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과 부 (대한민국 부의 중심)

재벌과 부 (대한민국 부의 중심)

$16.50
Description
시장 질서를 위협하는 재벌의 민낯을 파헤쳐
상생의 길을 모색한다

한국 경제에서 재벌은 빼놓을 수 없는 단어다. 우리나라 경제는 재벌 기업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가 높고, 삼성, 현대차그룹, SK, LG와 같은 재벌들이 우리나라 경제를 성장시키는 견인차 역할을 해왔다. 또한 앞으로도 상당 기간 많은 영향력을 발휘할 것이다. 이처럼 재벌은 한국 경제의 빛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어둠이기도 하다. 재벌은 과거 군사정권 시절부터 많은 특혜를 받으며 성장해왔기 때문에 중소기업과의 격차가 유난히 크며, 교묘한 경영권 세습과 세금 회피, 재벌 2, 3세의 갑질 등으로 국민에게 신뢰를 잃은 지 오래되었다.
저자 역시 재벌에 대한 비판에 공감하며, 이 책을 썼다. 하지만, 감정 섞인 비판이 아니라 재벌의 교묘한 편법들이 경제적으로 어떻게 문제가 되는지 다양한 사례를 들어 철저히 파헤친다.
저자

김경진

서울에서태어났고대학시절부터사회,경제에대해관심이많았다.대학원에서경제학과경영학을공부하면서우리사회의문제점에대해깊이공감하고이를해결할방법을찾기위해많은고민을했다.대한민국이세계에서가장살기좋은나라가되기를꿈꾸며오늘도자신의자리에서최선을다하는소시민이다.

목차

01재벌의역사
02소유경영인VS전문경영인
03일감몰아주기
04과도한급여수령하기
05투자기회가로채기
06해결방안

출판사 서평

정부의전폭적인지원아래성장한재벌의역사

저자는우선재벌의문제를논하기전에우리가흔히재벌과대기업을혼동한다고지적하면서,재벌을정확히정의하고재벌의탄생배경을설명하며,한국과외국의재벌은어떻게다른지를비교한다.먼저재벌의조건은세가지다.재계50위이내대기업에들어야하며,가족혹은혈족이지배하는기업이어야하고,정부의지원아래성장한기업이어야한다.
정부의전폭적인지원을받았던시기는우리나라의산업이본격적으로성장하던박정희군사정권때부터였다.정부로부터사업권과낮은금리혜택을받아집중적으로성장한한국의재벌은외국재벌과비교해도국내시장점유율이압도적으로높다.그래서한국소비자들의상품선택의폭이좁아진다는단점도있지만,재벌이해외시장을개척해한국경제성장에이바지하는장점도있다.
저자는한국재벌이외국재벌과비교할때소유와경영이분리되지않은채소유주가경영을하는경우가훨씬많으며,혈족에게세습하는구조가당연시된다고꼬집는다.물론소유주가경영을해서전문경영인못지않게좋은성과를낸다면별문제없지만,소유경영인은아무래도다른직원의눈치를덜보기때문에방만한경영을할위험이크다.

재벌은어떻게당신의돈을훔쳐가는가?
그들이부를위해자행하는편법

저자는한국재벌의가장큰문제로지배주주의전횡을꼽는다.외국과비교할때한국에서는유독지배주주의권한이크며,이사회는지배주주의눈치를많이본다.그리고당연히지배주주는창업주에게서기업을물려받은재벌2,3세들이대부분이다.저자는이들이지배주주의자리를차지하는과정에서재벌의갖은편법이시작된다고보았다.
가장흔한편법은일감몰아주기다.기업을물려받을때,상속세의자금을마련하기위해상속인이100%투자한회사를새로만들어,계열사로부터일감을받아이윤을취하고상속세재원을마련한다.일감몰아주기가가장흔한분야는바로정보통신분야다.우리나라의웬만한대기업은정보보안상의이유로,IT계열회사를자체적으로보유하고있다.대표적인기업으로삼성SDS,LGCNS,SKC&C등이있다.이기업들의매출은대부분계열사에IT서비스를제공해발생한다.
저자는이런일감몰아주기가산업의성장을제한하고기업의가치를훼손한다고비판하면서,오히려일감을몰아주지않았다면많은재벌기업의주가가지금보다더높을것이라고말한다.이는피해를보는것은일반소액주주이며,결과적으로일반투자자의수익중일부를재벌들이도둑질하는것이나마찬가지라는의미다.
일감몰아주기뿐만아니라재벌들이어떻게과도한급여를수령하는지,어떤방법으로투자기회를가로채는지를구체적인사례를들어설명하면서,기타주주들이부담해야하는손해와우리사회가감당해야할비용을철저히따져본다.

공정한경쟁사회를위해

이책은단지재벌들의꼼수를들추는데머무는것이아니라,상속증여세법,공정거래법,주주제안제도,주주대표소송같은현행제도가실효성이없다는점을지적하며새로운제도를제안한다.새제도의핵심은지배주주의권한을줄이고이사회의독립성을확보하는것이다.저자는이를위해징벌적배상제도의도입을주장한다.과징금의경우상한을없애거나매출액의수백혹은수천퍼센트로상향하고불공정거래를중범죄로처벌하면지배주주는쉽게편법을저지르지못할것이다.또한이사의배임죄를명확히규정하고,이사에게무죄입증의책임을지울것을촉구한다.
그렇다고이책이재벌에대한비난만담고있는것은아니다.저자는재벌이공정한경제질서를준수하며,사회적의무를다해좀더건전한한국사회를만드는데일조하기를희망한다.저자의바람처럼이책이재벌이일으키는사회문제에대해경각심을일깨울뿐아니라재벌과국민이함께성장하는방법을고민하는데큰계기가될수있기를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