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 자살 (양장본 Hardcover)

과로 자살 (양장본 Hardcover)

$29.00
Description
바라는 것은 오직 하나. 5시간 이상 자고 싶다.

한 달 초과 근무 200 시간이 넘는 가혹한 근무를 견디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스물 넷, 입사 2년차 공사 감독자가 일기에 남긴 말이다.
저자는 이 사건의 변호를 맡았다. ‘과로사 110번’ 활동으로 수많은 과로사, 과로 자살 사건을 접한 저자는 사태의 심각함을 느끼고 사회에 반성을 촉구하기 위해 이 책을 집필했다.
저자는 과로 자살은 과로사의 일종이고 회사와 사회 전체의 강요가 불러온 죽음이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하고 사회를 변화시켜야 한다고 말한다. 저자의 외침이 일본 사회에 퍼져나가 마침내 ‘과로사방지법’이 제정되었다.
이 책에 실린 과로 자살 사례가 우리에게 낯설지 않다면 우리보다 먼저 과로사, 과로 자살 문제에 직면하고 해결을 도모했던 일본 사회의 경험이 담긴 이 책 ?과로 자살?이 도움이 될 것이다.
저자

가와히토히로시

변호사(가와히토법률사무소)
도쿄대학경제학부졸업
1998년부터과로사110번활동에참여
현재과로사변호단전국연락회의간사장
후생노동성과로사등방지대책추진협의회위원
과로사등방지대책추진전국센터공동대표간사
도쿄변호사회인권위원회국제인권부회장
저서:?과로자살?(1998년초판,2014년개정판),?과로사제로사회를위하여?(2017년공저),?과로사,과로자살산재인정매뉴얼Q&A로알아보는보상과예방?(2012년공저)

목차

제1장사례들
제2장특징,원인,배경,역사
제3장노재보상을둘러싸고
제4장과로자살을없애기위하여

후기
주요인용·참고문헌일람
[권말자료]업무에의한심리적부담평가표

부록한국의과로자살:결코낯설지않은_김명희

출판사 서평

사례를통해과로자살의원인을분석하고방안을마련하다

이책에실린사례인38일간휴일없는연속출근,33시간연속근무,한달200시간초과근무,평균한달하루도채못되는휴일.상사및동료의괴롭힘.퇴근하고도못마친일을집에가져와서해야하는상황.갓입사한신입을바로현장에투입하고성과를내지못한다고괴롭히며장시간노동을강요하는상황등은어쩐지우리나라에서도있을법한상황이다.
저자는과로사·과로자살은일본만의문제가아니며글로벌경제체제아래세계각지에서비슷한피해가발생하고있다고말한다.특히한국이나중국에서는일본과마찬가지로심각한사회문제가되고있다고지적한다.
일본경찰청자살통계에‘근무문제’로집계된수중과로자살은대략연간2000명내외로추정된다.한국의과로자살통계는안타깝게도‘아직모름’이다.하지만우리나라의자살률은일본보다도높다는것이다.
일본노동자에게이토록가혹한노동을강요할수있었던배경에는‘36협정’이있다.법으로정한연장가능한시간외노동의한도는원칙적으로월45시간이지만이예외규정으로사실상무한정노동을시킬수있다.입법예고된우리나라의탄력적근로시간제도이와비슷한문제가있다.노동자의건강을위해노동시간을제한하는법이도리어그반대의역할을할것같다.
장시간노동뿐아니라괴롭힘에의한자살도과로자살의한종류이다.상사,동료,고객등직장에서일어나는괴롭힘으로부터노동자를보호해야할책임이회사에있다는인식이중요하다.일본에서는괴롭힘에의한과로자살사건을노재(산재)로인정하게되었으나아직괴롭힘방지에대한적극적대책은없다.다행히우리나라에서는‘직장내괴롭힘방지법’이2018년제정되었다.일터에서일하는사람의생명과건강을지키고자하는사람들의노력이빛을발한것이다.

제1장에서는저자가직접소송을담당하면서조사한자료를바탕으로했고,젊은이를중심으로과로자살의실태를구체적으로기술했다.
제2장에서는새로운통계와연구를참고해서과로자살의특징,원인,배경,역사를고찰했다.
제3장에서는초판이후크게바뀐과로자살과노재보상의관계를정리하고,구체적인의문점을문답형식으로알기쉽게설명했다.
제4장에서는과로사등방지대책추진법(약칭과로사방지법)등변화한정세를참고하여과로자살의방지대책을제언했다.
부록은옮긴이김명희시민건강연구소건강형평성연구센터장의글로한국의과로자살문제를짚어보고통계와사례를살펴보고이를통해법과제도의문제점을분석한다.

과로자살예방을위해나아갈길

인권의다른영역도마찬가지겠지만,특히한국사회노동자건강권의발전사는희생과투쟁의역사라할수있다.평범해보이는법조문의한구절,산재승인판결문의한줄마다노동자의생명과피땀,때로는수년에걸친유가족과노동·시민사회의투쟁이아로새겨져있다.우리가예전보다조금이라도안전하고건강한일터에서일할수있게된것은바로이들덕분이다.이제는더이상희생을딛고나아가는사회가아니라,미리희생을예방하는사회가되어야한다._278쪽,옮긴이후기

과로자살에대한통계자료의수집과문제의정확한진단과이문제를사회적공론으로끌어올리고,예방을위한제도마련하는것이필요하다.노동자에게사회적보호를증진,전반적인시장의규율과노동권력강화등,우리는여전히가야할길이멀다.
그런의미에서이책은좋은참고서가될것이다.한국과일본은비슷한문화권이기에이책이보여주고있는내용이독자들에게이질적이지는않을것이다.이책을통해향후과로사와과로자살의문제점을분석하고좋은정책으로노동자의소중한생명을지킬수있기를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