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탄 행복의 비밀 (1인당 국민소득 1만 달러면 충분하다)

박진도

서울대학교경제학과를졸업한뒤일본도쿄대학에서경제학박사학위를받았다.미국하버드대학과영국뉴카슬대학에서객원연구원으로활동했다.충남대학교경제학과에서35년간경제발전론,농업경제학,정치경제학등을가르치며연구했고현재는명예교수로재직하고있다.2004년에지속가능한지역사회를만들어갈지역리더를양성하기위해지역재단(KRFD)을설립해,2014년부터이사장으로일하고있다.
충남발전연구원원장으로재직하던2011년과2013년두차례부탄을다녀오고2015년에는두달간체류한뒤,‘국민총행복’이라는지표를모든정책의기준으로삼는부탄정부의국민총행복정책을한국의현실에적용하기위한방안을연구하고있다.대통령자문정책기획위원회위원,농정연구센터소장,한국사회경제학회회장,한국농업정책학회회장등을역임했다.

저서
『위기의농협,길을찾다』(2015)
『순환과공생의지역만들기』(2011)
『WTO체제와농정개혁』(2005)
『그래도농촌이희망이다』(2005)
『농촌개발정책의재구성』(2005)
『한국자본주의와농업구조』(1994)

추천사1부탄은전면적인행복정책의실험장이다
추천사2부탄의행복정책은다른사회에도적용가능하다
저자의글첫눈이내리면공휴일인나라,부탄으로초대합니다
시작하며왜부탄에주목하는가

1부부탄의국민총행복정책
백성을행복하게하지못하는정부는존재할이유가없다

01국내총생산보다국민총행복이더중요하다
02국민총행복이란무엇인가
03아직행복하지않은사람을위해일하는나라
04부탄의국민총행복정책은다른나라에도적용가능한가
05국민총행복을지탱하는네기둥과아홉영역
06국민총행복조사는어떻게이루어지나
07국민총행복지수는어떻게계산하나
08모든국가정책은국민총행복심사를받아야한다

2부부탄의오늘
가난한사람에게더유리한성장

01국왕도정년이있는입헌군주국
02국민의행복을위해왕위에서스스로물러나다
03백성을만나기위해14시간비를맞고걸어오다
메모1부탄왕비의처소를공개합니다
04가난한사람에게더유리한성장
05서쪽에서동쪽으로개발진행중
메모2붐탕에서시간이멈추다
06사람과자연을중시하는부탄의관광정책
메모3부탄은지금개판
07모든공교육은무상이다
08모든의료서비스는무상이다
09부탄에는남이없다:사회적유대와사회안전망
메모4부탄의집밥
10부탄의초강력금연정책

3부부탄이넘어야할과제
흔들리는전통적가치관과사회적유대

01막걸음마를뗀부탄의민주주의
02부탄은다인종·다문화국가:부탄의난민문제와제3국정착
메모5부탄에사는한국인들
03아직은전형적인후진국적경제구조
04부탄의식량문제와모든농지의유기농업화
05부탄에도재벌이성장하고있다
06이농과도시화
07방황하는부탄의젊은이들
08흔들리는전통적가치관과사회적유대
메모6부탄과한국

마치며1인당국민소득1만달러면충분하다:부탄의국민총행복에서배운다

두나라의행복과불행

한국과부탄은1960년대1인당GDP가500달러도안되는극빈국이었다.한나라는1인당GDP2만달러를돌파하며선진국대열에합류했고,한나라는여전히개발과원조가필요한후진국지위에머물고있다.전자는한국이고후자는부탄이다.하지만행복을기준으로살펴보면결과는전혀다르다.
『부탄행복의비밀:1인당국민소득1만달러면충분하다』는그간농촌문제에천착해온지역전문가박진도가세차례부탄에다녀와,보고느낀것을정리한책이다.책에는‘모두’의행복을동시에추구하는부탄의공평한정치시스템과복지제도,사회경제현황이빼곡하게담겨있다.나아가개도국부탄이겪고있는각종사회문제의최신현안을아우른다.저자는묻는다.“부탄의국민총행복이한국사회에주는시사점은무엇인가.1인당국민소득이우리나라의10분의1밖에되지않는인구75만명이살고있는소국부탄의국민총행복정책에서우리는무엇을배울수있을까?”(267쪽)

“모든정책의중심은국민의행복”
부탄국민총행복정책에서배우다

저자가부탄에서가장주목한것은‘국민총행복정책’이다.처음으로부탄정부가도입한이정책은국민의소득수준이나경제능력이아닌국민개개인이실제체감하는행복의수준을측정하고,그결과를모든정책에반영하겠다는의지의산물이다.국가의모든제도와사업은오로지이국민의행복도(GNH지수)를높이는데초점을맞춘다.

대화속에서그들이갖고있는자부심,미래에대한확신을읽을수있었다.대화끝무렵에는나는늘그들에게“20년뒤에는부탄이한국보다훨씬좋은나라가될것”이라고격려했다.내격려에그들은“다른건모르지만우리가더행복한것은분명할것같다”라고자신있게대답했다.부탄사람의자신감은어디에서나오는것일까._25~26쪽

2008년부탄은헌법을통해국민의행복을증진하는활동을모든정책의최우선가치로삼는다고명시했다.그리고이를실천하기위해국민의행복도를측정하는도구를만들었다.한국이허울뿐인GDP에매달릴때부탄의왕과관료,국민은자신들이행복해지기위한좀더실제적이고효과적인방법을찾기시작한것이다.
부탄의GNH지수는5년마다시행하는국민총행복조사에의해측정된다.조사는크게네가지를본다.사회와경제가공정하게발전하고있는가?문화를보존하고증진하는가?생태계보존에이바지하는가?좋은정치를할수있는조건을충족했는가?이네가지질문은다시아홉가지영역으로세분되고,이아홉가지영역이다시33개지표가되어국민총행복조사의가장기본적인평가도구로사용된다.33개의지표중재산과부의규모를묻는것은‘1인당소득’,‘총자산’,‘주택보유여부’뿐이다.나머지30개지표는지방방언의보존정도,환경에대한책임,지난달의건강일수,하루평균노동시간,삶에대한만족도등으로채워져있다.

국민의행복을성장의최우선조건으로고려하기시작한것은헌법이바뀐2008년부터다.2008년10차5개년발전계획에는GNH지수를측정하는도구로써‘영역(domain)’과‘지표(indicator)’가도입되었으며GNH지수가나라의발전을측정하는수단으로명시적으로자리잡게되었다._42쪽

백성을행복하게하지못하는정부는존재할이유가없다

지표마다가중치는조금씩다르지만,결국정부가국민에게묻고싶은것은이것이다.“당신의삶은충분히만족스러웠고,지금도만족스러우며,내일도만족스럽습니까?”국민은정부의질문에자신이누리고느끼고있는것을사실그대로답한다.2015년국민총행복조사에서부탄의국민중43.4%가‘행복하다’고답했다.일견낮다고할수있는수치지만,그수치가계산되는과정을생각하면결코낮은숫자가아니다.
부탄정부는GNH지수를측정하기위해두가지기준을적용하는데,첫번째기준은각지표에대한목표치다.이를‘충분문턱’이라고부르는데각지표에대해대략80점을이상을받아야이충분문턱을통과한것으로본다.33개지표중모든지표의충분문턱을넘은국민도있을것이고,절반도넘지못한국민도있을것이다.33개지표중66%(약22개)에해당하는지표의충분문턱을넘으면그국민은행복한국민이다.넘지못하면불행한국민이다.바로이66%라는기준선이두번째기준이다.이를‘행복문턱’이라고부른다.
만약행복문턱을조금낮추면행복한국민의비율은늘것이다.하지만부탄정부는그렇게하지않는다.부탄의헌법에는이렇게적혀있다.“백성을행복하게하지못하는정부는존재할이유가없다.”기준을낮춰행복한국민을거짓으로만들어내는일은정부가할일이아니라는것이다.정부는이조사를통해어느분야,어느지표가특히행복도가낮은지파악해정책에반영한다.총리가장관으로있는국민총행복위원회가국가안에서이뤄지는모든입법행위를통제하고조정한다.기준은물론국민총행복(GNH지수)이다.부탄국민의행복에악영향을미치는정책은위해한요소를제거해야만입법될수있다.

국민총행복위원회는WTO가입안을놓고찬반투표를벌였다.국민총행복위원회의위원24명가운데19명이가입에찬성했다.하지만결국부탄은WTO가입을고사한다.바로이정책및프로젝트심사도구검증에서가입이GNH에바람직하지않다는이유때문에국민총행복위원회의투표가뒤집힌것이다.결국WTO가입안은위원19명의반대로무산되었다.아직도부탄은WTO에가입하지않고있다._78~79쪽

“무상교육,무상의료”
부탄의사회복지시스템

부탄은한국으로치면고등학교까지무상으로교육을실시(기본교육)하고그이상부터는성적을기준으로우수한학생을선발해대학과유학을보내준다.당연히사교육은없다.국가가주도해실시하는시험을통해학생의성적이공정하게관리되고학생과학부모는그결과에승복하기때문이다.특별히질이떨어지는학교가없고도시와지방사이의교육격차가크지않으므로굳이시골을버리고도시로떠나는학생도없다.부탄의무상교육은단순히국민에게공짜로배움의기회를제공하는‘동냥’이아니다.모든국민에게동등한수준의교육을제공함으로써공정한경쟁을유도하겠다는정부의의지가담긴정책이다.사교육열풍에국가의거의모든분야를잠식당한한국과는대조적이다.

국민의생명을보존하고건강을영위케하는것이국가다.따라서한나라의의료시스템은국가의수준을가늠하는하한선이다.부탄은이를위해국민에게무상으로의료서비스를제공한다.아직인프라를온전히갖추지못해병원과의사수는많이부족하지만부탄의의료시스템은공교육과마찬가지로모든국민에게동등하게적용된다.돈이없어서진찰을못받거나수술을하지못하는일은없다.대기자수가많아기다리는것이싫다면오후4시부터3시간이뤄지는특진을받으면된다.특진비용은한화로9000원정도다.그돈도아까우면30분정도기다리면된다.

1차의료서비스부터3차의료서비스까지모두무상이다.……치료할수없는병은팀푸의국가종합병원으로이송되는데거기에필요한모든비용은국가가지불한다.그리고부탄에서치료할수없는병은인도등해외로보내치료를요청하기도하는데역시그비용도국가가지불한다._167~168쪽

“국가는왕보다중요하다”
스스로왕위에서물러난부탄의왕

정치부문에서도배울점이많다.혹자는‘국왕’이라는전근대적인호칭을여전히사용하는부탄의군주제를지적한다.하지만이런지적은지근거리에서부탄의현실정치를관찰하지못한탓이다.2006년부탄4대왕지그메싱기에왕추크는높은지지율에도불구하고51세라는젊은나이에스스로왕위에서물러났다.당시까지만해도부탄은모든권력을왕에집중해정국을운영하는절대군주제를표방하고있었다.절대군주에익숙했던부탄국민은오히려왕의선양을말렸으나,자신의집권이부탄민주화와분권화에근본적인장애가될것이라고여긴왕은뜻을굽히지않았다.

왕은앞장서서다음과같이백성들을설득했다.“미래의부탄?왕들이모두좋은왕이될것이라는보장은없다.좋은왕도있지만그렇지않은왕도?있을수있다.그런왕이내린결단은나라를한순간에붕괴시킬지도모른다.국가는왕보다중요하다.”_93쪽

결국4대왕은스스로물러났고,뒤이어현재국왕지그메싱기에남기엘왕추크가국민투표에의해5대국왕에올랐다.부탄의왕은해마다전국을돌며국민을만나야하는데,5대왕은열악한도로사정에도불구하고자동차로이틀을달리고14시간걸어무려600km떨어진벽촌메락을방문했다.그모습이전파를타고생중계로부탄의온가정에방송되었다.허름한옷을입은국왕은백성을직접만나의료품을전달하고아이들을만나교육의중요성을조언했다.메락에는213세대,1908명이살고있었다.선거철만되면대도시를골라유세를도는한국의정치인이라면이해하지못할풍경이다.
이렇듯입헌국주국부탄에서국왕의역할은민의를수렴해그뜻이최대한정책에잘반영될수있도록조력하는것이다.문제는정치의형태가아니라,그것을사용하는위정자와국민의태도일것이다.한나라는국민의손으로대통령을뽑았으나집권자의폭주를제어하지못했고,다른한나라는왕이스스로왕위에서물러나권력을국민에게돌려줬다.

추천한자가왕의마음에들지않으면어떻게될까?“그런일은없다.왕은(의회의)추천을존중하기때문이다.”“추천을하기전에사전에왕과조율을하나?”“그렇지않다.민주주의발전을위해왕은헌법이정한추천절차를매우존중한다.”헌법에서왕은의회의결정에대해거부권을행사할수있지만그렇게하지않는다.통치는총리를비롯한내각과헌법기관에맡기고있다.왕은군림하지만직접통치하지않는다.이것이부탄의통치시스템이다.부탄의국왕은헌법에의해65세정년이되면왕위를반드시후계자에게양위해야한다._89쪽

“높은가치,낮은영향”
부탄의관광정책

부탄의관광정책역시흥미롭다.부탄정부는자국을찾는외국인에게‘관광세’라는이름으로세금을부과하는데,이를통해1년간관광객수를통제하는것이다.기간산업정비를완료한1980년대초반,많은개발도상국이낮은인건비라는특수를상실하자두번째외화벌이카드로꺼내든것이관광산업이었다.한국은이미오래전개발도상국지위를벗어났지만,여전히이‘굴뚝없는산업’에미련을버리지못하고있다.‘한류’,‘K컬처’등을표방하며눈에불을켜고외국관광객을유치하기위해갖은노력을다하고있다.온통중국인으로가득찬홍대와명동거리는이제한국인에겐일상이되었다.

하지만부탄은그런쉬운길을택하지않았다.그들은자신들의숲과강,계곡과산이세계적으로가치있다는것을누구보다잘알고있다.치장하고가꿔관광자원으로내놓으면쉽게돈을벌수있는것을잘안다.하지만그렇게하지않는다.장기적으로봤을때그것이나라와국민의행복에악영향을미칠것을잘알기때문이다.한국은관광산업을통해적지않은외화를벌었지만그것보다훨씬더많은것을잃었다.조용한거리는번잡한유흥가가되었고,얼마남지않은강과산은오염되었고,내수시장은기형적으로변했다.이제해마다찾아오는관광객이없으면한국의상인들은먹고살길이막막해졌다.

부탄을여행하려면하루250달러(성수기)혹은200달러(비성수기)를여행사를통해미리납부해야한다.그래야비자를받을수있다.……정부는관광세로받아들인돈을무상교육과무상의료등의재원으로활용한다.하루200~250달러라는금액은모든관광비용을포함한것이기때문에반드시높은가격이라고할수는없지만,관광객수를제한하는효과는확실하다.부탄에서는우리나라나여타후진국에서일반적으로볼수있는‘싸구려대중관광’은찾아볼수없다.관광객들은매우잘훈련된현지가이드의안내에따라,입국전에미리허가받은관광코스를탐방하기때문에부탄의자연과문화를훼손하지않으면서관광을즐길수있다._126~127쪽

기꺼이부탄정부에관광세를내고입국한외국인들은부탄의자연과문화를현지인만큼이나소중히다룬다.이런부탄의관광정책을두고사람들은“낮은영향,높은가치”라말한다.적극적인정부의개입덕분에부탄에서는현지인의삶(행복)에영향을미치지않으면서도,찾아온이들이충분히만족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