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조선’이될것인가,‘착한성장사회’로나아갈것인가?
‘더좋은사회’와‘더나은미래’를위한
SBS미래한국리포트의대한민국보고서!
이책은새로운성장모델을찾아야할‘전환기의대한민국’에대한이야기이다.저성장의위기에출구를잃어버린고용시장과학벌주의,저출산고령화,복지,환경문제에희망을제시못한국가거버넌스.우리는대한민국의위기를뛰어넘을해법을찾아무던히노력해왔다.이책은우리가걸어가야할불확실한여정에대한이정표이자희망을찾아가는길라잡이가될것이다.문재인_더불어민주당전前대표
이책은치우치지않은균형감으로시대적과제에대한해결책을제시한다.가장돋보이는해법은거버넌스이다.교육,복지,일자리,환경문제해결을위해사회적합의가전제되어야하며,갈등조정의거버넌스가필요하다고제안한다.대한민국이직면한수많은시대적과제를해결하기위해서우리는더이상갈등에머무르면안된다.민주적대화와타협원칙에따라통합의길로가야한다.대한민국의미래를위한SBS미래부의건설적인제안과노력에깊이감사한다.안희정_충청남도도지사
치료는정확한진단에서부터시작된다.교육,복지,일자리등근본부터혁명적변화가필요한분야의과제를오랜취재와전문가들의시선으로밀도높게풀어냈다.제4차산업혁명의거대한변화에대비하고,새로운대한민국의미래를만들기위한훌륭한이정표이다.안철수_국민의당전前대표
‘더좋은사회’를위해현실을진단하고‘더나은미래’를위해해법을제시하다!
2017년,4차산업혁명과인공지능시대의도래를알리는신호가바야흐로전세계에서봇물터지듯쏟아져나오고있다.하지만이중대한전환의시기에대한민국은저출산,고령화,양극화의덫에걸려헤어나오지못하고있다.성장동력은이미바닥을드러냈으며젊은이들은‘헬조선’을말하고노년세대는상실감과빈곤에허덕인다.성장과민주화를달성했지만오히려사람들은더불행해졌다고느끼는‘역설의시대’.세계최고수준의자살률과세계최저수준의출산율은대한민국의현주소를말해주는‘오래된’지표들이다.무엇이어디서부터잘못된것일까?‘착한성장사회’,행복한사회로가는출구는존재하는가?
SBS는이미10년도전인2004년에당시에는사회적인식이부족하던‘고령화’를본격적인화두로제시하며“미래한국리포트”라는프로젝트를시작했다.매년주제별로행사가열렸고이외에도분야별로전문가수십명의연구결과를직접듣고토론했다.미래한국리포트는이렇게양극화,저출산,일자리,교육,복지,환경,거버넌스등우리사회의긴급하고절박한문제들을다루면서대한민국의로드맵을제시하는중요한길잡이로자리매김해왔으며,공익성과심층성을갖춘탐사와논의로사회적의제에대한공론장을제공함으로써시청자와각계로부터호평을받아왔다.그결과미래한국리포트는각종언론상(2008년한국방송기자클럽홍성현언론상기획보도부문,2011년삼성언론상특별상,2011년한국조사보도상,2012/2013년KBCSD언론상대상)을수상하고국민대통합위원회의국민통합우수문화콘텐츠(2016년)로선정되기도했으며,미래한국리포트를통해생성된뉴스와콘텐츠는대학의강의교재로뿐만아니라학술적인연구주제로도널리활용되고있다.이책은10여년에걸친미래한국리포트의이런성과들을압축적으로담아내며‘더좋은사회’와‘더나은미래’를향한길로우리를안내한다.
바보야!문제는‘사회의질’이야!
지난수십년간한국사회의화두는성장과효율이었다.하지만지금의대한민국은더이상성장과효율만으로는계속굴러갈수없는총체적난국에빠져있다.우리사회는이미저성장국면에접어들었고소득양극화는구조적으로심화되고있다.2011년에이미50대인구가700만명을넘어섰을만큼고령화는초고속으로진행중이며노인빈곤율은OECD1위를달리고‘자영업푸어’의문제가심각하다.여기에최악의수준인‘공공성의부재’는극심한사회적갈등과피할수도있었던참사들을낳고있다.SBS가서울대학교사회발전연구소와함께수년간고민해온해법은‘사회의질’을높이는것이었다.사회의질이높은사회란어떤사회인가?한때우리와비슷한문제들을겪었던선진국들은어떻게이를극복했는가?이책은덴마크,스웨덴,노르웨이,핀란드,네덜란드같은나라들의사례를면밀히살피면서신뢰,부패,사회통합이성장에어떤효과를미치는지,또한지금까지이론적으로정립되어온‘사회의질’개념을어떻게우리사회와정책에착근시킬수있을지를본격적으로탐색하고있다.
‘헬조선’을외치게만드는교육,새로운틀을짜자!
국제학업성취도평가에서우리나라학생들은대체로최상위의성취수준을보인다.하지만학년이올라갈수록학생들의경쟁력은형편없이떨어지고세계적으로인정받는대학은하나도없다고해야할형편이다.그러면서도학벌은신분을만들어내고교육비는개인의호주머니에지나치게의존한다.학력인플레이션은갈수록심해지고,엄청난대학학자금과이를충당하기위한대출은학생들뿐만아니라부모들마저빈곤으로끌고들어간다.계층이동사다리는무너진지오래여서‘개천에서용난다’는말은이제‘강남에서용난다’는말로바뀌고말았다.누구나교육문제를말하지만제대로된해법이제시된적은없다.입시제도만해도지난50년간무려13번이바뀌었다.SBS미래한국리포트는꼬일대로꼬인우리사회교육문제를심층적으로진단하고한국교육개발원,대학교육협의회같은전문기관들과함께‘교육의질’을높이기위한방안들을모색해왔다.‘미래학교’라고불릴만한학교들은어떤모습의학교들인가?통합적인교사양성교육과대학의기능별분화를위해필요한것은무엇인가?대학교육의질과경쟁력을높이고빈약하기그지없는평생교육을활성화하기위한방안은무엇인가?산업구조와교육시스템의부정합성을어떻게해결할것인가?이책은‘헬조선’의출발점이되고있는우리사회교육의새틀을짜기위한근본적인청사진들을제시하고있다.
인구오너스시대,성장과복지의선순환을위하여
복지문제는이제우리사회의첨예한쟁점이되어있다.이책은복지의거시적인방향에대해논하기전에현재우리나라의복지시스템이얼마나비효율적으로작동하는지를진단하고실질적인해결방안들을탐색한다.왜우리나라사회보험의빈곤,불평등완화효과는이렇게도작은가?2060년이면국민연금이고갈되고4명중1명이납부예외자인상황에서재정안정과노후소득보장이라는두마리토끼를잡을수있는연금개혁을위해서는무엇이필요한가?보험재정과국민의부담을가중시키고있는의료공급체계를어떻게바꿀것인가?이미인구보너스시대를마감하고인구오너스시대에접어들어청년1명이노인1명을목말을태우는‘목말사회’로가고있는대한민국이출산율1.2명이아닌2.1명의미래로가기위해서해야할일들은무엇인가?이책은스웨덴과일본의연금개혁,‘유럽의병자’라고불렸던독일의개혁,스웨덴의양성평등과일?가정양립같은다양한참고사례들을통해구체적인실천지침들을제시하고있으며,그와동시에성장의발목을잡는복지가아니라성장과복지가선순환하는‘한국형복지국가’로나아가기위해필요한거시적인성장모델은무엇인가를두고유용한판단근거들을제공하고있다.
일자리,어떻게만들고지키고나눌것인가?
일자리는최고의복지이자행복의시작이다.그리고‘일자리만들기’의핵심은제조업,중소기업,생산성에있다고할수있다.‘잃어버린20년’으로대변되는장기적경기침체속에서도일본이여전히버티고있고유럽위기속에서도독일이막대한무역흑자를기록하며승승장구하고있는것은이국가들이제조업강국이기때문이다.지속적으로일자리를창출하고경제를튼실하게하기위해서는제조업의중요성을폄하하는것이아니라현재제조업이지닌문제점을개선하는것이필요하다.이런제조업강국들은어떻게그자리에오르게되었을까?독일에는왜세계시장의70%이상을차지하는강소기업,‘히든챔피언’들이그렇게많은가?고용창출에불리한수출-대기업성장구도에서어떻게중소기업위주의성장구도로바꾸고대기업과중소기업간의양극화를완화할것인가?비정규직문제를어떻게볼것이며선진국들은이어려운문제를어떻게풀어왔는가?세계최악의장시간근로와지나치게짧은생애근로문제를타결할사회적대화는가능한가?이책은풍부한데이터들과다양한국내외사례를기반으로,일자리를만들고지키고나눌수있는힘찬사회로거듭나는것이가능하다는비전을제시하고있다.
급변하는한반도기후!환경은‘지속가능한성장’의전제조건이다
지난100년동안전세계평균기온은섭씨0.72도가올랐는데우리나라6개주요도시의평균기온은같은기간1.5도나올랐다.국립기상연구소는오는2100년한반도의평균온도가지금보다섭씨4도이상오를것으로예측하고있다.더구나우리나라주변해수면의상승속도는세계평균에비해훨씬빠르다.제주는지난40년사이에무려22cm나해수면이올랐다.이런가운데친환경적에너지의비중을시급히늘려야한다는것도과제이지만에너지문제를원전이나대체에너지에국한해서봐서는안되는시대가됐다.에너지다소비구조를어떻게변화시킬것인지,에너지공급망과관련된기피시설및갈등문제를어떻게풀어나갈것인지도중요한과제인것이다.이책은‘지속가능한환경’을만들어가기위해살펴할지점들을꼼꼼히짚어가면서다양한자료와사례검토를통해지금우리에게적실한해법을모색하고있다.
거버넌스가국가의운명을결정한다!한국형거버넌스를위하여
2014년세월호참사는지금도우리에게수많은질문을던지고있다.이책은이참사가우리사회의‘공공성’과밀접하게관련되어있다는점을주목한다.선령21년의세월호는일본에서는운항할수없었는데도어떻게한국에서는운항이가능했을까?이질문은수익을높이기위한규제완화와적정한규제사이에서‘공익성’의문제를제기한다.과적과정비부실,청해진해운의비정상적경영,그리고사태직후언론을뒤덮었던‘관피아’라는사적집단은한국사회의‘공정성’에대한질문을제기한다.구조과정에서관련기관들이보여준무능과혼란,비밀주의와책임떠넘기기도한국사회의‘공개성’이일정수준에이르렀다면결코일어날수없었을것이다.이책은우리사회의‘공익성’,‘공정성’,‘공개성’의총체적부재,한마디로‘공공성’의부재를지적하며이것이바로‘각자도생’사회의근원임을적시한다.그렇다면공공성이높은나라들은어떤나라들이며어떻게그렇게될수있었는가?이책은이에대한답을‘거버넌스’에서구한다.거버넌스는교육,복지,일자리,환경의문제를사회적합의를거쳐해결해내는틀이기때문이다.이책은미국과같은시장형국가들과스웨덴,독일같은합의형국가들의경제체제및거버넌스형태를면밀히살피면서양자택일이아닌우리의체질에맞는‘한국형거버넌스’를모색해나가기위한단초를제공하고있다.
신간출간의의(출판사서평)
대한민국의현재좌표를확인하고미래좌표를새롭게설정하라!
아직사회적으로고령화에대한인식이부족했던2004년,SBS는앞장서서고령화문제를우리사회의화두로제시하면서“미래한국리포트”를시작했다.이후“미래한국리포트”는각분야의전문가,전문기관들과협력하여매년우리사회의근본적인문제들을진단하고해법을제시하는중요한프로젝트로자리매김했고각계의주목을받아왔다.10여년에걸쳐축적된“미래한국리포트”의소중한성과와통찰들을갈무리하여담은이책은‘사회의질’,성장,교육,복지,일자리,환경,거버넌스등우리사회의핵심적인문제들을조망하고,‘더좋은사회’를구성하는이론적토대와‘더나은미래’의모습을일반인에게흥미롭게전달할수있는콘텐츠들을갖추고있다.이책이제시하는다양한국내외사례들은때로는모범으로,때로는반면교사로서적실한가르침을주며,구체적인데이터에기반한자료들은공론을피하고실제적인결론들을도출하는데긴요한재료가될수있을것이다.그어느때보다변혁에의열망이고조되고있는이시점에이책은대한민국의현재좌표가어디인지를보여주고우리의진로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