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방과 미래 육군의 역할

이근욱

서강대학교정치외교학과교수

책을펴내며
머리말

제1부북한비핵화가능성,그리고한국안보
제1장민군관계와핵전략발전:인도와파키스탄라이벌관계의사례_김태형
제2장북한핵위협과냉전의경험:이동발사대추적가능성을중심으로_브렌단그린
제3장한반도안정화로의길:사찰/검증의중요성,어려움,그리고도전_이근욱

제2부남북정상회담이후육군의역할
제4장한반도에서의군사적신뢰구축과육군에주는함의_김진아
제5장육군의첨단전력과21세기육군의역할:5대게임체인저를중심으로_이장욱
제6장북한의핵전략과한국육군의역할_황지환

부록1(기조연설)북한억제/억지의도전:성공과실패경험과교훈_그래엄앨리슨
부록2육군력포럼육군참모총장환영사_김용우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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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책은2018년6월‘전략환경변화에따른한국국방과미래육군의역할’이라는제목으로개최되었던제4회육군력포럼의발표논문을묶어동제목의단행본으로출간한것이다.

군사적부분에서내생적으로발생하지않고외부에서주어지는정치환경및군사기술등을전략환경으로정의한다면,2017/18년한반도전략환경은급변했다.2017년북한의지속적인핵실험과탄도미사일실험으로위기가고조되었다면,2018년남북정상회담과북미정상회담등으로위기해소와협상을통한비핵화가능성이본격적으로논의되었다.이책은바로이러한상황에서한반도전략환경의변화에따른한국의국방과대한민국육군의역할을다루었다.현실의모든사항이변화하며,한반도전략환경또한항상변화한다.하지만지난1년동안한반도전략환경의변화는그변화의폭과변화의크기측면에서이전의변화와는큰차이를보이며,때문에더욱중요하다.

여기서다음두가지질문이등장한다.첫째,현재한반도전략환경은어떠한가?이에대해서는객관적인평가가중요하며,낙관론과비관론모두적절하지않다.경적필패(輕敵必敗)라는병법의교훈은적절하지만,전략환경에대한지나친비관론은소극적인대응을가져올수있기때문에위험하다.1938년9월체코슬로바키아의주데텐란트(Sudetenland)문제로나치독일과대립하는상황에서,영국은독일공군의능력을과대평가했으며런던이공습당하는경우엄청난피해가발생할것이라고예측했다.결국영국은독일의요구를수용하면서유화정책의정점이자최악의실패인뮌헨협정(MunichAgreement)을체결했다.독일공습능력에대한과대평가의결과는가혹했다.히틀러는자신이원했던주데텐란트를획득했지만,침략을멈추지않았다.1939년3월체코슬로바키아의나머지부분을침공했고,1939년9월1일폴란드를침공하면서제2차세계대전이시작되었다.
이와같이전략환경에대한객관적이고냉정한평가가중요하다.그리고이에기반하여두번째질문이의미를가진다.현재의전략환경에서대한민국과육군의대응은어떠해야하는가?현재상황에서전면전쟁또는전반적인위기상황으로회귀하는것은적절하지않으며,오히려이상황을정확하게판단하고동시에상황을보다발전적인방향으로유도해야하며,북한비핵화를달성하도록노력해야한다.이를위해서는북한의협상전략을파악하고,북한의핵및미사일전력과함께군사력의감축을유도해야한다.소극적으로상황에적응하는것을넘어,보다적극적으로전략환경을우리에게유리한방향으로조성해야한다.

하지만대한민국과육군의모든관심이북한비핵화에만집중되어있어서도안된다.대한민국육군은국가방위의중심군이며,현재한국에대한가장큰군사적위협인북한은한국이직면한많은안보위협가운데하나에지나지않는다.북한의존재자체가한국에큰위협이라는사실은명백하지만,통일이후에도국방문제는존재하며안보를위한군사력건설자체는필요하다.이를위해서,육군은군사기술의발전과그밖의외부환경에적응하면서지속적으로변화하고발전해야한다.이를위해서한국육군은한반도전략환경의정치적부분과함께비정치적부분이라고할수있는군사기술의변화에관심을기울이고이를적극적으로수용해야한다.

전략환경의변화는쉽게파악하기어렵다.하지만변화를파악하는것자체는피할수없으며,그변화를적절하게파악하지못한다면국방과안보는심각한위험에빠지게된다.또한전략환경의변화를소극적으로수용하고적응하는것을넘어,보다적극적으로전략환경자체를조성하도록노력해야한다.즉,소극적으로변화에대비하는것은필수적인사항이며이를넘어서,적극적으로전략환경의변화를우리에게유리한방향으로유도해야한다.이것은더욱어렵다.하지만이러한노력은필요하다.그리고이를실행하기위해서는군(軍)내부의역량과함께민간부분의역량이동시에필요하며,양부분의협력이필수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