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흥 무대의 미중 경쟁 (정보세계정치학의 시각)

하영선

동아시아연구원이사장

제1부신흥무대미중경쟁의분석틀
제1장21세기아태신질서건축:신흥주인공과무대_하영선
제2장신흥무대미중경쟁의정보세계정치:분석틀의모색_김상배

제2부미중기술·표준경쟁의정보세계정치
제3장미중반도체산업경쟁_조현석
제4장미국과중국의패권경쟁:중국인터넷기업의도전과인터넷주권이념을중심으로_배영자
제5장미래군사기술의발전과미중군사경쟁_전재성
제6장사이버안보를둘러싼미중관계와미국의대응전략_민병원

제3부미중무역·금융경쟁의정보세계정치
제7장미국과중국의아태지역무역아키텍처경쟁과협력:내장된자유주의2.0을향하여_손열
제8장미중경쟁과디지털무역거버넌스의국제정치경제_이승주
제9장미중경쟁과국제자본시장의동조화_김치욱
제10장핀테크(金融科技)의국제정치경제:미국과중국의경쟁_이왕휘

제4부미중외교·안보경쟁의정보세계정치
제11장유엔다자주의틀에서의강대국정치:안보리결의안과미중안보경쟁_이신화
제12장미중해양패권경쟁:해군력인가,해양법인가?_구민교
제13장중국의‘글로벌거버넌스체제개혁’전개와미중경쟁_이동률
제14장강대국규범경쟁과정당성게임:미중전략경제대화담론분석_최은실

제5부미중매력·규범경쟁의정보세계정치
제15장미국과중국의공공외교와국제평판_송태은
제16장국내청중vs.국외청중:중국인권문제에대한미중외교갈등과전략_장기영
제17장미중규범경쟁:경제발전규범에관한대립을중심으로_유재광

한국은역사적으로오랫동안전통천하질서아래서살아왔으며,19세기중반이후근대국제질서의충격에적응해야만했다.또한20세기중반이후반세기동안은미국과소련이주도하는냉전질서속에서생존과번영을추진했다.이러한연속선상에서오늘날한국은새로운행위주체들이새로운권력게임을벌이는신흥무대의부상이라는도전에맞서있다.
이책은이러한신흥무대에서벌어지는미중경쟁을분석했다.21세기미중경쟁의본질을제대로읽어내기위해서는전통무대위의국력경쟁못지않게미래권력공간으로서신흥무대의동향을예의주시해야한다는것이이책의주된인식이다.특히최근4차산업혁명의급속한전개는,신흥무대에서의경쟁이세계정치전반의승부를가늠할가능성을전망케한다.이러한정보세계정치학의시각에서보는신흥무대의미중경쟁은기술지식력을확보하기위한경쟁이며,이를뒷받침하는무역과금융,그리고외교·안보분야의경쟁이고,가장추상적인의미에서는자국의매력을발산하고미래세계질서의규범을주도하기위해벌이는복합적인경쟁이다.

정보세계정치학의시각에서제일관심을끄는분야는4차산업혁명의물결을타고양국이벌이는기술과표준의경쟁이다.반도체,스마트폰,슈퍼컴퓨터,인공지능,클라우드컴퓨팅,사물인터넷,빅데이터,전자상거래,핀테크등의분야에서양국기업들이벌이는경쟁의승패는패권의미래를결정할것이다.이러한관점에서미중의미래운명은트럼프대통령과시진핑주석으로대변되는정치지도자들보다사이버경제와산업분야의CEO들이좌우할지도모른다.
최근4차산업혁명분야의미중경쟁은국제정치의안보게임으로도전이되었다.제일먼저달아오른이슈는사이버안보이다.미국의주요기반시설에대한중국해커들의공격은오바마행정부로하여금군사적옵션까지포함한맞대응카드를꺼내들게했다.과잉안보화논란까지야기했던이른바‘중국해커위협론’은2010년대초중반미중관계를달구었던뜨거운현안중하나였다.
트럼프행정부출범이후두나라의사이버권력경쟁은좀더복합적인양상으로전개되고있다.이제사이버안보는산업과통상문제와연계되고있다.트럼프행정부는이른바‘중국산IT제품위협론’을내세워4차산업혁명분야를주도하는중국기업들을견제하고있다.최근화웨이는중국정부와의밀착관계를의심받아네트워크장비구매를금지당했고,중국의통신장비업체ZTE는미국기업과의거래금지제재를받았다.이밖에도세계적으로선두를달리는드론업체인DJI나CCTV업체인하이크비전역시미국시장진출에빨간불이켜졌다.이는안보적함의가큰민군겸용(dual-use)기술과산업분야에서벌어졌던,과거1990년대미일패권경쟁의전례를떠올리게한다.
이러한갈등의이면에는경제적고려뿐만아니라데이터자원에대한미중의이해관계도걸려있다.2013년스노든사건이후개인정보와데이터안보는미중국가안보의쟁점이되었다.미국의다국적기업에의한데이터유출의경계는중국에서2016년‘인터넷안전법’을출현시켰다.미국기업들의중국내서비스를검열·통제하고,개인정보가담긴데이터의국외이전을국가주권이라는명목으로금지하려는것이핵심이다.이러한중국의행보는인터넷을대하는미중양국의정책과이념의차이를반영한다.2014년부터중국은글로벌인터넷거버넌스에대한미국의주도권에맞불을놓으며‘세계인터넷대회’를개최하고있다.사이버공간의미중경쟁이국내정책과제도의차원을넘어서국제규범의형성과정에까지이르고있음을보여주는대목이다.그야말로최근신흥무대의미중경쟁은산업-통상-안보-군사-개인정보-법제도-국제규범등에걸친미래권력경쟁의복합적인양상으로전개되고있다.
이책에서다룬미중복합패권경쟁의승부는과거의글로벌패권경쟁이그랬듯이한판전쟁을벌이고승패를가르는방식으로마무리될것같지는않다.그만큼오늘날세계정치의패권경쟁은훨씬더복잡해졌기때문이다.21세기신(新)문명표준의시대를맞이하여벌어지는미중경쟁은단순히전통무대에출연했던국가행위자만관여하는것이아니라21세기안보,번영,문화,생태,지식의신흥무대에서다양한행위자들이서로경쟁하고협력하면서동시에공존및공진(共進)하는양상으로전개될것이기때문이다.이러한와중에발생하는글로벌및아태질서의구조변동은,적어도무정부질서(anarchy)아래세력균형의게임을벌이는과정에서발생했던‘세력전이’의양상보다는좀더복잡하게진행될가능성이크다.다시말해신흥권력의창발이라는시각에서보는21세기세계정치의권력구조변동은미국과중국두나라가서로얽히면서경쟁과협력을동시에벌이는복합적인양상으로전개될가능성이커보인다.

신흥권력의부상으로대변되는21세기세계정치의변환에직면하여,미래한국은국가전략의차원에서체계적인대응책을마련해야할과제를안고있다.특히근대국제정치의전통무대뿐만아니라탈근대세계정치의신흥무대에서벌어지는미국과중국,두강대국의글로벌패권경쟁의양상을면밀히파악하고,이들이건축하려는글로벌및아태질서속에서한국의위상과역할을찾는작업은매우중요한생존과번영의실마리가아닐수없다.특히최근글로벌다자외교의장에서뿐만아니라아태지역의양자및삼자협상의구도속에서이른바중견국외교의가능성을타진중인한국의입장에서보면더욱더그러하다.정보세계정치학의시각에서볼때전통무대의부국강병게임의틀을넘어앞으로의먹거리와살아갈방도를찾아야하는한국에게신흥무대의미중경쟁은기회와도전을동시에제기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