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보다더좋을수없다!”‘새로운대한민국’을위해주목해야할독일사회와독일모델!
나는한국경제에도움이될만한히든챔피언의모델적특성을찾고자했지만저자는놀랍게도경제적관점을넘어사회적·정치적구도로까지확장된독일모델에관한통찰로한국에접목시킬수있는성공요소들을밝히려시도했다._헤르만지몬(지몬-쿠허&파트너스회장)
1521년보름스제국의회에불려간루터는황제의95개조철회종용에대하여“나는여기서있다.달리아무것도할수없다”라는말을남겼고,이말이중세와근세를갈랐다.역사가들이중세와근세를구분하는기준은‘인간성’에대한관점이고이것이바로독일모델의사상적기반이다._장시정(저자)
연방제,합의제정치,법치주의,사회적시장경제,공동결정제,미텔슈탄트,듀얼시스템은잘작동하고있으며민주사회에서소임을다하는시민들이이것들을만들고떠받치고있다.바로가우크대통령이말한‘잘작동하는제도’와‘참여적시민들’이다.여기에더하여사회연대자간상호이익의균형을실현해내고자하는‘이익의균형’기제가사회전통속에살아숨쉬고있다._장시정(저자)
헤르만지몬회장은이책을이렇게추천한다.
나는『히든챔피언글로벌원정대』에서한국경제에도움이될만한모델적특성들을찾고자했지만,이책의저자는놀랍게도나의이러한경제적관점을사회적·정치적구도로까지확장했다.그는‘독일모델’에대한국경을뛰어넘는거시적통찰을통해한국에접목시킬수있는성공요소들을밝히려시도했다.이책은저자가10년이상독일과오스트리아에서외교관으로활동하며관찰하고경험한것들을바탕으로한다.저자는큰지적호기심에이끌려독일사회를이해하고독일의성공요인들을밝히고자했다.이책에포함된여러분야의전문가나학자들과의대화내용들은독자들이독일모델을명료하게이해하고심도있게접근할수있도록도와줄것이다.
이책은독일모델에관한것이다.독일사회전반에걸쳐나타나는패턴적현상을관찰하고찾았다.연방제,합의제의회정치,법치주의,사회국가,사회적시장경제,균형재정,미텔슈탄트,공동결정제,지식과교육,듀얼시스템,에너지전환같은제도적현상을소개하고한자정신,종교개혁등전통과신성로마제국으로부터바이마르공화국과히틀러의제3제국을거쳐전후과거사극복과정그리고통일후두번의경제기적을이룩하기까지의역사적발전과정이이러한제도적현상에어떻게연관되어있는지를밝히고자시도했다.독일의정치,경제,역사,사회와그것을관통하는연성적요소등결국독일의모든것에관한이야기이지만,독일에대하여좀더진지하게알고자하는독자들이라면결코무료하지는않을것이다.아울러이책의전반에걸쳐간간히수록된저자의외교관생활로부터경험한에피소드들은독자들이이책의무거운주제에도불구하고결코무겁지않게이책을접근하도록도와줄것이다.
이책에는저자가빈(wien)과함부르크(Hamburg)에주재하면서만난100여명이넘는사계의전문가들의강연이나견해가수록되어있다.저자는그들의시각을통하여독일모델로부터나타나는다양한현상들에심층적으로접근함으로써독일의정치,경제,사회에대하여지금까지국내에서논의되어온피상적인관찰과해석을넘어서는드물고흥미로운관점을제시한다.이런가운데저자는독일이라는거울을빌려우리의모습은어떤지를비춰보려시도했다.특히독일모델의기저를이루는연성적요소들이한국에어떤함의를갖는지를,그것이설령부정적이라하더라도가감없이공론의장으로끌어내려시도했다.생각과대화문화,네트워킹열풍,칸막이없는사회,저신뢰사회,낮은국제화수준,지속가능하지않은완벽주의,동물학대등문제에있어비판적시각을감추지않고있다.아울러통일문제에대하여도독일학자들의전향적입장을소개하고있다.이것은분명,저자소개에서말했듯우리나라,대한민국의국가진로설정에기여하고자하는저자의절실한마음의발로일것이다.저자는주장한다.“어떤설명도비교없이는또렷해지지않는다.비교를두려워할필요가있겠는가?”
이책은독일을알고자하는사람들뿐만아니라작금우리가부딪히고있는지구적추세에관심이있는독자들에게도일독을권하고싶다.왜냐하면독일의모델적특성이란다름아닌전지구적인이슈들을거의모두망라하기때문이다.‘세계화는우리에게득인가실인가?,기본소득제는합리적대안인가?,4차산업혁명은어떤모습으로다가오고있는가?종교개혁500년을맞이한현대인에게종교는어떤의미를갖나?관료제와관료주의는현대국가에어떤역할을하고있나?’와같은주제외에도우리사회에만연한고객정치와정경유착에대한경고와함께민영화의한계,우편함회사를통한조세회피,구글세논쟁,고액연봉의적정선과사회의재봉건화,히든챔피언과GAFA,재벌의경쟁력한계,인구와난민문제,탈원전과에너지전환,유럽연합의장래등세계적인주제에관하여도독일의사례에비추어본통찰력을제공한다.아울러일본이과거사를대하는시각에대하여우리의입장이어떠해야하는가에대하여도이야기한다.독일의과거사극복과정은곧잘일본의그것과비교되며이것은향후우리가일본과의과거사문제를어떻게풀어나갈지에대한일말의단초를보여주기때문이다.
150년전일본은명치유신이후서양을무섭게따라잡았지만,우리는서양문물을받아들이는데실패했다.남을보고배우는국가와민족이마침내성공한다.일본은명치유신을하고유럽과미국에이와쿠라사절단을보내고탈아입구(脫亞入歐)의기치하에국가개조에성공했다.당시일본의개방은우리보다불과20년정도앞섰다.페리(MatthewC.Perry)제독의함포외교로일본이문을열게된때가1854년이었고우리가운양호의위협으로문을열었을때가1876년이니산술적으로만보면22년의차이다.이22년이종주국과식민지라는큰국력의격차를가져왔다는사실은불가사의하기까지하다고했다.저자는이것이정신은도외시하고기술만배우겠다는‘동도서기(東道西技)’의패착이라고단언한다.그러면서독일모델을보고이해하면서그기저를이루는정신을우리생활에접목시키려는의식과그것에조화로운행동이우선일것이라며,더이상“businessasusual”은없다며“근본적인발상의전환과결연한행동”을요구한다.
윌킨슨(EndymionWilkinson)은도쿄에서유럽경제공동체(EEC)공관을창설하고후일주중국유럽연합(EU)대사를지낸영국인외교관이다.그는『일본대유럽(JapanversusEurope)』이란책을썼고서문에서“6년간의일본근무후어느날일본을떠나야할시간이임박했음을알게된,그‘엄청난순간(awfulmoment)’과마주했을때내가일본에근무하는동안무엇을배울수있었는지에대해자문하게되었고이것을쓰는것만이유일한방도였으며그결과가이책이다”라고소박한집필동기를말했다.그런데그‘엄청난순간’이저자에게도닥쳐왔다.저자는한해외임지를떠나는것이아니라36년몸담아왔던조직을떠나는‘더욱엄청난순간’을맞았다.대가가아닌데책을써서독자들에게괜한혼란을주어서는안된다는겸양지덕의가르침에안주하고자했던저자이지만이제더미루면기회가없으니대가가아니면서도책을쓰게된것을인간적으로양해해주기바란다고했다.
이책의구성과개요
제1부독일은어떤나라인가:독일의현재에대한평가로서“젊은나라”를소개하고과거의역사적배경이독일모델과어떻게연관되어있는지를설명하고자시도했다
1990년독일통일로플레스너가주장한“지각생의국가”는사라졌고독일땅에는정치적으로나경제적으로건설적역할을할수있는진정한민주적단일민족국가,“젊은독일”이새로이탄생했다.하지만독일은결코젊지않은나라다.과거의역사적단락마다현재의독일을만들고있는전통이생겨났고지금까지면면히내려오고있기때문이다.독일인들에게는과거가곧현재이고또미래다.나치와인종절멸이라는특별한과거사가현재에도미래에도독일의운명을지배하지않을수없다는의미이기도하다.바로과거극복을위한역사가아니라현재를위한역사다.역사에대한자아적성찰이야말로독일을강하게만들고있다.
제2부무엇이독일모델인가?:독일의정치,경제,사회등제반분야에서의모델적특성을선별하여소개했다.이모델적특성에는영미형의자유주의적시장경제에대응하는사회적시장경제개념이그기초가되고있다
오스트리아인으로서네덜란드의대학에서가르치고있는웅어교수는뒤셀도르프의경제사회연구소에서일할때독일인들이자신들에게만관심이있다는것을알게되었고,그래서그들에게거울을주고다른사람들이그들을어떻게보는지를알려주려고독일모델연구과제를시행하게되었다.이연구를통해단순한국가적모델을넘어서초국가적인모델로서독일모델이존재하는것을확인했고,기업과다른주체들간의협력을지원하는제도적하부구조가경제성과에어떻게영향을미치는지알수있었다.
미국의자유주의적시장경제의모범이서부개척시대골드러시에서일확천금을꿈꾸는모험적창업가라면독일의질서적시장경제의토대는피와땀과눈물을기반으로하는정직한기업가정신이아닐까?이러한흐름은지금까지이어지고있다.세계적거대혁신기업이라는‘GAFA(구글Google,애플Apple,페이스북Facebook,아마존Amazon)’만해도모두미국기업이다.이들기업이엄청난창의력과주식모집을통한대규모투자를기반으로하는반면독일의히든챔피언들은가족중심적으로조달가능한금융범위내에서투자하며기존의기술을‘조금씩진전시켜’특화된시장에맞는실용적상품을만들어낸다.
제3부독일모델은지속가능한가?:독일과독일모델의향후장래전망에대하여인구/난민문제와유럽연합에초점을두고평가했다
유럽연합은너무빨리커졌고,유로화의도입은정치적인틀이결정되지않은채이루어졌다.성급하게내려진이결정들은시차를두고문제가되어되돌아왔다.브렉시트와그리스사태에서보듯이유럽연합의결속력약화와유로존의위기는독일에게가장중요한도전과제가되고있으며,국내적으로는인구감소,투자부족,커지는빈부격차와사회정의라는문제에직면해있다.“독일은악순환에빠져있다.지난30년간경제적결함으로인한문제들은해결되지않았고그사이세금부담은커졌고국가부채는불어났다”라거나“독일경제는생각만큼좋지않다.기업들은해외투자를선호하고기반시설은낙후되었으며교육에대한투자가부족하고이자율이낮아독일인들은그저근근이살아가고있을뿐이다”라는비판과경고음이들린다.
제4부독일모델과한국:독일모델의기저를이루는연성적요소들을한국사회의해당분야에서나타나는특성들과비교했다.생각과대화문화,네트워킹열풍,칸막이가없는사회,저신뢰사회,낮은국제화수준,지속가능하지않은완벽주의,동물학대등주제에있어비판적시각을감추지않고있다.아울러통일문제에대한전향적입장도소개하고있다.
각국가마다자신들의역사적·문화적·사회적환경에맞게발전시켜온‘근본적인차이’가있는시스템이존재하며,이러한국가시스템은경제적성과와사회적복지라는국가목표를효율적으로그리고지속가능한방법으로달성하는관건이다.아울러국가시스템은현대사회에서인류의보편적가치와국제적으로인정된“최선의관행(BestPractices)”을지향해야하며,이과정에서다른국가에서시행되고있는시스템의특장점을벤치마킹하는것은나쁘지않아보인다.개인이든국가든서로보고배우며발전해가기때문이다.
독일사회각분야의모델적요소들은하나같이좋아보이지만,역사적전통이나사회문화적배경과맞물려있어한국사회가이것들을수용하기는쉽지않다.그럼에도우리의새로운국가모델을지향함에있어서독일모델적요소들의함의와그수용가능성을생각해보는것은결코무익하지않을것이다.
[책속으로추가]
다만예외적인국가두곳이있는데,바로선도적수출국인독일과중국이다.이두국가는무엇이다른가.중국에서는전체수출의68%가직원수가2000명이안되는기업에서이루어지고있고,독일도대략적으로볼때전체수출의3분의2가중소기업에서이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