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미래 에너지 전략 2030

김연규

서울대학교노어노문학과학사,터프츠대학교국제관계학석사,퍼듀대학교정치학박사.
현한양대학교국제학부교수,현한양대학교에너지거버넌스센터센터장,현한국국제정치학회이사,현한국정치학회이사,현한러협회이사.

1부저탄소발전의개념과이론
1장미래에너지정책을위한지속가능한에너지체제에대한새로운이해
2장장기저탄소발전전략수립과기후기술혁신

2부4차산업혁명과에너지
3장4차산업혁명과에너지기술
4장EU전기자동차산업의발전
5장에너지절약과효율개선
6장에너지시스템모델링의방법론과연구동향

3부한국의전력산업과기후·환경·에너지체제의미래
7장에너지전환과전력산업의변화
8장일본에너지·전력거버넌스의변화와한계
9장한국의미래에너지전략과천연가스의중요성
10장남북상생번영과한반도평화를위한기후변화대응전략
11장청정대기를위한미세먼지정책과주변국협력
12장시장구조의변화와가치사슬을고려한한국태양광산업의육성방향

지속가능한발전과지속가능한에너지체제

1987년세계환경발전위원회가발행한「우리공동의미래」에서‘지속가능한발전’개념이등장했고,1992년UN리우회의에서UN차원으로채택되면서‘지속가능한발전’개념은세계의흐름을주도하는시대의담론이되었다.“미래세대가그들의필요를충족시킬능력을저해하지않으면서현세대의필요를충족시키는것”으로정의되는지속가능한발전에서에너지가중요한이슈가되었는데,에너지원의사용과공급과관련한적정한비용수준,사회적으로부정적인영향을미치지않는방안의필요성,그리고지속적인공급가능성의중요성때문이다.
1장‘미래에너지정책을위한지속가능한에너지체제에대한새로운이해’에서는‘지속가능한에너지체제’개념에대한다양한논의와그내용적측면을설명하고관련개념들을소개하며한국형에너지전환의모델을탐색하기앞서그배경을꼼꼼히살핀다.지속가능한에너지체제는지속가능성,형평성을속성으로하고재생가능에너지생산확대,에너지효율성향상,에너지절약을그내용으로한다.특히1장에서는에너지전환,에너지자립,에너지시민성개념을지속가능한에너지체제를달성하기위해서함께논의할것을제안한다.

파리협정체결로도래한신기후체제하한국의대응방향모색

2015년12월197개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들은제21차기후총회(COP21)를개최하고역사적인파리협정을채택하였다.파리협정은신기후체제의도래를알리는신호탄이었다.파리협정은산업화이전대비지구평균기온상승을2℃이하로유지하는것을목표로하며궁극적으로는저탄소사회구현을목표로한다.이를위해각회원국에게5년마다제출하는국가결정기여(NDC)제출하도록하고이와별도로2030온실가스감축로드맵을작성토록하였으며,2050년경에탄소중립을달성토록한다는차원에서장기저탄소발전전략(mid-centurylong-termlowgreenhousegasemissiondevelopmentstrategy)을마련하도록하였다.
한국정부는2015년6월에감축목표를담은의도된국가결정기여(INDC)를유엔기후변화협약사무국에제출하였고,파리협정체결1년뒤인2016년12월에파리협정이행을위한‘기후변화대응계획’과‘2030년국가온실가스감축기본로드맵’을마련하였다.2장‘장기저탄소발전전략수립과기후기술혁신’에서는한국정부의파리협정이행노력과정책수립과정을되짚으며한국의기후변화외교2.0이추구해야하는방향으로국내온실가스감축노력에기반한당당한기후변화협상과기후와에너지통합적고려,녹색산업의개발,개도국협력확대를지적한다.


한국형에너지전환모델구축을위한총체적분석

3부12장으로구성된이책은1부에서는저탄소발전의개념과이론을살펴보고,2부에서는4차산업혁명과에너지를주제로달라진에너지환경을진단한다.3부한국의전력산업과기후·환경·에너지체제의미래에서는기후와환경변화에따른에너지체제의변화과정에서한국이놓인특수성을점검하고대응방향을제시한다.이책은한양대에너지거버넌스센터가수행한연구용역을바탕으로집필된것으로,한국형에너지전환모델을구축하기위해기본개념부터현실진단,해외사례,정책제안까지한권에담았다.12명의저자들은에너지분야의연구자와정책입안가로서한국형에너지전환이라는시대적과제를해결하는실마리를제공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