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국가: 과거, 현재, 미래

김윤태

고려대학교공공정책대학·대학원사회복지학과교수

서문

제1부역사,이데올로기,지배
제1장발전국가의유산과새로운전망_김윤태
제2장한국의발전국가와발전주의_김종태
제3장발전주의적노동통제:공장새마을운동과시간의정치_김영선

제2부거대한전환
제4장한국의발전국가와신자유주의국가:역사적변동과형태분석_지주형
제5장97년금융위기이후의한국경제:자유주의적자본주의로?_정승일
제6장발전국가론의민주주의적한계_이연호
제7장자본주의다양성과한국의새로운발전모델_김인춘

제3부발전국가와복지정치
제8장발전국가와사회정책:발전주의복지체제론의재검토_김순양
제9장발전국가의복지정책:한국복지국가의초기경로형성_우명숙
제10장발전주의복지국가의전환:역사적경로의존성과제도적역동성_김윤태
제11장발전국가와국가중심적거버넌스_이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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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를이해하는데빼놓을수없는키워드,발전국가!
일찍이‘동아시아의네마리용’가운데하나로불렸던한국은독특한발전경로를보여주는‘발전국가’로서학계의주목을받아왔다.1960년대이후한국의압축적현대화과정에서발전국가는결정적역할을수행했다.한편으로는경제발전이라는국가목표를설정하고광범한자원을동원및통제하면서고도성장을주도한반면,다른한편으로는사회를지배하고억압하면서권위주의적정치체제를유지했다.한국의발전국가의이중성은한국현대사의모순과갈등을보여주는동시에그것을선악의이분법으로볼수없다는사실또한보여준다.동시에발전국가의역사적궤적은오늘날의국가에관한중요한이론적,실천적질문을던진다.이책은발전국가의과거와현재를평가하고미래를전망하며,한국의경제성장에서발전국가가어떤역할을수행했는지,경제자유화이후발전국가가어떻게변화했는지,그리고발전국가의새로운변화가능성에관한다양한이론적논의들을통해새로운대안적국가모델을모색해보고있다.

발전국가는역사의유물이아니라현재진행형이다!
발전국가란무엇인가?왜한국과일부동아시아국가들은특히‘발전국가’의전형으로서평가되고주목받았는가?이책은발전국가의정의와기원,성격,역사에대한다양한이론들을검토하고각각의이론들이지니는의의와한계를면밀히평가하면서,1960년대이후특히긴밀한관계에있었던동아시아의경제성장과발전국가간의관계를돌아보고20세기후반한국의고도성장과권위주의적발전국가의관계에천착한다.1990년대지구화와신자유주의의물결은발전국가의성격에대대적인전환을가져왔는데,이책은발전국가이론들과지구화/신자유주의이론들사이에존재해온논쟁점들을살피면서21세기에걸맞은새롭고미래지향적인발전국가모형의가능성을주의깊게탐색하고있다.

독재와성장이라는두개의얼굴을가진발전국가!
발전국가에대한역사적평가는매우복잡하여흑백논리로는설명하기어렵다.한국의발전국가는독재와성장이라는두개의얼굴을가졌으며찬양의대상이되기도하고저주받은악마가되기도한다.이책은1960년대이후한국의높은경제성장률뒤에있던국가의정치적,사회적,문화적개입을다양한자료와사례들을통해거시적,미시적차원모두에서살피고있다.일례로이책은박정희정부가태생적인정통성부족을보완하려는노력의일환으로어떻게발전담론을채택하고유포했는지,그러한발전담론이이후김영삼,이명박정부에서는어떻게유지되고변형되었는지를추적하면서한국의발전주의담론의특질을포착한다.또한공장새마을운동같은캠페인들이어떻게저임금체제를구축하고장시간노동을강제하며‘인간형’마저주조해왔는지를살핀다.

한국은‘포스트발전국가’에진입했는가?
발전국가의모습을정확히포착하기위한포괄적이고심층적인연구들!
1990년대이후한국사회를지배하고이끌어온것은신자유주의였다.그렇다면신자유주의는1960년대이후지속된발전국가의소멸을의미하는가아니면또다른발전주의의변형에불과한가?한국은이제‘포스트발전국가’에진입했는가?이책은이러한질문들에대한이론적논의들을살피면서그한계를짚어보고발전국가와신자유주의를바라보는새로운틀을제시하고자시도한다.또한신자유주의시대로진입하는결정적인국면가운데하나였던1997년외환위기이후한국경제와사회에도래한근본적인변화들을꼼꼼하게되짚어본다.이책은장하준,신장섭과같은학자들로대표되고그동안발전국가모델과관련하여주목할만한업적들을쌓은제도주의정치경제론의시각에대한비판적분석또한담아내고있으며,세계각국의발전모델에유용한이론적개념을제공해온자본주의다양성이론을검토함으로써새로운발전모델을모색해보고자하고있다.

발전주의복지국가를넘어서
이른바‘선성장후분배’,‘낙루효과’는발전국가의근간을이루는중요한모토가되어왔다.이책은이러한기조아래형성되어온발전국가복지체제론의주장들에대해역사적이고실증적인비판적검토를수행하며,아울러산재보험과같은구체적인복지정책의도입과정에서발전국가가어떻게개입하고영향을미쳤는지에대해역사적이고제도적인분석을수행한다.나아가이책은복지국가발전론전반을재검토하고한국복지국가가현재어디에와있는지를점검하며복지체제에대한보다복합적이고다차원적인분석관점을제안한다.국가의일방적인지도와개입에대응하는개념이바로최근주목받고있는거버넌스일것이다.이책은거버넌스와‘정부의질’연구의관점에서발전국가모형을살펴보고북유럽및남유럽의거버넌스와복지체제비교를통해한국이나아가야할복지국가의방향을제시하고있다.

신간출간의의

한국발전국가의과거와현재를평가하고미래를전망하는심층연구서!
이책은발전국가의역사,담론,이론적논쟁을다루는한편,현대사속에서발전국가의변화에관한다양한경험적분석을제공하면서발전국가에대한여러학제적연구성과를담아내고있다.정치학,경제학,사회학,행정학,사회정책학,문화연구등여러분야의학자들이모여발전국가의과거,현재,미래를조명하고자시도하고있는것이다.
이책의필자들의관점은서로다른점도있지만,발전국가가한국사회에미친영향이크다는사실은공통적으로주목하고있다.우리는과거발전국가의시대로돌아가서는안되겠지만,발전국가를무시하고는한국의현재상태를제대로이해할수없다.또한국가의역할을외면하면서한국의새로운미래를설계할수도없다.한국경제와사회에미치는국가의역할을재조명하려는이책은2016년촛불집회와시민항쟁이후한국사회의전면적개혁을예고하는시기에새로운대안을모색하는데큰도움이될수있을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