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우생사회가 될 때까지 (과학계몽, 미디어, 생식의 정치)

요코야마다카시

?山尊
1978년일본가고시마현출생
규슈대학(九州大學)대학원비교사회문화학부졸업.박사(비교사회문화).
현재일본학술진흥회특별연구원PD(후쿠오카대학),치쿠시여학원대학(筑紫女?園大?)비상근강사
전공:일본근현대사
주요논문:“OnEugenicPolicyandtheMovementoftheNationalTemperanceLeagueinPre-warJapan”(HISTORSIA167호,2014),「규슈제대의대민족위생학·식민위생학강좌:전쟁전후의미즈시마하루오(水島治夫)의학문을중심으로」(≪九州史?≫167호,2014)등다수

제1부_우생학의구상과과학저널리즘
제1장_20세기초진화론계몽과우생학수용의사상적기반자연과학주의와과학저널리즘
제2장_우생학과사회사업제1차세계대전후운노유키노리의변신을중심으로

제2부_잡지미디어에서우생학운동의전개
제3장_≪문화생활≫의우생학다이쇼시대의과학계몽과잡지미디어
제4장_쇼와전쟁전기(1930년대)우생학미디어의성격잡지≪우생학≫을대상으로
제5장_1930~1940년대≪민족위생≫지의성립과변모과학계몽과학술특화의사이

제3부_우생학의정책화와과학계몽전쟁중에서전쟁후로
제6장_전간기일본의우생학론자와산아조절논쟁의발생부터「국민우생법」까지
제7장_「국민우생법」성립의재검토법안논의와과학계몽사이
제8장_인적자원조사에서「우생보호법」으로다니구치야사부로의전쟁중과전쟁후

제4부_신우생학의전개와매스컴일본모성보호의사협회를중심으로
제9장_신우생학의미디어캠페인오갸헌금의등장과전개
제10장_1970~1980년대「우생보호법」개정논의의재검토일본모성보호의사협회의동향으로부터
제11장_종장결론

생명윤리의문제,그리고일본의우생학운동
우리는우생학을어떤관점으로주목할것인가

산전진단을받은한여성은장녀가다운증후군인데,둘째를출산할때장녀의존재를부정하는느낌이들었다고한다.그래서더욱유전상담이필요해지고있다.현장의의사조차진단결과를어떻게전달해야할지에대해의견이나뉘는경우도있다.게다가이런기술에의해선택적낙태가행해지는것은장애인에게자신의존재가부정당하는듯한느낌을줄가능성도있다.
이런일련의아포리아(aporia)의배경에기술의진보와이를추진한사상과운동이존재한다.그현대적현상을역사적으로소급하면19세기후반에등장했던우생학운동에도달하게된다.
이책은20세기부터현재에이르는일본우생학의역사적전개를추적한다.일본을대상으로우생학론자의사상분석,우생학운동의과정에서만들어진여러종류의잡지분석,그리고정부조사회와단종법의성립과개정에관한의회와행정사료,그리고그것을둘러싼정치인이나관료의구상과미디어에서의발언등을정리하여알아본다.이를통해제도를포함한우생학에관한언론공간의구조가보다넓은시야아래드러날것이다.

일본의우생학,네가지관점의화두

‘우생학’은인류의유전적소질을개선하는것을목적으로,‘열등한’유전형질을도태시키고,우량한형질을보존하는것을연구하는‘학문’의총칭이다.이책은역사적전개서술속에서아래와같은네가지화두를통해일본의우생학을살펴본다.
①일본의우생학은잡지매체를기반으로한대중과학으로파악할수있지않을까?이런관점에따르면일본에서우생학운동의언론공간구조와전개는어떤것이었다고설명할수있을까?
②일본의우생학운동구조와전개를‘파시즘’이나‘푸코의방법론’과같은일종의강제사관에근거하여설명하지않고다르게설명한다면어떻게설명할수있는가?
③우생학운동과우생정책의전쟁중그리고전쟁후의‘파시즘론’이나마쓰바라요코의‘우생법의계보론’에근거한설명과다르게어떻게설명할수있는가?
④일본에서신우생학의전개는,「우생보호법」을통과시킨다니구치야사부로(谷口?三?)가설치한일본모성보호의사협회의동향을중심으로볼때어떤설명과논점의제시가가능한가?

일본에우생학이도입되는배경과미디어,과학저널리즘

제1부는우생학이일본에도입된사상적배경,미디어적기반을밝히고,그특수한상황을고려해도입기에활발한언론활동을전개했던‘통속적과학자’의전형,운노유키노리를대상으로우생학운동의구상과그에얽힌여러관념과의모순그리고대립적측면을보여준다.제1장은20세기초일본에우생학이도입된지적기반을19세기이후의진화론계몽과그러한언론을배출시킨기반인과학저널리즘이라고본다.제2장은우생학론자에서사회사업이론가로진출한운노의사상적영위를통해우생학과사회사업의이론적친화성을밝히는동시에,1920년대의사회연대관념과전쟁중기우생정책이어떻게틀어져어긋나게되었는지보여준다.

잡지미디어를통한우생학운동:≪문화생활≫,≪우생학≫,≪민족위생≫

제2부「잡지미디어에의한우생학운동의전개」는1930년대「단종법」제정운동의중심이된나가이히소무등민족위생학회의핵심일원의동향을중심으로잡지매체를통한우생학운동구상과전개,그런과학운동으로창도된‘과학’의대중성과전문성의경계를논한다.제3장은경제학자모리모토고키치가주도한잡지≪문화생활≫을통해민족위생학회의회원이되는논객이다수집필했던점에주목하고,1920년대의‘민주주의(democracy)’이념과우생학의친화성과과학계몽의특징을논한다.제4장에서는≪우생학≫(1924~1943)이라는일본최초의우생학잡지에초점을맞추어전문성,통속성모두와거리를둔우생학계몽의특수성,우생학미디어정책의자립성등을논한다.제5장에서는일본민족위생학회의≪민족위생≫지에주목하고,「단종법」제정운동등계몽·정치활동의측면과인류유전학등학술적지향측면의대립으로부터학회의쇠퇴원인을찾고,강제사관과는다른이미지제시를시도한다.

우생보호법의탄생과변천:단종,산아조절그리고의료계의신체제구상

제3부에서는1922년마거릿생어(MargaretSanger)의일본방문을계기로언론에서산아조절찬반을묻는논란이고조되는가운데우생학이정책화되었다.1940년「국민우생법」,1948년「우생보호법」이제정된동향을검증하고,「우생보호법」지정의사단체인일본모성보호의사협회의동향을통해우생학운동의정책화와과학계몽과의거리감을논한다.제6장은산아조절운동우생학론자들의잡지,논설등의비판논리가정책문서에반영되어「국민우생법」으로이어졌고,그것이오히려‘산아조절금지법’으로서의성격을무효화시킨역설에관하여논한다.제7장은「국민우생법」의성립에대해‘우생법의계보’를비판하는동시에과학계몽으로전개된논리와‘과학’으로서의엄밀성을요하는법안논의에서의대립양상을밝힌다.제8장에서는「우생보호법」성립에기여한다니구치야사부로의사상과행동을통해인적자원조사의실행으로상징되는의료계의신체제구상과「우생보호법」,동법에근거한일본모성보호의사협회(통칭일모)설립의연속성을제시하고,동시에「우생보호법」성립과개정에서각세력의경쟁방식을밝힌다.

신우생학의대두에이르기까지

제4부는1960년대부터1996년,「우생보호법」에서「모체보호법」으로개정에이르는신우생학의전개를다룬다.여기서신우생학과관련하여중점적으로다루는것은우생단종에의한것이아니라기술개발로가능해진산전진단,태아표지자진단과그결과에근거한개인의‘내면의우생사상’에따라선택적인공임신중절을하는종류들에관한것이다.이런신우생학의핵심주역으로「우생보호법」지정의사단체,일본모성보호의사협회(일모)를꼽는다.
제9장에서는1960년대‘생장의집’과후생성에의한「우생보호법」의인공임신중절비판에대해일모(日母)는‘오갸(おぎゃ?)헌금’이라는미디어캠페인을이용해논점일탈을도모했지만,그것을통해같은시기우생학운동과대중매체의거리감,신우생학이정당화되어가는경로에관하여논한다.제10장에서는1970년대부터1980년대의「우생보호법」개폐논란에서일모의대응을다룬다.1972년에‘생장의집’과그계통의국회의원운동의결과로인공임신중절의경제조항을삭제하는「우생보호법」개정안이국회에상정되었다.이장에서는여성운동,대중매체와의거리감도염두에두고,일모의동향을밀착하여살펴본다.그렇게함으로써,일모가「우생보호법」에서‘불량자손’의출생방지이념을신봉하면서「우생보호법」비판을뚫고,우생사상에근거한산전진단기술을개발하고정착시켜나간양상을밝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