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퓰리즘 (기원과 사례, 그리고 대의민주주의와의 관계)

폴태가트

서식스대학교정치학과교수이며,서식스유럽연구소(SussexEuropeanInstitute)소장으로재직중이다.포퓰리즘연구에서서식스학파(SussexSchool)를대표하는인물로,서유럽에서등장하는신포퓰리즘현상과관련된연구를주도하고있다.

저자서문
역자서문

01.들어가며
02.포퓰리즘의다양한정의

제1부│포퓰리즘사례
03.미국의포퓰리즘:포퓰리즘과대중운동정치
04.러시아의포퓰리즘사례:국민속으로
05.라틴아메리카의포퓰리즘사례:리더십의포퓰리즘정치
06.캐나다의포퓰리즘사례:사회신용당과종교적포퓰리즘
07.신포퓰리즘

제2부│포퓰리즘의특성
08.포퓰리즘,국민,그리고마음속이상향
09.포퓰리즘의제도적딜레마
10.포퓰리즘과대의정치
11.결론

참고문헌

카멜레온같은포퓰리즘에대해현상이아닌본질을연구하다

최근미국,유럽등전세계적으로포퓰리즘이확산되면서포퓰리즘에대한연구또한활발해졌다.하지만역설적이게도포퓰리즘을다룬책에서는하나같이포퓰리즘을‘정의내리기어려운개념’이라고정의한다.영국의철학자이사야벌린은딱맞는정의와사례를찾기어렵다는점에서포퓰리즘을‘신데렐라콤플렉스’라는용어로설명하기도한다.이런포퓰리즘의특성으로인해포퓰리즘연구는학문적으로오랫동안진지하게진행되기보다포퓰리즘이득세할때일시적으로유행하는경우가많다.그럴수밖에없는것이,포퓰리즘은발생하는환경에따라그형태와전개방향이상이하기때문에이를하나로묶어이론적으로설명하기란여간어렵지않기때문이다.하지만포퓰리즘을이해해야대의민주주의를완전히이해할수있다는점에서포퓰리즘의본질을연구한이책은매우의미있다.

각나라의포퓰리즘사례와포퓰리즘이안고있는딜레마분석

저자폴태가트는오늘날포퓰리즘연구가현실에만매몰되어있는문제를극복하기위해19세기와20세기초반의주요포퓰리즘사례를분석한다.우선미국사례에서는19세기미국사회에등장했던국민당사례를분석한다.국가이념에대한존중,순수의상실에대한집착등포퓰리즘의특징보다미국적특징이더두드러졌던미국의포퓰리즘을통해포퓰리즘이환경의영향을얼마나많이받는지를증명한다.러시아포퓰리즘사례에서는나드로니키운동을중심으로도시엘리트들이자신들의이상을실현시키기위해농촌의삶을변화시키려했던과정을설명한다.한편라틴아메리카는카멜레온적속성을지닌포퓰리즘의전형을가장잘보여주는사례로소개된다.20세기라틴아메리카의정치는굴곡의역사였으며,정치불안정에대처하기위해정치인의리더십에크게의존했다.캐나다의사례로는포퓰리즘운동이사회운동으로서성공한독특한케이스인사회신용당을분석한다.사회신용당은포퓰리즘을대중적운동이자명확한사상의집합으로실현시켰다는점에서포퓰리즘의예외적인사례다.
한편저자는20세기후반이후나타난포퓰리즘을‘신포퓰리즘’이라칭하면서신포퓰리즘의공통된특징을분석한다.신포퓰리즘은안정된정당시스템과자유민주주의를기반으로한선진복지국가에서주로나타나는데,신포퓰리즘은이념적으로는정당정치를거부하지만실제로는정당정치하에서활동해야하고,대의정치과정에반대하지만이와동시에대의정치과정에의존해야하는딜레마를동시에안고있다고설명한다.

가치판단을배제하고포퓰리즘과대의정치간의관계에충실한학술서

많은학자들은포퓰리즘을대중의인기에얻기위해사람들에게영합하는정치스타일이라고분석하지만이런설명으로는포퓰리즘을제대로설명할수없다.따라서이책은포퓰리즘에대해좋거나나쁘다는가치판단을배제한채포퓰리즘과대의정치간의관계를설명하는데중점을둔다.저자의연구에따르면포퓰리즘은자유주의적민주정치제도에대한반작용이다.이로인해정당을불신하고특정지도자에게무한한신뢰를보내는현상이나타나며,세계화에반대해민족의정체성에서위안을느끼려는사회집단도등장하고있다.하지만포퓰리즘지지자들은정치시스템을근본적으로바꿀필요성을느끼지않는다.포퓰리즘지지자들이카리스마적리더십에열광하는이유도혁명보다는변화를갈구하기때문이다.포퓰리즘지지자는대부분정치에그다지적극적이지않은사람들이다.이들이포퓰리즘운동에동원된다는것은대의정치가제대로작동하고있는지의심해봐야하는근거라는저자의경고에우리는주목해야할것이다.

[책속으로이어서]
국제주의와세계시민주의는포퓰리즘의적이다.포퓰리즘은자신이내세우는국민의경계외부에있는존재에대해서는무심한태도를보인다.따라서포퓰리즘은고립주의와폐쇄주의를띠는것이보통이다.이러한포퓰리즘의특징은왜포퓰리즘이(신포퓰리즘에서나타나듯)인종중심의민족주의경향을띠며,(20세기미국의포퓰리즘에서처럼)대외정책에서도고립주의를내세우는지를잘설명해준다._165쪽

정치적표현이라는측면에서포퓰리즘현상은오래지속되지못한다.왜냐하면포퓰리즘지지자는제도에대해적대적인태도를갖고있기때문이다.이로인해포퓰리즘운동은딜레마에빠지고자체적성장이제약된다.즉,포퓰리즘은그자체로성장을저해하는한계요인을안고있다.바로포퓰리즘과제도간의불편한관계다._170쪽

포퓰리즘이리더십을중시하는이유는제도적절차에따른복잡성을감소시키고포퓰리즘리더십에대한지지자들의신념을구현하기위해서다.이두가지목적은서로구분되지만동일한결과로이어지며동일한딜레마를야기한다.일반국민이리더십을발휘하는몇몇뛰어난개인에의지한다는사실자체가포퓰리즘리더십이처한딜레마다.카리스마적이지않은포퓰리즘리더십의경우권위주의적이거나중앙집중적인리더십형태를띤다.포퓰리스트정치인은제도에대해적대감을갖고있으므로단순한형태의조직구성을선호하는데,조직이단순해지면리더십을견제하기가어려워져결국조직을이끄는수장에게더큰권력을몰아주게되기때문이다.따라서포퓰리즘이추구하는리더십형태는장기적으로유지되기가매우어려우며,포퓰리즘운동의추진력이던‘국민’숭배와는명백한모순을보인다._176쪽

제도에대한포퓰리즘의양가감정은왜포퓰리즘이완성된형태의정치운동이나정치세력화로나아가지못하는지를설명해준다.포퓰리즘은스스로를구속하는속성을갖고있다.다른한편으로제도에대한포퓰리즘의양가감정은왜포퓰리즘이스타일또는수사법으로서보편적으로사용되는지를잘설명해준다.포퓰리즘은정치제도에대해회피또는본능적인좌절감을표출하는편리한방법이다.물론어떤정치운동도언젠가는시련을겪기마련이다.포퓰리즘은기성정치제도에대한좌절감을표현하고싶은사람들에게는좋은시작점이다._182쪽

신포퓰리즘정당은무언가를반대하며등장한정당이다.현대정치에대해신포퓰리즘추종자는대의정치가사회적소수자집단을과도하게대표한다고비판한다.신포퓰리즘정당은국가가소수자집단의조직적이해또는자유주의적엘리트의합의를위한먹잇감으로전락했다고주장하면서,현대의대의정치가제대로작동하지못한다고비판한다.신포퓰리즘은대의정치의작동방식에대한비판및정치에대한강한불신을기반으로하고있다._188쪽

포퓰리즘은대의정치가얼마나관용적일수있는지를알려주는시험지다.이책에서다룬모든포퓰리즘사례는포퓰리즘이국민(국민의정의가무엇이든)을대변하며선거에참여해정당을만드는방식으로정치적정당성을구축하는방식(러시아의나로드니키는제외)을잘보여주는데,이는포퓰리즘이자신의정당성을대의정치를통해구현하려한다는것을보여준다.즉,역설적이게도포퓰리즘은대의정치가얼마나관용도가높은정치체제인지를증명한다._193쪽

포퓰리즘이라는용어가널리사용되는이유는포퓰리즘이현대정치에서보편적으로나타나는현상이기때문이다.물론포퓰리즘이중대한정치적운동이나정당으로나타나는경우는드물다.그러나포퓰리즘은대의정치체제에서잠재적인위력을행사하고있다.포퓰리즘이언제든살아날수있다는사실에서우리는현재대의정치에대한생생한통찰력을얻을수있다._194쪽

그러나본래권리란사회적으로힘이없는소수파에게필요한것이기때문에전체와다수를강조하는포퓰리즘에서는권리를탐탁찮게여긴다.포퓰리즘추종자는다수파가궁지에몰려있으며국가가소수파의권리를심각할만큼부정의한방식으로지켜주고있다고보기때문에자유주의적의미의권리에대해매우부정적이다._196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