붉은 황제의 민주주의 (시진핑의 꿈과 중국식 사회주의의 본질)

가토요시카즈

저자가토요시카즈(加藤嘉一)
1984년에시즈오카현(?岡縣)간나미정(函南町)에서태어났다.야마나시가쿠인대학부속고등학교를졸업한후,2003년베이징에유학해베이징대학국제관계학원에서석사과정을수료했다.베이징대학연구원,푸단대학신문학원강좌학자,게이오기주쿠대학SFC연구소방문연구원을지냈다.2012년8월미국으로건너가하버드대학연구원과존스홉킨스대학고등국제문제연구대학원객원연구원을거쳐,현재랴오닝대학국제관계학원객원교수,차하르학회연구원으로있다.미국≪뉴욕타임스≫중국어판칼럼니스트이기도하다.저서로는『たった獨りの外交?』,『脫·中國論』,『われ日本海の橋とならん』등이있다.

추천사
옮긴이의글
시작하며

서론중국민주화연구란중국공산당연구다

제1부내정
제1장중국공산당
제2장공산당의정통성
제3장네개의축으로본공산당정치
제4장‘중국의꿈’과‘백년치욕’
제5장노홍위병과시진핑의정치관

제2부개혁
제6장덩샤오핑에서시진핑으로
제7장톈안먼사건과시진핑시대
제8장반부패투쟁
제9장후진타오시대의마이너스적인유산을청산하다
제10장애국심과내셔널리즘

제3부외압
제11장홍콩의‘보통선거’논란
제12장타이완과중국인
제13장중국인유학생
제14장초대국,미국의의도
제15장반일과중국민주화

결론:중국인민은바뀌는가

주
찾아보기

일당독재라는한계를넘어정당성을확보해가는
중국공산당리더십의본질을날카롭게파헤친다

정치파동없이이뤄낸평화로운정권교체

중국공산당이지배하는거대국가가평화적으로정권교체를이루어냈다.사회주의체제의국가들가운데역사적으로나경험적으로나이같은사례는거의찾아볼수없다.소련을비롯해과거공산체제를수용했던나라들은거의예외없이피의숙청과정을통해정권교체를이루어냈다.그러나중국은예외였다.중국지도부에보시라이(薄熙來)사건같은잡음이다소일었지만,제18차당대회(제18차중국공산당전국대표대회)와2017년10월하순제19차당대회를차분한분위기속에진행했다.
후진타오(胡錦濤)체제에서시진핑체제로의권력이양과더불어시진핑체제는더욱공고해졌다.서구식정치학이대세인현대정치학계에서중국공산당은연구대상이되었다.국민들이먹고사는문제가해결되고사회가복잡다단해지면민주주의로이행한다는,민주국가이행론이먹혀들지않았기때문이다.특히소련처럼일당독재국가인중국도붕괴할것이라고예측했던보수적인서구정치학계는무색할수밖에없다.이때문에한국정치학계에서도서구식잣대로중국을재단해서는안된다는자각이어느때보다거세게일고있다.
과거1976년신중국의건국자마오쩌둥사망을전후해공산당우두머리들간의권력투쟁으로혼란에빠질것이라는전망이대세였다.1989년6월초순에도베이징톈안먼광장에서벌어졌던대학생,지식인들의정치민주화요구투쟁과이를무력진압한계엄군을보며많은전문가들은중국의분열가능성을예측했다.1997년개혁개방의설계자덩샤오핑사망때도그랬다.이런전망은대부분미국을비롯한서방측전문가들에게서나왔다.모두희망섞인전망으로기울었으며아직중국은멀었다는경멸조의비판이주류였다.
이런시각은2000년대중후반까지도서구학계다수의목소리였으나예상은빗나갔다.
중국공산당의평화적인정권교체는수수께끼였다.

파벌론만으로는설명할수없는중국의정치

중국정치는표면적으로볼때정치엘리트끼리파벌을지어권력다툼을벌이며권좌를서로주고받는다는서구정치학계의파벌론분석이여전히주류를이루고있다.특히서구학계에서는제17차당대회와제18차당대회를놓고파벌론이크게부상했다.이를테면제18차당대회결과서열1위시진핑(習近平)총서기를비롯해서열3위장더장(張德江),4위위정성(兪正聲),6위왕치산(王岐山),7위장가오리(張高麗)등이장쩌민파였고,경쟁자였던후진타오파는2위리커창(李克强)과5위류윈산(劉雲山)정도로줄었다는식으로풀이하곤했다.그러나시진핑시대로넘어오면서장파(江派)와후파(胡派)대결이라는중국정치에대한파벌론적설명으로는중국정치를이해할수없는한계를보였다.일당체제를유지하면서도세계2위의경제대국이라는경제성장과상대적으로정치안정을이뤄낸중국지도부를파벌론만으로설명할수없다.

장쩌민은왜시진핑을선택했는가?

장쩌민→후진타오→시진핑시대로넘어오면서현대기에볼수없는정치적안정이굳건히유지되고있다.이는2012년18차대회에서실력자인장쩌민이시진핑이라는인물에게권력을넘겨주기로결심했기때문이다.과연시진핑은어떤인물이기에장쩌민전주석의지원을받았을까.실제로장쩌민전주석이시진핑을주목한시기는2007년17차당대회를6개월앞둔때였다.시진핑총서기가중앙무대에데뷔한것은1997년제15차대회였다.당시중앙위원후보위원에발탁되어가까스로중앙무대의한자리를얻은것이다.시진핑은중앙정치무대에데뷔한지딱10년만인2007년권력의정점인중앙정치국상무위원에서열5위로당당히입성했다.관운도보통관운이있는인물이아니다.
시진핑의스타일은장쩌민과판이하다.시진핑과장쩌민이공산당내에서몇안되는독서광이라는평이있기는하지만,시진핑은달변가도아니고팔방미인도아니어서학식이깊다는인상도주지않는다.장쩌민은왜시진핑에게대권을건네주면서큰기대를걸었는가.
장쩌민에게시진핑은믿음을심어주었다.중국이라는거대한배를신중히운항하면서,구소련에서미하일고르바초프(MikhailGorbachev)가시작한페레스트로이카(개혁)와같은위험한일을벌여배를좌초시키고모두를끝장내지는않을것이라고믿은것이다.장쩌민의‘안목’과역사적인평가,그리고그후손의기득권등을모두고려한선택이었다.장쩌민전주석이시진핑을밀면서혁명원로들에게특별히명분으로내세운것은,‘혁명의바통’을대대로물려주는‘정통성’이었다.
장쩌민은이‘정통성’만유지된다면중국공산당‘3세대지도부의핵심’이라는자신의명성도흔들릴위험이없다고판단했을것이다.여기까지보면장파와후파의대결내지파벌론이그런대로설득력이있어보인다.그러나장쩌민은파벌론적측면에서시진핑을지지하지않았다.인민을통치할정통성,즉혁명의정당성을이어가면서,정치안정을이뤄내고경제성장에집중할수있는통치능력을겸비한인물이필요했고,시진핑은여기에맞는인물이었다.특히권력이양기의중국지도자들은전통과명분을중시했고,전통관행,즉불문율로작동하는권력이양관행을만들어냈다.물론당규약이있고,인민대표대회를통과한헌법도있다.그러나보이지않는관행을제대로이해해야중국정치를이해할수있다.
이책의필자는이런관행을중국정치의본모습을투여하는거울로본다.

문제를정확히직시한시진핑의반부패행보

이책에서는현실정치에서움직이는권력투쟁,즉선거민주국가에서도얼마든지볼수권력투쟁측면도있지만,중국정치를움직이는명분과관행적인측면도고루투영하고있다.
중국연구자들뿐만아니라기업가,정치인은누구나향후중국의미래에관심을갖는다.미국,일본처럼선진형사회로갈것인가,아니면사회전반이중진국수준으로오른다음성장이정체될것인가.또는분출하는민중의정치사회적욕구를조정하지못하고주저않아그저그런국가로대충살아갈것인가.공산당의통치기반을뿌리째흔들어놓을수있는관료들의부패,대충대충해먹기등,이런사정을말단에서단계적으로올라온시진핑은후진타오주석보다더분명히인식하는인물이다.
중국의유명작가량징(梁京)은보시라이처럼시진핑의범죄도단속할기회가있었을텐데움직이지않았다고풀이했다.시진핑은단한번도관료층이익집단의공격에시달린적이없다는사실로미루어그의처세술이어떠한지짐작할수있다.하지만시진핑은권력의정점에오르자세간의시선과는반대로움직였다.그는평소에생각했던대로착착개혁을진행했고,반부패투쟁을통해민심을얻는데성공했다.문제를덮는것이나문제를해결하는능력에서시진핑총서기를따라갈인물이없다고한다.

아마추어식시각을지양하고,냉철하게분석한중국식민주화의본질

이른바G2라는개념은미국에서만들어졌으며,중국은미국과어깨를나란히하는유일한상대자로대접받고있다.세계정치학계에서는일당독재라는한계를넘어통치의정당성을확보해나가는중국공산당의리더십내지통치력,특히집정능력의본질을파악하려는연구자가점점늘고있다.아직까지도미국과서유럽학자들사이에서중국공산당특유의집단지도(영도)제와공산당내민주시스템을바라보는시각은비판적이며,공산당일당체제가언제까지지속될것이냐에관심이쏠려있는것이사실이다.중국은여전히공산당일당체제국가이며,정치범을억압하는‘인권탄압국’내지,언론·집회·결사의자유를허용하지않는정치후진국으로분류되곤한다.그러나신중국건국이후60여년만에거둔세계두번째경제부국,상대적인사회안정,체계적인정권교체와국가제도의안정적운용,G2라는국제위상등을감안할때중국의정치체제를재평가하고분석해야한다.일본에서나고자라미국굴지의존스홉킨스대학원에서중국정치를공부한이책의저자역시,중국체제에비판적이지만결코감정적이지않다.냉정한시각으로시진핑을,중국지도부의능력을평가하면서,공산당이집권을지속하려면어찌해야하는지제시하고있다.
중국식민주화의본질이무엇인지추적해가는것이이책의매력이다.비록제19차당대회가열리기2년여전에쓰인책이지만,19차당대회에서중국지도부가어떤행동을취할것인지,비교적합리적으로예측했다.저자의예측대로19차당대회는차분히끝났고,시진핑을위시한중국지도부는그대로실천에옮기고있다.저자의예측이적확하다는얘기다.서방언론과한국언론에서떠드는시황제내지독재공고화같은아마추어식분석을지양하고,하나하나의사례와다양한인터뷰를바탕으로냉정히중국의미래를분석하는것이이책의장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