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기후변화 거버넌스와 한국의 전략

글로벌 기후변화 거버넌스와 한국의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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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미국의 파리협정 탈퇴 이후
국제 기후체제의 향방과 한국의 대응 방안
2017년 6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파리협정에서 탈퇴한다고 선언함에 따라 국제사회는 큰 충격에 빠졌고 국제 기후체제는 다시 급변의 시기를 맞았다. 이 책은 파리협정을 기반으로 진행된 기존의 연구와 달리 미국의 탈퇴로 인해 약화된 파리체제하에서 한국의 대응 전략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급변하는 국제 기후체제에 대응하는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주요 강대국을 전략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이 책에서는 파리체제에 대한 주요 국가들의 대응 방향과 실행 전략을 검토한다. 한편 한국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출범과 함께 원전 신설 중지, 석탄 화력 가동 중지가 결정된 반면, 트럼프 정부의 미국은 화석연료의 개발과 이용을 장려하는 등 세계적 추세와 반대로 가고 있다. 비슷한 시기에 출범한 한미 양국의 전혀 다른 행보가 기후변화 정책에 미칠 영향과 앞으로의 과제도 이 책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저자

김연규

김성진한양대학교에너지거버넌스센터전임연구원
김연규한양대학교국제학부교수
김진수한양대학교자원환경공학과부교수
류하늬한양대학교에너지거버넌스센터전임연구원
박희원에너지홀딩스그룹대표
벤저민소바쿨영국서식스대학교과학기술정책연구소교수
안상욱부경대학교국제지역학부부교수
이상훈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소장
임은정일본리쓰메이칸대학교국제관계학부조교수
정하윤건국대학교산림사회학연구실객원연구원
조정원한양대학교에너지거버넌스센터전임연구원
한희진부경대학교글로벌자율전공학부조교수

목차

책을펴내며
서론.글로벌기후변화거버넌스의형성과특징
1부글로벌기후변화거버넌스와국가
1장미국기후변화정책과거버넌스
2장중국의기후변화정책과거버넌스:시진핑의5세대지도부를중심으로
3장글로벌기후변화거버넌스와EU
4장일본의기후변화정책과거버넌스
5장한국기후변화거버넌스의현황과과제:GCF-GGGI-GTC를중심으로

2부글로벌기후변화거버넌스와협력의메커니즘
6장미중기후변화협력의추진과정과장애요인
7장한중일원자력협력과한국의역할
8장트럼프행정부의기후변화정책과기후협상전망

3부국제기후변화거버넌스와기후경제
9장기후변화와에너지기업거버넌스
10장탄소시장과배출권거래제

4부결론및정책제언
11장파리기후체제하한국의기후외교전략모색

출판사 서평

급변하는국제기후체제의다양한현안을다각적으로검토하다

2015년12월파리기후협약이채택되면서선진국과개도국이모두참여하는신기후체제의출범이가시화되었다.하지만2017년6월기후변화정책의필요성을부정하는트럼프대통령이파리협정에서탈퇴함에따라전세계기후변화거버넌스가크게흔들리고있다.이처럼급변하는국제기후체제에대응하기위해서는각나라의현황과전략을면밀히파악해야한다.이를위해이책에서는각장별로주요강대국의최근동향과국가별기후대응방안을검토한다.또한미국과중국이기후변화협력을추진하게된과정,한·중·일의원자력협력과그속에서한국이해야할역할,국제에너지시장에큰영향을주고있는4차산업혁명과셰일혁명,에너지시장에서주도권을잡기위해노력하는글로벌에너지기업들,온실가스를저감하기위해시행되고있는배출권거래제의현황과전망등기후변화와관련된현안을다방면에서전문적으로접근하고있다.

미국,중국,EU,일본등주요강대국의기후변화대응동향분석

이책에서분석한각국의현황을요약하면,미국은그간국제기후변화규범을창출하는데소극적이었던관계로연방차원의통합된기후변화정책은부재하지만각주들은기후변화정책을활발하게실험하고있다.중국은4세대지도부에서는기후변화대응을위한국제협력에참여하지않았으나시진핑중심의5세대지도부가출범하면서기후변화정책을적극적으로추진하고있다.EU는2020년까지1990년대비온실가스배출20%감축,최종에너지소비에서신재생에너지비중20%로확대,에너지효율20%증대의‘20-20-20목표’를설정하고실천에옮김으로써전세계국가에모범을보이고있다.하지만이러한노력을통해EU의탄소배출이감소하자역설적이게도기후변화대응에서EU의영향력또한축소되고있는실정이다.일본은근대화및산업화의선발주자로서글로벌기후변화에일정정도책임이있으므로기후변화문제에법적·제도적·정책적으로대응해왔으며,특히2011년3월발생한후쿠시마원전사고이후기후변화정책에서큰변화를보여왔다.

에너지패러다임의대전환시기를맞아한국이나아가야할방향모색

2015년파리협정으로출범한신기후체제에어떻게대응할것인지는우리나라의에너지전환및에너지믹스구성과밀접히관련된주제이다.에너지의95%를수입하는우리나라는에너지안보가매우취약하므로우리실정에맞는한국형모델을개발하는것이무엇보다시급한과제이다.이책은에너지전환의갈림길에서한국이처한현실을돌파할방법은무엇인지모색하려는문제의식에서출발했다.따라서에너지전환과저탄소사회로가는긴여정에서부딪칠도전을탐색하는한편,에너지안보가취약한우리나라가현재직면한위기를타개할수있는방안을모색하면서향후한국정부와기업차원에서실현할수있는대응방안을제시한다.
미국의탈퇴로파리체제가약화된상황에서실천가능한전략을제안하기위해신기후체제거버넌스의구조를검토하고재평가하는이책은신기후체제의위기에대한이해를높이고한국현실에부합한전략을설정하는데도움을줄것이다.

[책의구성]

서론.글로벌기후변화거버넌스의형성과특징

1부글로벌기후변화거버넌스와국가
1장미국기후변화정책과거버넌스
2장중국의기후변화정책과거버넌스:시진핑의5세대지도부를중심으로
3장글로벌기후변화거버넌스와EU
4장일본의기후변화정책과거버넌스
5장한국기후변화거버넌스의현황과과제:GCF-GGGI-GTC를중심으로

2부글로벌기후변화거버넌스와협력의메커니즘
6장미·중기후변화협력의추진과정과장애요인
7장한·중·일원자력협력과한국의역할
8장트럼프행정부의기후변화정책과기후협상전망

3부국제기후변화거버넌스와기후경제
9장기후변화와에너지기업거버넌스
10장탄소시장과배출권거래제

4부결론및정책제언
11장파리기후체제하한국의기후외교전략모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