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

박행웅

한국외국어대학교영어과와동대학원을졸업했다.KOTRA관장(이탈리아밀라노,슬로베니아류블리아나)및정보기획처장,한국출판협동조합전무를역임했다.
옮긴책에밀레니엄의종언(공역,2003),네트워크사회의도래(공역,2003),인터넷갤럭시:인터넷,비즈니스,사회적성찰(2004),네트워크사회:비교문화관점(2009),구글,유튜브,위키피디아,인터넷원숭이들의세상(2010),글로벌거버넌스2025:중대한기로(2011),신국일본(공역,2012),소용돌이의한국정치(완역판)(공역,2013),마누엘카스텔의커뮤니케이션권력(2014),저작권판매:성공을위한가이드(2017)등이있다.

옮긴이의말
해제

제1부미국의국가안보전략
들어가기
제1장미국국민,국토및미국의생활방식보호
제2장미국의번영촉진
제3장힘을통한평화유지
제4장미국의영향력확대
제5장지역별전략
결론
[참고자료]트럼프대통령연두교서(요약)

제2부국방,핵및무역전략
제1장2018미국의국가방위전략
제2장핵태세검토보고서
[참고자료]미국의이란핵합의파기
제3장트럼프대통령의무역정책어젠다
제4장트럼프대통령의다보스포럼2018연설전문
제5장트럼프대통령의중국의경제침략을표적으로하는행정명령

1.국가정책으로서의미국우선주의에대한수많은오해

트럼프의선거공약으로서의미국우선주의와,트럼프가대통령으로당선된뒤의국가정책으로서의미국우선주의를혼동한관계로많은오해가발생하고있다.거기에더하여트럼프의독특한캐릭터로인하여오해가심화되고있는데,그대표적인예는다음과같다.

(1)미국우선주의는고립주의인가?

대표적인오해중하나가미국우선주의가고립주의라는것이다.미국이동맹의가치보다는미국의이익을중시한결과고립주의정책을취하고있다는것인데,이는전혀사실이아니다.미국은국가안보에대한중요한위협으로세계적세력균형을변경하려는수정주의세력인중국과러시아,불량국가인북한과이란,ISIS로대표되는지하드테러리스트조직과마약,인신매매등국제범죄조직을들고있다.그런데이중어느것도동맹국과우방국들의적극적협조가없이는제대로대처하기어렵다.따라서미국이동맹을도외시하고고립주의를취한다는것은결코있을수없는일이고,미행정부의전략문서들에서동맹의가치를수없이반복하여강조하고있다.다만미국의경제적여건이예전만못하므로미국과안보이익을공유하는나라들이그경제력에상응하여방위비용을공평하게분담하도록요구하겠다는것이다.

(2)미국은보호무역주의를추구하는가?

트럼프의독특한캐릭터로인하여오해를받고있는것중하나가이것이다.미국은보호무역주의가아니라‘호혜적자유무역’을역설한다.트럼프는미국이막대한무역적자를보는가장중요한이유가무역상대국들의불공정한행위에있다고주장한다.그래서대통령에취임한후곧바로거의성사단계에이른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에서탈퇴하고,한미FTA,NAFTA등자유무역협정에대한재협상에착수하였다.그런데한미FTA의경우애초부터미국에별로불리한협정이아니었다.사실미국은그경제력이나그외종합적인국력에서한국의10배는족히되는나라인데,그런나라가한국과단둘이협상을하면서현저히불리한협정을맺는다는것은상상할수없는일이다.그래서재협상의결과한국이미국에수출하는픽업트럭의현행관세율25퍼센트(다른자동차의관세율은2.5퍼센트이다)를20년간연장하는정도로협상이마무리되었다.그대신투자자-국가간분쟁해결(ISDS)제도를제한하고,무역구제조치에대한투명성을강화하도록한것은우리나라에유리하게개정된사항이다.
문제는중국이다.미국의전략문서에서의주장을요약하면이렇다.중국은G-2의경제대국임에도WTO에서개도국지위를유지하면서여러가지특혜를받고있다.또한국가주도경제하에서산업체에막대한보조금을지급함으로써공정가격이하의판매,즉덤핑을할수있게한다.뿐만아니라미국의지식재산권을조직적으로절취하고,중국에투자하는미국기업들에기술이전을강요한다.그결과미국을상대로2017년에3750억달러의무역흑자를기록하였는데,이는미국의전체무역적자중50퍼센트가량을차지한다.게다가종전에는중국이노동집약적인저가상품위주로생산하여미국과분업관계였던것이‘중국제조2025’플랜에의하여인공지능,생명공학등첨단산업분야에서세계최선두에서려고함으로써미국과경쟁관계가되고있다.미국이이러한상황을방치할수는없으므로모든수단을동원하여중국의불공정무역관행을시정할것인데,이것을보호무역주의라고할수는없을것이다.규칙파괴자(rule-breaker)는중국이지미국이아니다.

(3)한미동맹관계는흔들리고있는가?

현재한국은이른바진보세력이집권하고있고,미국은강경보수세력이정권을잡고있기때문에한미동맹에균열이초래될것을걱정하는사람들이있다.특히남북관계에서엇박자가발생하지않을까우려하는것이다.그러나?미국의국가안보전략?은한미동맹이과거의그어느때보다도굳건하다고천명하고있다.이전략문서에서거론하는수많은나라중에서유일하게한국을특정하여그동맹의굳건함을말하고있는것이다(본서125쪽).한미간의긴밀한공조를통하여한반도의비핵화라는난제를해결하여야하는우리나라로서는무척다행스런일이다.

(4)미국은북핵문제에서적당히타협할것인가?

한국의일각에서는미국의트럼프대통령이북핵문제에관하여미국을직접위협하는ICBM을제거하는선에서적당히타협하고북한을실질적핵보유국으로인정할가능성이있다고우려한다.그렇게되면우리나라의안보에최악의상황이된다는것이다.그러나미국의전략문서들을면밀히검토해보면미국이그런선택을할가능성은제로에가깝다는것을알수있다.미국이북한을핵보유국으로인정하는순간미국의세계전략은근본에서부터무너지기때문이다.

2.전략은예측가능하게,작전은예측불가능하게

미국은기본적으로전략은상대가예측할수있도록하고,작전은예측불가능하게해야한다고생각한다(본서155쪽).미국의전략을상대방이오판함으로써불필요한분쟁이발생하는것을예방하기위하여전략은상대가알수있도록하고,일단유사시에그전략목표를달성하기위해서는상대가미국의작전을예측할수없게해야한다는것이다.이러한입장에서미국은중요한전략보고서들을공개하고있으며,따라서미국의세계전략을알기위하여가장중요한자료가되는것이바로이전략보고서들이다.

3.트럼프의임기가끝나면미국우선주의도끝날것인가?

미국의국가정책으로서의미국우선주의는누가미국의대통령이되더라도큰틀에서는계속될수밖에없을것이다.트럼프의독특한캐릭터에가려‘국가정책으로서의미국우선주의’의본질을오해해서는안된다.미국의국가운용시스템은개인의캐릭터보다강하기때문이다.영국의경제전문지≪이코노미스트≫는2018년10월20일자에서커버스토리로미중무역분쟁을다루면서,미국의대중국전선(戰線)에는전통적인자유무역주의자,트럼프팀의반세계주의자,의회의매파들이연합하고있으며,펜타곤과미정보기관들의수뇌부는중국을미국에대한최대의위협이자범정부적으로대처해야할상대로규정하고있다고한다.민간부문에서는보수기독교세력,인권운동가,노동조합및종래의보호주의자들이연합에가세하고있으며,여기에는민주당과공화당의차이도없다는것이다.

4.맺음말

미국의국가정책으로서의미국우선주의를요약하면다음과같다.

(1)중요한전략적도전자:수정주의세력인중국과러시아,불량국가인북한과이란,지하드테러리스트조직과국제범죄조직.

(2)도전에대한대처방식:군사력을확충하고동맹을강화하며,호혜적자유무역의원칙을관철.

(3)미국우선주의의미래:미국의불가피한선택이므로트럼프의임기가끝나고다음에누가대통령이되더라도큰틀에서는계승될것임.

(4)우리나라와의관계:미국우선주의정책은우리나라의명운을좌우할커다란전략적시련을안기고있다.특히미중무역분쟁이그러하다.반면북핵문제해결에서는우리에게좋은기회이기도하다.우리는미국우선주의정책에동의하는지여부를떠나서그실질을정확히인식하고현명하게대처해야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