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원자력발전 사회기술체제 (기술, 제도, 사회운동의 공동구성)

홍덕화

서울대학교에서생물학을전공했고같은대학에서사회학석사학위와박사학위를받았다.현재충북대학교사회학과조교수로재직하면서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연구기획위원등으로활동하고있다.최근관심사는사회기술체제의시각에서한국사회의발전과정을분석하고지속가능한사회로의전환을모색하는것이다.주요논문으로「수출주의축적체제에서의생태위기에관한시론적연구」,「에너지전환전략의분화와에너지공공성의재구성」등이있다.

제1장서론
1.원전의존적사회의기원을찾아서|2.기존연구검토|3.기술정치와사회기술체제의변형|4.사회기반산업과발전국가의조정의정치|5.원전사회기술체제분석전략

제2장원자력발전의도입과사회기술경로의미결정,1967~1979
1.불안정한전력수급과원전건설기회의확대|2.핵기술병행개발의제약과원전산업육성으로의선회|3.연구개발,설비제작,전력공급부문간원전산업진출경쟁|4.제한된역량과사회기술경로의미결정

제3장전력공기업집단의형성과원전체제의안정화,1980~1986
1.제2차석유위기와원전경제성문제의부상|2.신속핵선택전략의차단과연구개발부문의대응|3.대기업의진입실패와전력공기업집단의형성|4.추격체제의형성과이원적원자력행정의존속|5.계획실패의역설

제4장연구?사업의제도적분리와원전체제의불균등발전,1987~1996
1.값싼전기소비사회의형성|2.반핵운동의지역화|3.조정영역의확장과추격체제개편갈등|
4.기술추격과사회적한계|5.발전주의적에너지공공성과원전의존성의강화

제5장반핵운동포섭과혼종적거버넌스로의변형,1997~2010
1.전력공기업집단의존속과원전수출협력의강화|2.환경운동의제도화와지역반핵운동의지속|3.분할포섭과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장부지선정|4.원전체제의재안정화와성공의한계|5.원전체제의경로의존성과불확실성

제6장비교역사적시각에서본한국의원전체제
1.원전산업구조의다양성|2.반핵운동과원전규제양식의변화|3.사회기술적조정과원전체제의분화|4.원전산업의쇠퇴

제7장갈림길위에선원전체제
1.후쿠시마사고이후원전체제의변화|2.탈핵시대의개막?|3.탈핵에너지전환을위한과제

2017년고리1호기영구정지선포식에서의탈핵선언을계기로첫발을내딛었을뿐,탈핵에너지전환을위해앞으로수십년동안한국사회가풀어야할숙제가산더미처럼쌓여있다.한예로,원전을매개로한값싼전기소비사회에대한미련은에너지가격의현실화를제약할뿐만아니라지속가능한에너지체계로의전환을지연시키고있다.원전수출에대한기대가식지않는이유와원자력연구개발분야가여전히사회적감시의사각지대로남아있는까닭역시조금더긴호흡으로살펴볼필요가있다.또한공론화예찬론에머물러있는신고리5·6호기공론화의경험을한국의에너지민주주의의역사속에위치시켜더나은에너지민주주의를탐색하는계기로발전시켜야한다.탈핵에너지전환의정치사회적기반이강화되어야탈핵정책이신규원전건설중단과노후원전수명연장중단에갇히는것을막을수있기때문이다.지속가능한에너지체계로의전환을위해에너지공공성을재정립하고정의로운전환의방안을모색하는것도빼놓을수없다.어느하나쉬운것이없지만,얽히고설킨현실을전체적으로조망하는데원전사회기술체제의형성과변형과정을되짚어보는것이출발점이될수있을것이다.그리고역사적지평위에섰을때,탈핵에너지전환정책의성과와한계를보다정확히파악할수있을것이다.원전사회기술체제분석이제시하는바,탈핵에너지전환은결국우리가앞으로어떤사회-기술을만들어갈것인지를선택하는문제다.소모적인탈핵찬반논쟁에서벗어나더나은선택지를논의하는단계로나아갔으면하는바람을이책에담았다.
이책의시간적분석범위는1967년부터2010년까지이며사회기술체제의형성과안정화여부를기준으로4시기로구분했다.1기(1967~1979)는원전체제가틈새수준에서체제수준으로확장되어가는시기이고,2기(1980~1986)는원전체제의발전경로가결정되는시기이다.3기(1987~1996)는기술추격이진전되고반핵운동이부상하면서원전체제에균열이생긴시기이고,4기(1997~2010)는전력산업구조조정의여파와지역반핵운동의지속으로인해원전체제가이중의위기에직면한시기이다.이책의제2~5장은4시기각각을분석한다.여기에한국원전체제의발전경로에대한비교역사적분석을덧붙이고,후쿠시마사고이후원전체제의변화를개괄하는장을추가했다.
배경적논의에해당하는제2장은후발추격적조건에서원전체제의기본구성요소들이만들어지는과정을다룬다.먼저제1차석유위기와중화학공업화에따른전력수요의증가로원전건설의기회가확대된배경을살펴본다.원전건설이핵무기개발과결합되면서원전산업육성계획이수립된것도눈여겨볼지점이다.이어서산업보조화,산업화,안보화전략이충돌하면서발생한연구개발,전력공급,설비제작부문간의원전산업진출경쟁을살펴본다.마지막으로조직간이해관계가상충되고대외적자율성이제한되면서불확정적인상태에놓여있던원전체제의조직적·기술적상황을되짚어본다.
제3장은원전산업구조가안정화되고기술경로및규제제도의기본틀이형성된과정을재구성한다.이를위해우선제2차석유위기로말미암아역설적으로원전의경제성문제가부상하게된맥락을살펴본다.이후핵기술병행개발이차단되면서위기에처한연구개발부문이연구?사업병행모델을통해재기하는과정을추적한다.한전을중심으로한전력공기업집단이형성되고원전국산화·표준화가가속화된것이그다음순서다.연구개발,전력공급,설비제작부문간의관계가안정화되면서기술경로가결정되고규제제도가정비될수있었다.
제4장은기술추격과민주화이후원전체제의균열이봉합된과정을분석한다.먼저원전설비과잉이어떻게값싼전기소비사회로이어졌는지살펴본다.값싼전기소비사회로의전환은원전체제가사회적지지기반을확충하는결정적인계기였다는점에서이후원전체제의전개과정에큰영향을미쳤다.다음으로민주화이후반핵운동이급속히지역화된배경을뒤좇는다.이어서기술추격과반핵운동이연구개발,전력공급부문간의사업주도권다툼과연결되어원전체제에균열이발생하고이것이봉합되는과정을원자로및핵연료설계,방사성폐기물관리,방사성폐기물처분장건설을중심으로분석한다.원전기술개발계획의방향,부지선정의실패,안전규제및수요관리의저발전을이해하기위해서는원전체제의균열이봉합되는과정을살펴봐야한다.
제5장에서는원전체제가신자유주의의확산과반핵운동의도전을이겨낸과정을되짚어본다.우선전력산업구조조정의위기속에서전력공기업집단이해체되지않은이유와원전수출동맹이부상하게된맥락을살펴본다.다음으로지역반핵운동으로인해원전추진에제동이걸리면서정부가분할포섭전략을도입하게된과정을상세히추적한다.마지막으로원전체제의재안정화의산물로형성된혼종적거버넌스의특징과한계를정리한다.더불어기술추격과원전수출로상징되는원전체제의성공의한계를따져볼것이다.
제6장은비교역사적시각에서한국원전체제의발전경로를분석한다.이를위해원전산업구조와규제양식을유형화한뒤미국과독일,영국,프랑스,일본,한국의원전체제를비교한다.그리고원전산업구조와규제양식의상호작용속에서각국의원전체제가분기된과정을살펴본다.이를통해‘공적보조’가한국원전체제의통합성을유지할수있는배경임을밝히고자한다.
마지막으로제7장에서는후쿠시마사고이후한국의원전체제를진단한다.먼저후쿠시마사고이후탈핵운동이확산되면서원전산업구조와규제양식에어떤변화가있었는지살펴본다.이어서문재인정부의탈핵에너지전환정책과원자력계의저항을개괄하고,신고리5·6호기공론화를탈핵정치의시각에서분석한다.이를바탕으로원전산업구조와규제양식의측면에서탈핵에너지전환으로가기위해풀어야할과제를짚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