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추얼 창과 그물망 방패 (사이버 안보의 세계정치와 한국)

김상배

서울대학교사회과학대학외교학과를졸업하고,동대학원에서석사학위를,미국인디애나대학교에서정치학박사학위를받았다.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책임연구원,일본GLOCOM(CenterforGlobalCommunications)객원연구원등을역임했고,현재서울대학교사회과학대학정치외교학부(외교학전공)교수로재직하면서‘정보혁명과네트워크세계정치’를연구및강의하고있다.
저서로는『아라크네의국제정치학:네트워크세계정치이론의도전』(2014),『정보혁명과권력변환:네트워크정치학의시각』(2010),『정보화시대의표준경쟁:윈텔리즘과일본의컴퓨터산업』(2007)이있으며,편저로는『4차산업혁명과한국의미래전략:국제정치학의시각』(2017),『사이버안보의국가전략:국제정치학의시각』(2017),『신흥안보의미래전략:비전통안보론을넘어서』(2016),『제3세대중견국외교론:네트워크이론의시각』(2015)외20여편이있다.

머리말_디지털모순의세계정치

제1부사이버안보의이론적분석틀
제1장신흥안보로보는사이버안보
제2장복합지정학으로보는사이버안보
제3장네트워크로보는사이버안보

제2부사이버공격과방어의복합지정학
제4장버추얼창공격의복합지정학
제5장그물망방패구축의복합지정학
제6장북한의버추얼창,한국의그물망방패

제3부사이버경쟁과협력의망제정치
제7장사이버안보의미중표준경쟁
제8장사이버안보의주변4망과한국
제9장사이버안보국제규범의세계정치
제10장사이버안보의중견국외교전략

맺음말_사이버안보의미래국가전략

디지털‘모순’의세계정치와사이버안보를말하다!
“어떤방패도꿰뚫을수있는창.”현대의해커들은자신들이뚫을수없는방화벽이란없다고뽐낸다.하루가멀다하고새로운컴퓨터바이러스와악성코드가출현하고,해커들의창은점점더보이지않는위력을발휘한다.이를막기위해서정보보안기술자들은새로운방화기술과백신프로그램의개발에열을올리고아무리교묘한공격이라도그진원지를추적해색출할수있다고장담한다.“어떤창으로도꿰뚫지못하는방패”인셈이다.그런데디지털시대의‘모순’대결은전국시대고사성어에서등장하는그것과는양상이많이다르다.아날로그시대의‘모순’이한개의창으로한개의방패를찌르는이야기였다면,디지털시대의‘모순’은여러개의창으로찌르는공격을여러개의방패로막아내는이야기이기때문이다.오늘날‘신흥안보’로일컬어지는다양한안보영역중사이버안보에특히주목하고있는이책은통상적인전통안보론의시각이아닌새로운이론적시각에서이디지털시대의모순이야기를보자고제안하고있다.

21세기세계정치를특징짓는네트워크권력게임,‘망제정치’를분석하다!
이제사이버안보의문제는기술공학분야를넘어서21세기세계정치연구의주요주제로서부상했다.특히종전에는조연의역할에머물렀던국가행위자들이사이버공격과방어의주요주체로서부상하면서사이버안보는명실상부하게국제정치학의논제가되었다.그렇다면신흥안보에속하는사이버안보의국제규범을현실주의,자유주의,구성주의로대별되는전통적인국제정치이론의틀에서접근하는것은어느정도의적실성을가질까?이책은사이버안보를전통적인국가행위자들이벌이는‘국제정치’가아니라복합적인성격의행위자들이벌이는다층적인‘망제정치(網際政治)’의시각에서볼것을제안하면서,사이버안보분야의복합성을설명하기위한새로운이론적분석틀로서‘복합지정학’과‘네트워크세계정치론’을제시하고,이를통해다양한행위자들의무수한‘버추얼창’공격에가장효과적으로대응할수있는‘그물망방패’의구축전략을모색하고있다.

네트워크권력과3차원표준경쟁이사이버안보의관건!
오늘날세계정치에서는기존의자원권력을넘어서는새로운권력의부상이주목을받고있다.바로네트워크의속성을활용하고나아가네트워크전체를창출하거나변경시킬수있는네트워크권력과다양한표준경쟁에서우위를점하는능력이다.이책은네트워크권력의속성과그것이작동하는과정을분석하고사이버안보가어떻게‘네트워크국가’의메타거버넌스기능을필요로하는지상술하면서,최근점점더다양하고복잡한방식으로펼쳐지고있는기술,제도,담론의3차원표준경쟁을주목한다.미국과중국은이미사이버안보분야에서이러한표준경쟁을치열하게벌이고있는데,이책은이러한경쟁의역사적궤적을추적하고,서방진영과비서방진영이글로벌인터넷거버넌스를둘러싸고벌이는담론경쟁,즉‘프레임경쟁’에대해서도주목한다.


‘IT강국’한국의디지털방패는충분히견고한가?
2007년4월,에스토니아정부의전산망에연결된수만대의컴퓨터들이디도스공격을받아3주넘게국가의주요기능이마비되는사건이발생했다.반러시아계정당이집권한후구성된에스토니아정부가,2차대전참전을기념해서수도탈린에세워진옛소련군인의동상을수도외곽으로이전하려던사건이빌미를제공했다.러시아계주민들은동상이전에반대하는시위를벌였고끝내유혈사태가발생하기까지했다.이후100만대이상의좀비PC가동원된디도스공격에인구130만명에불과한에스토니아는속수무책으로당할수밖에없었다.‘이스토니아(E-stonia)’라고불리며세계최초로온라인투표를도입했을정도로인터넷이발달했던에스토니아가받은사이버공격의충격은매우컸다.이사건으로사이버공격의파괴력에대한국제사회의인식이매우높아졌으며이후나토가탈린에CCDCOE(합동사이버방어센터)를설립하고탈린매뉴얼을만드는계기가되었다.
이렇게점점더강력해지고있는버추얼창의위협앞에서,이미‘한수원해킹’이나‘국방망해킹’등으로북한의지속적인사이버공격을받아온한국은어떻게대응해나가야할까?이책은주요한국제사이버분쟁의사례들을살피고,북한의사이버전능력과조직을개관하며,국내의사이버안보분야의법제도구축실태와함께전반적인사이버안보체계및전략을점검한다.아울러미국,일본,중국,러시아,영국,독일,프랑스의사이버안보체계와전략에대한비교분석을통해우리의사이버안보전략에도움이될만한함의와시사점들을도출하고있다.

한반도주변4망(網)을포괄하는,사이버안보의중견국외교가필요하다!
한국은전통적으로주변4강(强)으로불려온미국,중국,일본,러시아등과의양자및다자간협력이중요한지정학적변수였다.사이버안보분야도이러한지정학적구조의영향을받지만디지털기술의발전과함께그보다더욱광범위하고입체적인네트워크구조가형성되고있다.그런점에서이책은주변4강대신네개의네트워크라는의미에서주변4망(網)이라는용어를제안하면서한반도의사이버안보문제를남북한만의아니라미,중,일,러주변4망과의복합지정학적인시각에서볼것을주문한다.
오프라인국제정치에서와마찬가지로사이버안보분야에서도한미동맹과한중협력을갈등없이효과적으로조율하는것은가장큰과제다.또한한국은일본과의사이버안보협력을추진하고한중관계나남북관계의맥락에서러시아라는변수를활용할줄알아야한다.이책의저자인김상배서울대학교정치외교학부교수는한국이중견국외교를추진하는과정에서집합지성을활용하는연대외교와지식외교를지향해야한다고지적하며,관건은생각을공유하고행동을같이하는동지국가(同志國家)를최대한모으는데있다고말한다.또한저자는중견국외교를또하나의강대국이되기위해힘의논리를따르는‘강대국외교’와는분명하게구분하면서,한국이지향하는중견국의꿈이언젠가또다른강대국이되어정점에올라서겠다는,즉혼자서거미줄을치는‘거미의꿈’이아니라비슷한처지에있는나라들이함께어울려좋은세상을만들겠다는‘꿀벌의꿈’이어야한다고역설한다.


신간출간의의(출판사서평)

21세기사이버안보와세계정치의복잡성을이해하게해주는독창적인전략연구서!
“아기돼지삼형제”의우화속에서늑대의공격에대비하여힘들지만꾸준히벽돌을하나하나쌓아올린막내아기돼지의‘안보전략’은지난백여년동안우리모두가본받아야할덕목이었다.하지만이제는이렇게벽돌집을짓는것이더이상안보전략의덕목일수없는시대가되었다.오늘날신흥안보를비롯한사이버안보의문제는새로운위협에대응하는새로운집짓기의발상을필요로한다.이책에서그물망이라는은유를사용한것은그물망을아무리촘촘하게짜더라도빈틈은있다는의미를살리기위해서이다.사이버공간의네트워크구조는아무리애를써도빈틈을완전히없앨수가없기때문이다.이책은기존의국제정치이론들이상대적으로인식을결여해왔던네트워크게임과그러한네트워크게임을기반으로하는망제정치의게임에주목하면서,단한차례의공격으로복구가불가능해질수도있는‘벽돌집’이아니라몇차례피해를입어군데군데구멍이뚫리더라도여전히유효하게사용할수있는촘촘한‘그물망’방패를만들수있는방략을제안하고있다.
종합적으로볼때이책의논의는기존의사이버안보연구에국제정치학적시각을가미하기위한문제제기이며,기존국제정치의시각을넘어서기위한네트워크세계정치이론의사례연구인동시에,사이버공간의미래국가전략을제언하는실천전략연구로서의3중적의미를가진다.기존국제정치이론의틀로는디지털시대의국제정치를제대로이해할수없다는문제의식을가져온연구자들,시간이갈수록사이버안보문제를중요하게고려할수밖에없는정책입안자들,그리고다층적이고변화무쌍한현재의안보환경에관심을가져온일반독자들에게이책은새로운통찰과긴요한지혜들을제공해줄수있을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