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주의와 페미니즘

김민정

책을펴내며

서론다문화주의와페미니즘사이의갈등에전제된문화개념:여성디아스포라의관점에서_최현덕
제1장명예살인에관한스웨덴의논쟁과정책적대응_문경희
제2장여성성기절제를둘러싼프랑스의논쟁_김민정
제3장미국의문화적항변사례_김욱
제4장이슬람이민자의강제결혼에대한독일의논의_전복희
제5장호주의여성이민자베일문제_문경희
제6장영국의베일논쟁_최정원
제7장유럽연합의헤드스카프논쟁_박채복
제8장동유럽로마공동체의가부장제도와여성_김경미
제9장아시아여성이민자에관한일본의사회담론과정책적대응:인신매매를중심으로_이지영

알리는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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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사례로들여다본여성이주민의현실

가까이분석한다문화주의와페미니즘의충돌사례

전세계적으로다문화주의를둘러싼관심과요구가확산되는한편,그에대한부정적시각도9·11테러이후꾸준히커지고있다.이렇듯다문화주의를둘러싼갈등을페미니즘의시각으로재해석해본다는목표아래열개의글을묶어책으로내놓았다.지은이들은각각해당지역과정치학을공부한전공자들로오랫동안여성정치연구회의에서연구를함께해왔다.
이책은이민수용국가들이여성에대한명예살인,성기절제,베일,강제결혼등을다문화주의로받아들이면서발생한페미니즘과의충돌을사례별로하나씩뜯어본다.또한다문화주의를부정하는경향이강한국가들이동화주의정책을정당화하는데여성이주민을어떻게‘알리바이’로활용하는지도다룬다.여기에는유럽각국과일본사회에서화두가된사건들이포함되며,사건들을둘러싼논쟁과정과배경을추적한다.이를통해두가치의갈등속에는이주민문화의가부장적폭력성뿐아니라수용국의가부장적분위기,이민정책과젠더에대한시각도함께녹아있음을보여준다.

다문화속여성은어떻게이중적약자가되었나

이책을관통하는공통적인주장중하나는최대피해자가여성이주민이라는점이다.독일은메르켈총리가“물티쿨티(다문화주의)접근방식은완전히실패했다”고선언하며다문화주의에대놓고부정적인인식을드러냈고,이를정당화하는데강제결혼등의문제를내세우면서도여성이주민의실제삶을향상시키는데는별로관심을기울이지않았다.
다문화주의를받아들인국가들도여성이주민의인권을보호하는데소홀하기는마찬가지이며,오히려주류시민들의남성중심적시각을은연중에드러낸다.‘문화적항변’제도를둔미국에서는포획결혼을시도한몽족남성과아내를살해한중국계이민자가비교적가벼운형별을받았다.호주는헌법에서종교의자유를보장하지만,안보와사회통합으로포장된‘호주성’,즉가부장적백인민족주의를강화하는데여성의베일문제가이용되면서몇차례일촉즉발의상황을맞기도했다.
이러한갈등에서대부분의여성이주민은어느한쪽의입장에공감하기보다는위협감을토로한다.“가장중요한것은그것이선택이냐강요냐의문제가아니며”,그러한논쟁이확산될수록자신들에대한비무슬림남성의베일관련폭력과무슬림공동체내의베일과종교에대한압력이모두심해진다고강조한다.다문화주의를둘러싼갈등에서모든주체가소수자의권리를앞세우지만,정작‘소수자속의소수자’인여성이주민은갈등과불만이표출되는통로가되어끼인신세로전락하는것이다.


각국의이민정책과여성인권의수준을비교해볼기회

다문화주의와페미니즘의갈등양상과그에대한대처방식은국가마다다양한양상을보인다.그들이딛고있는역사와정책의기반이다르기때문이다.영국의경우식민지간접통치경험이나엘리트중심온정주의영향으로다문화주의를수용한역사가오래되었음에도최근베일논쟁이확산되고있다.다문화주의가국가주도의행정적통합위주였기에실제기반은허약한탓이다.프랑스는전통적으로동화주의를유지하며성기절제를엄격히처벌했는데,일관된정책은아니었다.1980년대초반까지백인여아와흑인여아의인권이차별적으로보호되는등인종차별적경향이있었으며,현재는성기절제위협을이유로한여성이민자들의망명신청을점차받아들이지않는등이중적태도를보인다.
‘젠더평등챔피언’으로일컬어지는스웨덴에서는계급투쟁과같은경제적측면을전통적으로중요하게여겨왔고,‘동일노동동일임금’의원칙속에자연스레이민자의경제적영향등을존중하는분위기가형성되었다.이에따라보편적젠더평등원칙이내외국민구별없이비교적높게확립되어있는편이다.일본의경우다문화공생담론을내세우지만,아시아이주여성의인신매매문제에소극적으로대처하고,법적권리라는알맹이를뺀채문화적권리만을강조한다는점에서그한계가뚜렷하다.
이민정책의전반적인보수화흐름속에서도국가들은이처럼다른전망을지니고있으며,다문화주의와페미니즘의충돌에대처하는방식을통해이민정책과여성인권의수준을가늠해볼수있다.

회색지대에서연결되는다문화주의와페미니즘

다문화주의와페미니즘은둘다인간평등과약자에대한존중을전제한다.그런데도두가치가충돌하는이유로이책은본질주의적문화개념을지적한다.문화는다면적인성격을띠고,온갖개별적·구조적맥락이뒤얽혀생겨나며,언제든합쳐지고갈라지며재창조될수있는것임에도고정적으로본다는것이다.예컨대터키에는명예살인과같은가부장적지배문화가있는한편,그에저항하는법과문화가있는데도우리는명예살인을더뚜렷한터키의문화로기억한다.
따라서이책은그러한문화개념의배제,즉트랜스문화성,교차성,구성주의를통한사안별적용,민주적심의를충돌해소의방안으로제시한다.이를통해문화가유동적이라는사실을인정한다면남은문제는다문화주의나페미니즘,혹은“문화자체가아니라성차별적이고억압적인관행”이다.이로써한쪽문화를절대적으로수용하거나배제하는원칙주의적태도는자연스럽게사라지며,이를바탕으로예컨대동유럽국가들이로마미성년자의조혼을예외적으로허용하는정책은로마여성의교육단절,건강악화,자유침해때문에개선되어야함을알수있다.또한유럽각국의무슬림여성의베일또한유대교의키파나가톨릭의수녀복은쉽게수용된다는점에비추어동등한수준에서존중될필요가있다.
극단적인태도는현실을실제로바꾸기위한고민을놓아버린손쉬운단순화일뿐이다.이때다문화주의와페미니즘은충돌할수밖에없다.그러나누가약자인지끊임없이질문하고문화간경계를돌아보는회색지대에서다문화주의와페미니즘은다시만난다.그러고보면중요한것은언제나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