가의힘을계속증대시킬것이다.특히첨단정보통신기술(ICT),인공지능,신소재,로봇공학에서자동화에이르는제조역량등이개발ㆍ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