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혁명의목소리를들어라
2017년겨울,광화문은공정하고정의로운정치를요구하는목소리로가득찼다.매서운추위속에서시민들은왜촛불을들었는가?시민들은왜“대통령하야”를외쳤는가?광장에모인시민들은어떤대한민국을꿈꾸었는가?작년초겨울부터올해봄까지다섯달동안정치학자인저자가광화문에서보고듣고느낀일이이책에생생히담겨있다.
박근혜정부의실패이유는무엇인가?
박근혜대통령은제왕적대통령이었다.제왕적대통령은절대권력이고절대권력은반드시부패하기마련이다.정도의차이만있을뿐87년헌정하에서출범한거의모든정권의말로가비슷했다.2008년미국산쇠고기사태이후촛불이다시나타난것도지금의헌정체제가민의를충분히담아내지못하고있다는방증이라할수있다.
베네치아공화정에서‘보상형대통령제’까지
2018년개헌을준비한다
87년헌정은역사적소명을마쳤다.이제촛불시민의열망을담아새로운헌정을준비할때다.서양의고전적공화주의에서시작해베네치아의1000년공화정을지나동아시아전통의헌정에이르기까지저자는동서양을넘나들며대한민국을이끌어갈미래의헌정을모색한다.이를통해저자는‘보상형대통령제’라는새로운통합적대안을제시한다.2018년까지치열하게진행될개헌논쟁에서이책이훌륭한길잡이가되어줄것이다.
광화문에선정치학자,촛불을들고정치를논하다
1987년개헌과민주화를이룬뒤다시30년이흘렀다.그새두번의정권교체를경험했고,이제막일곱번째정부를맞은터다.민주주의는분명진전된것같은데그렇게해서더나은나라를만들었는지는아직의문이다.1987년뜨거운6월에터져나왔던“호헌철폐”,“독재타도”,“민주쟁취”라는구호는2016년의차가운겨울에는“박근혜퇴진”,“시민불복종”,“바꾸자헬조선”,“나라다운나라”를외치는목소리로바뀌었다.미묘하지만의미있는변화다.이제민주주의를넘어바람직한국가공동체와공화주의에대한시민적욕구가분출하고있다.
2008년미국산쇠고기수입파동때도,2016~2017년박근혜·최순실국정농단사태때도전국의광장은촛불로불타올랐다.이책의저자는사관(史官)의마음으로2016년10월부터2017년3월까지다섯달동안광화문광장에서보고듣고겪은일을93회의일기로남겼다.첫집회를시작할때의긴장과분노,집회가거듭되면서커져가는기대감,탄핵을이룬뒤의환희와안도,성취감이‘광화문일기’에생생히그려져있다.저자는강단에만머무르는게아니라2008년대통령선거때부터현실정치에도참여해온민주·개혁진영의행동하는학자이자전략가다.
이런장대한역사의물줄기속에서호흡하고유영하는것만으로도큰행운이다.이렇게위대한시대를경험한사람들은세계사적으로도많지않다.한시민으로서역사를기록하는것이후세의사가들에게많은영감을주리라고믿는다.……지난주까지시민대집회에참여하면흥분했고격정에휩싸였다.누군가한사람쯤은이장대한파노라마를역사의사초로남겨야할것이다.이들시민의작은기록이모여미래에한국의민주공화정을연구하고세계사적사건으로재생하는재료가될것이기때문이다._291~292쪽
한겨울의추위속에서시민들은왜촛불을들었나?시민들은왜“대통령하야”를외치는가?지금의시대정신은무엇인가?촛불혁명이성공한뒤그성공의결실이국가시스템으로안착하려면제도정치권과시민사회는어떻게행동해야하는가?서서히개헌논의가시작되는상황에서바람직한헌법의모습은무엇인가?광화문광장에서시민들과함께촛불을든정치학자의문제의식에서이책은시작되었다.
박근혜정부의실패는어디에서비롯되었는가?
박근혜정부가실패한이유는무엇인가?무엇이광화문을촛불로타오르게했는가?세월호의비극,최순실국정농단등여러이유를댈수있겠지만저자는이런설명이모두부분적이며지엽적이라고주장한다.정도의차이만있을뿐1987년민주화이후출범한지난여섯번의정권은모두임기말에비슷한형태의친인척비리와권력형부패를겪었다.저자는박근혜정부가실패한본질적이유로현행헌법이낳은제왕적대통령제를지목한다.
87년헌정체제는민주화이후지난30년간대통령직선제로국민주권을실현시킨훌륭한제도다.그럼에도여섯번에걸친5년단임제정부들은안정적이고지속적인국정운영이라는측면에서성공한정부들이었다고평가하기힘들다.거의모든정부가정권인수위원회시절에는높은지지율로국민적기대를모았지만,임기의반환점을돌때면지지율이급격히하락했고,정권말기에는대통령의권력이대부분식물상태가되면서마감했다.진보와보수정권을막론하고이런일이한두번도아니고여섯번이나반복하고있다면이헌정제도자체에근본적인결함이있다는것을인정해야한다.87년헌정체제의제도적결함은대부분의정치·행정학자들이인정하는것처럼대통령에게과도하게권한이집중된제왕적대통령제로운영되었기때문이다._224쪽
견제받지않는권력은절대권력이고,절대권력은반드시부패한다.현행헌법하에서는한국의대통령으로누가되든비리와부패를피하기어렵다.박근혜에게최순실이문제였듯이예전의대통령들에게도처남,아들,형제등이문제가되었다.부패와비리에조심했던대통령들은호된비난을받았고그보다더한경우에는탄핵되는사태를맞았을뿐기본적으로제왕적대통령제가가져다준재앙에서자유로운정부는없었다.
제왕적대통령이란대통령제국가에서행정부수반인대통령의막강한권위를비유적으로일컫는말이다.전쟁과분단,개발독재를거치며권력이자연스럽게한사람에게집중되는정치문화가형성되었다.대통령에게권력이있는것은민주주의가아니며,한사람에게힘이집중되는것은공화주의가아니다.이렇게민주공화정의위기상황에서떠오르는것이14~16세기르네상스를아름답게꽃피웠던이탈리아의베네치아공화정이다.
공화주의의영원한이상,베네치아공화주의
중세베네치아는이탈리아반도에자리한작은도시국가였다.하지만이작은나라는주변의교황,황제,봉건적국왕들이다스리는강대국들의틈바구니에서공화주의정치체제를유지하며무려1000년간생존했다.오늘날현대인들에게는물론동시대를살았던중세유럽인들의기준으로도베네치아의정치는기적과도같은것이었다.
그들에게베네치아1000년공화국은하나의경이로다가왔다.첫번째경이로움은세월의무게였다.비슷하게출발한다른도시국가들이왕정으로회귀하거나주변강대국의속국으로전락하는동안1000년간공화정체를유지한비결이무엇일까하는지적호기심이발동했다.두번째경이로움은정치적안정성이었다.1000년동안공화제라는특정개인이아닌다수의합의에따른정치를해오면서도이례적으로반란이거의없었다는안정성이다._53쪽
베네치아의정치는1인의원수,소수의귀족,다수의평민이함께모여구성되었다.1인의원수는종신선출직으로주변의군주국가들에맞서정치적안정성을확보하는역할을맡았다.소수의귀족과다수의평민은고대그리스와로마의공화정을본받아권력을나누고공존하며통치하는모습을보여주었다.베네치아에서는국가구성원들중어느누구도정치에서배제되지않았다.그야말로다같이어우러지는공화(共和)정치의전형이었다고하겠다.
1인을대변하는국가원수,소수를대변하는귀족,다수를대변하는시민이공존할수있는새로운국정운영의방법을로마공화정과당시살아있던베네치아1000년공화국에서찾았다.……베네치아공화주의정체에서다수제는공화국국회에,소수제는원로원과10인위원회로대표되는중추그룹에,군주제는군주제의이점을살리고결점은배제한원수에의해각각구현되어이들을모두혼합한형태로국정이운영되었다.다수는다수의횡포로흐르지않고,소수는소수대로권력을남용하지않으며,원수도지위와명성을이용해군주제로몰고가려고하지않았다._259쪽
베네치아공화주의는오늘날우리에게많은시사점을던져준다.그들의공화주의정신은영국명예혁명,미국독립혁명의정신에담겨도도히이어져왔으며,현대에민주공화정을표방하는거의대부분의국가가베네치아인들에게사상적빚을지고있다.현대인들은그리스인와로마인,베네치아인이내준어깨위에올라서서민주공화주의를누리고있는것이다.그리고그들덕분에우리역시민주적인헌법을갖추었지만,한편으로그것을제대로구현하지못하는현실을되돌아보게된다.
제왕적대통령제를대신할‘보상형대통령제’
다시처음으로돌아가자.87년헌정체제가제왕적대통령을낳은배경은무엇인가?우리는해방이후서구의정치제도를가져왔다.다만서구의공화주의는훌륭하지만우리에게완전히맞는옷은아니었다.우리에게는서구식의원수,원로원,민회와같은정치적전통이없다.서구의제도는훌륭하지만낯설었다.서구와우리가가진정치전통의차이가비슷한헌정을운영하면서도제왕적대통령이라는부작용을낳고말았다.
2018년개헌을준비하는지금,새헌정체제에대한답은이미우리안에있다.동아시아에는수천년을내려온동아시아전통의공화주의적헌정체제가있다.바로군왕과재상이권력을나눠통치하는군신공치(君臣共治)체제다.중국주나라의『주례』,송나라의『대학연의』,그리고조선의『경국대전』에이미제도적장치가명시되어있다.주나라의총재제,조선초기정도전의재상제,세종대왕의의정부서사제,조선후기실학파의관부일체론은현실적으로적용한사례다.저자는이를다시현대적으로해석해‘보상(輔相)형대통령제’라는개념을내놓았다.여기서보상(輔相)은군왕(대통령)을보좌하는재상(총리)이라는의미다.
동아시아적헌정으로서보상의국정원리는국왕을수레바퀴의중앙인황극으로보고,재상을수레바퀴의살로보고,수레바퀴테두리를직접실무를맡은행정관료제로보는역할론이라고할수있다.한자의미로도보상(輔相)의보(輔)는수레의살을뜻하고,상(相)은재상을의미한다.……현대적인헌정으로이해해보면대통령은국정운영의중심인수레의중앙이고,국무총리와부총리는수레바퀴에서방사형으로뻗은살에해당하고,행정부처가바퀴의테두리에해당한다.그래서동아시아적헌정으로서보상형대통령제는대통령과한명의국무총리,두명의부총리로이루어지는헌정체제다._325쪽
보상형대통령제는권력의분산을전제로한다.예컨대조선의정치체제는군왕과함께세명의재상으로구성된의정부가권력을나눠통치하는체제였다.권력의분산은단순히권력나누기,자리나누기,지분나누기가아니다.그것은분권과협치,즉공치(共治)라고할수있다.조선의헌정체제를본받아대통령과세명의총리와부총리체제로권력구조를바꾸게된다면한국정치의고질병처럼자리잡은제왕적대통령의폐해로부터벗어날수있다.보상형대통령제야말로권력분산,견제와균형,책임정치를향한지름길이라고저자는주장한다.
이제촛불혁명의열망에답해야할때
30년이아닌100년을향하여
30년을이어온87년헌정은이제역사적소명을다했다.2008년에이어다시촛불이타오른것은지금의헌정체제가민의를충분히담아내지못하고있다는방증이다.그렇다면대안은있는가?미국식대통령4년중임제,영국식의원내각제,프랑스식이원집정부제등백가쟁명식주장이쏟아지고있다.하지만이러한제도는모두서구에서유래한것이다.서구식정치문화,시민사회문화에서만들어진헌정체제가우리몸에잘맞을지는알수없다.자칫잘못하면지난30년간시행착오를빚은87년헌정을답습할수도있다.동아시아고래의보상형대통령제가새로운대안으로떠오를수밖에없는이유다.
지난5월대선에서당선된문재인대통령은곧바로여야5당원내대표와회동하며내년지방선거에서개헌을추진하겠다고약속했다.2018년개헌은현집권여당인더불어민주당의대선공약이기도하다.87년헌정은30년만에막을내리겠지만새로만들헌정은적어도100년은버틸튼튼한체제가되어야한다.촛불의열망을새헌정에담기위한치열한고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