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와민주주의,전쟁의변주를따라흘러온미국패권의역사
신화와편견너머새로운틀로바라본미국
북한의미사일과핵위협이갈수록고조되는지금,미국정치권에서한반도와그주변을향해던지는말한마디가한국사회에일으키는파장이얼마나큰지우리는새삼절감하고있다.아무리미국패권의시대가저물고있다해도미국은여전히세계최강대국으로서세계곳곳의안녕을좌우하고있는것이다.하지만또다른한편으로우리는미국의힘이작동하는방식과세계질서에미치는영향이예전과사뭇다르다는점도분명느끼고있다.어쩌면지금우리사회에실질적으로영향을미치는힘은미국패권이아니라,미국패권의변화(또는쇠락)자체가일으키는예측불가의쓰나미일지도모른다.
냉전이후세계질서를규율하고각국의안녕을좌우하는큰틀이되었던미국패권.그것이주는막대한영향력때문에지금껏이에관한분석과미래전망은국내외에서중요한숙제였다.특히미국의패권전략에따라분단과전쟁이벌어졌던한반도에서미국패권의향방은때로는우리국민의생존과도직결되는것이었다.21세기들어우리는한반도문제에서주체가되고자노력했지만,미국은여전히북한과의정전협정의‘당사자’이자국군의전시작전지휘권을쥔‘실세’다.순수한학구적관심이아닌이러한현실적문제때문에국내에서는미국의동아시아정책내지한반도정책을놓고학계나정치권,언론을중심으로거의상시적인,때로는미국본토보다도빠른분석이진행되어왔다.하지만그러한작업은흔히미국의단편적인정책선언을큰맥락에서체계적으로분석하기보다는한국의정책적대응이필요한대상으로서액면그대로수용하고,한국의기대나원망을정책적처방과전망에투영하는경향이있다.한미동맹이국내정치의이념적·정책적경쟁의기준으로작동하면서,한국의현재주의적·이념적·정파적·정책적기대나원망은심지어미국의한반도정책이미국의세계·패권전략의하위체계에서작동하고있다는사실조차쉽게무시해버리곤했다.
먼저,‘미국에게미국패권은무엇인가’
한국에서미국패권에관한새로운접근으로주목받고있는중앙대학교이혜정교수는이번에출간한『냉전이후미국패권』에서미국패권에관한기존논의에내재된이러한한계를지적하면서,미국패권에관한미국의정책을‘우리’가아닌철저히‘미국’의시각에대입해분석한다.‘우리에게미국패권은무엇인가’에서‘미국에게미국패권은무엇인가’로질문을바꿔답을구하고있는것이다.짐작해보건대이러한접근은단순히두질문중무엇이‘우리에게더중요한가’에대한판단의결과는아닐것이다.우리는빠른처방을얻고자늘전자의질문에대한답부터구해야했고,그래서후자의질문은사정이여유로울때나고민해볼만한부차적과제였다.하지만전자와같은질문에제대로답하려면먼저후자와같은문제를해결해야한다는사실은일반상식수준에서도알수있다.
제목그대로『냉전이후미국패권』은냉전이후단극시대속에서미국패권이어떤변화를거쳐지금에이르렀는지이야기한다.그러한변화를읽어내는방법론적측면에서볼때,이책은기존연구와사뭇다른분석틀을동원한다.사실이는부제를통해구체적으로암시되는데,바로‘자본주의’,‘민주주의’,‘전쟁(안보)’이라는세가지개념을통해,좀더구체적으로말하자면이세가지개념간긴장과모순,조화와타협이만들어낸‘변주’를통해미국패권의흐름을하나의실타래로감아낸것이다.이를다시뒤집어말하면,미국패권의변화를일으키는힘을어떤단일한원칙이아니라이세가지서로다른성격의개념이이루는상호작용에서찾아내설명하는것이다.
저자가책에서든예를빌려간단히설명해보자.금융위기와중산층약화라는‘자본주의’의문제,티파티와월가점령운동,연방정부폐쇄등정치적분열로드러난‘민주주의’의문제,IS의세력확장등‘안보’상의문제를동시에안고있던오바마정부는그러한문제가본격화하기이전이라크와아프가니스탄에적극적으로개입했던부시정부와는다른패권전략을선택해야했다.즉,대외적인개입을자제할수밖에없는상황에처했던것이다.경제적대침체를맞지않은오바마의미국을가정해보자.만약그랬다면미국내부의다른문제는물론IS나시리아내전에대한대응의방법과강도는분명달랐을것이다.결국세가지개념이각각어떻게작동하고서로어떤관계를이루는지를이해해야만미국패권전략의변화를만들어낸이유가제대로설명된다는것이이책『냉전이후미국패권』의논리를뒷받침한다.이를통해이책은냉전이후미국이패권을어떻게다루어왔는지설명하는것은물론,그들이그러한패권전략을선택한,또는선택할수밖에없었던이유에대해서도쉽게이해할수있게정리해준다.그리고거기서더나아가향후미국패권의전망과우리의대응방안에대해서까지논리적분석틀안에서짚어낸다.이러한체계적이고설득력있는분석틀이야말로이책의가장튼튼한장점이라할만하다.
이책은총7개장으로구성되며,1장에서미국패권에관해개괄한뒤2장부터7장까지는시간의흐름에따라이야기를전개해나간다.각장의내용을간단히살펴보면다음과같다.1장은영국패권과냉전기미국패권의역사적맥락에서냉전이후미국의대전략논쟁을다룬것으로,‘대공황에서한국전쟁까지미국패권의기원’에관한논의및이책의주제라할수있는미국패권의기본적인동학,즉‘민주주의,자본주의,전쟁의변주’를소개하는총론의성격을띤다.2장에서는부시의걸프전이후부터클린턴집권기까지인1991~2000년기간미국의패권전략변화를백악관의여러국가안보전략보고서를바탕으로검토한다.3장에서는9·11테러이후부시독트린에대해,그리고이어지는4장에서는부시정부2기미국패권의핵심논리가된변환외교에대해비판적으로분석한다.5장은대침체를배경으로한오바마정부의이라크종전과아프가니스탄증파에대한검토이며,6장은오바마정부2기의중산층복원실패를중심으로정치·경제·안보상의도전에대한평가다.7장은1970년대이래미국의신자유주의패권2.0에대한트럼프의도전을다양한각도에서조명한것이다.
다시,‘우리에게미국패권은무엇인가’
이책은미국패권전략의이해가국제관계구조와성격에대한이론적분석을위한주요과제일뿐아니라한반도의미래를기획하는데필수조건이라는실천적의미를지닌다는점을강조한다.특히우리가흔히놓치는부분,즉한반도의분단과전쟁이그러했듯이미국의한반도정책이전지구적이해관계에근거한미국패권전략의일환이라는점을주지시킨다.쉽게말해,한국이라는‘혈맹’만을위해특별히배려된전략은없다는것이다.‘우리에게미국패권이란무엇인가’를묻기에앞서‘미국에게미국패권이란무엇인가’를물어야하는이유는그래서더욱분명해진다.
이책에서이러한질문에대한답을구하는방법중하나로사용된것은국가안보전략보고서등미국에서공식화된전략적원칙이나전망에관한자료를검토하는것이다.거기에드러난미국패권전략가들의의지나전망혹은기대자체가국제관계를직접적으로규정하는것은아니지만,미래국제관계의조건을형성할수있는미국외교정책의큰틀과지향을보여주는미국패권의전략적원칙이나인식의역사적지형,초점의변화는결코간과할수없는요소이기때문이다.그렇다면이를통해‘우리에게미국패권이란무엇인가’라는질문에는어떻게답할수있을까?이에대해저자는김대중정부의햇볕정책과페리프로세스간상관관계를예로든다.
“김대중정부의햇볕정책은적어도페리프로세스의배경없이는추진되기어려운것이며,페리프로세스의구체적인협상과압박의균형은미국내정파간입장차이에따라달라질수있다.다른한편으로페리프로세스가제네바합의의규정을받지않는미사일문제를다루고있는점은핵무기통제에서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로변해온미국패권전략의변화와상응한다.대량살상무기뿐아니라이중기술이나위험한기술의통제를강조하는미국패권전략의추세는페리프로세스의안보적기준혹은미국이장래에인정할수있는북한의통상병력수준의위협이나장기적으로는통일된한국의군비수준에대한기준이매우엄격할수도있다는추론을가능하게한다.이에대한대비는미국패권전략의구도에서동맹이단순히공동의위협에대한대응수단이아니라동맹국이미국의이익과그실현방안에동의하도록영향을미치는수단임을고려할때,햇볕정책과페리프로세스의단기적접점이나한미동맹의과거와현재에대한이념적·정치적평가를넘어서는것이다.”_87~88쪽
저자는‘우리에게미국패권이란무엇인가’를살피기에앞서현재한반도의기대와미국의패권전략의근본적인차이를인지해야한다고강조한다.이책에따르면,한반도의기대는온전한민족국가의수립이라는근대세계에속한것인데반해,미국의패권전략은민족국가체제의혁명적변화,즉탈근대세계의전망에기반을둔다는점에서,미국법의국제적적용을중심으로한,시장경제의원활한작동을명분으로하는지구적법적·제도적장치에대한미국패권전략가들의강조는통일한국의생존조건이통일한국을향한근대적열망으로준비되지않을수도있음을의미한다.이러한우려는한강의기적을이룬발전모델이외환위기를계기로전면적으로부정된경험을비춰볼때결코기우만은아닐것이다.다시금미국패권의장기적전망에대한이성적이고냉철한분석의중요성이강조되는지점이다.
트럼프가보는미국과우리가보는미국은과연같은나라일까
‘우리에게미국패권이란무엇인가’라는질문과관련해현시점에서우리의가장큰관심키워드는물론‘트럼프’다.이를다시‘미국에게미국패권이란무엇인가’라는질문의차원에서생각해보자.이책에따르면,미국패권의시각에서볼때트럼프가내세우는미국우선주의의가장큰문제는트럼프가재건하려는위대한미국이기존의패권국가미국이아니라는점이다.트럼프는기존의미국패권엘리트들이자유무역협정과WTO등을통해서미국산업과노동자의이익을침해하는최악의협상으로미국을불구국가로만들어놓고도자신들이무슨짓을했는지전혀알지못한다고비판한다.
물론기존의미국패권도미국의이익을우선했다.예컨대시혜적패권의대표적사례로꼽히는마셜플랜의경우에도미국은상호이익과자조의원칙을통해미국의원조가미국이원하는용도에사용되도록압력을가했다.닉슨의금태환중지결정도미국이기축통화의특권을이용해전세계에적응을강요한일방주의의사례다.하지만이들은모두미국의경제적이익과세계자본주의의이익을일정하게조화혹은관리하려는패권의의지를포기하지않은사례다.그런데트럼프의미국우선주의에는이런패권의의지나목표가아예없다.그의입장에서보면미국인의이익으로전환되지않은미국의이익은의미가없으며불구국가미국은세계자본주의의운영을걱정할만큼한가롭지않고,그런패권의의지는위선일뿐이다.닉슨의금태환중지이후미국이약탈적패권국가로전환했다면,트럼프의불구국가미국은그런패권의능력을완전히상실한국가이며그가재건하려는위대한미국은약탈적보통강대국이다.
그렇다면이를우리의시각에서는어떻게바라봐야할까?저자는먼저트럼프가미국의이익만을우선하면서패권을포기할것인지는알수없으며,기존패권의기제와명분이갑자기해체되지도않을것이라고예상한다.하지만트럼프가밝힌취임초기최우선적정책과제만놓고볼때새로운미국이나타날가능성도배제할수없다고지적한다.특히그러한새로운미국은미국의진보가알고있는그런미국이아닐것이며,무엇보다한국의지배계급에게익숙한‘아름다운나라’,‘혈맹의나라’가아닐수있다고강조한다.
“미국패권은한국외교의절대적조건으로작용해왔고한국의보수에게친미는여전히국시다.미국의주류패권담론이미국패권의위기,자유주의적국제질서의위기를거듭해외쳐대는데도,한국의보수는트럼프가보여주는아름답지않은나라미국,불구국가미국의반패권주의선언을여전히믿지못한다.관성과미련의한계는분명해질것이다.트럼프의당선으로한국의보수가주장해온미국과안보는물론경제와가치의차원에서도일체화되겠다는전략동맹의기조는이미무너졌다.”_261쪽
‘우리에게미국패권이란무엇인가’라는질문을놓고우리는냉전이후줄곧답을찾아헤맸다.이에대해어떻게답하느냐가한국정치에서좌우,여야를가르곤했다.이제우리는같은질문에대해또다시새로운답을찾아야하는상황을맞았다.새로운답을찾기위한노력은무엇보다미국이선택할지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