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는 글로벌 자본주의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가 (반양장)

로버트커트너

로버트커트너(RobertKuttner)는미국의저널리스트이자작가로,≪아메리칸프로스펙트≫의공동설립자이자공동편집인이다.또한경제정책연구소(EconomicPolicyInstitute)의설립자로,그곳의집행위원회에서도일한다.≪비즈니스위크≫,≪워싱턴포스트≫,≪보스턴글로브≫의칼럼리스트로일했다.미국브랜다이스대학교사회정책초빙교수이기도하다.
저서로TheRevoltoftheHaves:TaxRebellionsandHardTimes(1980),TheEconomicIllusion:FalseChoicesbetweenProsperityandSocialJustice(1984),TheLifeoftheParty:Democraticprospectsin1988andbeyond(1987),TheEndofLaissez-Faire:NationalPurposeandtheGlobalEconomyAftertheColdWar(1991),EverythingForSale:TheVirtuesandLimitsofMarkets(1996),TheSquanderingofAmerica:HowtheFailureofOurPoliticsUnderminesOurProsperity(2007),Obama’sChallenge:America’sEconomicCrisisandthePowerofaTransformativePresidency(2008),APresidencyinPeril(2010),Debtors’Prison:ThePoliticsofAusterityversusPossibility(2013)등이있다.최근에는이책의후속작이라고도할수있는TheStakes:2020andtheSurvivalofAmericanDemocracy(2019)를출간했다.

책의구성
제1장화난사람들의노래
제2장취약한기적
제3장민주적글로벌리즘의등장과몰락
제4장금융의자유화
제5장노동에대한글로벌한공격
제6장유럽의깨진사회협약
제7장중도좌파의치욕
제8장괜찮은경제팔아버리기
제9장조세와기업국가
제10장글로벌자본주의통치하기
제11장자유주의,포퓰리즘,파시즘
제12장나아갈길

민주주의와자본주의는왜이토록불편한관계가되었는가

오늘날노동계급은진보정치를지지하지않는다.도널드트럼프가‘미국을다시위대하게만들자’라는호소로대통령에당선된사실이이를극명하게보여준다.미국의진보적인저널리스트로버트커트너가이책의집필을서두르게된계기도바로트럼프의대통령당선이었다.지구화의가장큰피해자인노동계급에게극단적인민족주의감정을조장함으로써분노를표출할대상을만들어준트럼프의전략은매우주효했다.하지만트럼프가대통령이될수있었던것은그의선거전략때문만은아니었다.
자본주의가무소불위의힘을얻고민주주의에대한신뢰가바닥을치게된것은마거릿대처와로널드레이건이적극도입한신자유주의로까지거슬러올라간다.게다가진보세력,즉빌클린턴,토니블레어,게르하르트슈뢰더등의중도좌파정부는이를저지하기는커녕이물결에편승해정치적이익을얻으려했다.그결과전세계적으로불평등과양극화는걷잡을수없는상태에접어들었고,맹목적애국을강조하는우파포퓰리즘이부상하기에이르렀다.커트너는미국뿐만아니라전세계적으로일고있는우파포퓰리즘에서불길한조짐을읽어낸다.이같은현상은20세기의파시즘을연상시키기때문이다.하지만커트너는오늘날자본주의가확대되고노동조건이악화되는것은피할수없는경제적정명이아니라누군가에게이익을보장해주기위한정치적선택이라고강조한다.


자본주의가가장좋았던시기를다시성취할수있는방법

이책의특징은민주주의를회복할수있는대안을이상주의적관념이아닌역사적실험에근거해모색한다는것이다.폭넓은학식과깊이있는통찰력을바탕으로커트너는전후루스벨트가뉴딜정책을통해구축했던혼합경제체계에서그해답을찾는다.지구화라고하면대개소득불균형,과도한시장경쟁,불평등심화로대변되는신자유주의적글로벌리즘을떠올린다.하지만제2차세계대전후자본주의의황금기에진전된지구화는달랐다.당시에는민주주의에의해관리되는글로벌리즘체계가작동했다.커트너는당시의‘관리되는자본주의’를약탈적자본주의와무력해진민주주의의대안으로제시한다.
제2차세계대전이후루스벨트는자본주의의엔진과민주주의의이상간에건전한균형을이루어내는데성공했다.혼합경제체제를통해미국은‘자본주의를이용해민주주의를강화하는’기적을이룩했고그결과30년간호황을누렸다.하지만이처럼‘괜찮은자본주의’는1970년대이후금융의자유화,노동조합약화,규제완화와민영화등으로인해해체되고말았다.특히전세계로퍼져나간신자유주의정책과가치는전후세계각국이합의한사회적약속을해체시키는추동력이되었다.하지만커트너는기대를저버리지않는다.그는단순하고효율적인금융체계로되돌아가금융이경제의주인이아니라하인이된다면,제2차세계대전규모의사회투자프로그램을실행한다면,그리고전제정치및과두정치를종식한다면우리는다시관리되는자본주의로돌아갈수있다고확언한다.


민주주의를재건하기위한진보정치의역할과과제

오늘날사람들은돈이시민권보다더강력해진상황에크게분노하고있다.하지만분노의타깃을잘못잡은경우가많다.우리는분노의원천을포착하여누구에게화를내야하는지를분명하게자각해야한다.그런점에서이책은진보주의자들이진보정치의실책을성찰하고새로운민주적정치의길을모색하는데도움을주는교과서가될것이다.또한힐러리클린턴이대선에서패배한원인이백인노동계급을도외시하고오른쪽으로이동해정체성정치에매몰했기때문이라는점을탁월한시각으로분석했다는점에서도진보진영의정치인들에게시사하는바가클것이다.
커트너는2020년미국대선을전망하면서정부에대한믿음을회복하고금융권력에대항하며네오파시즘의호소력을약화시킬수있는사람이선출되기를기대한다.이책을2020년미국의실제대통령선거과정과비교해보고,나아가곧있을우리나라의총선과대비해보는것도또하나의재미가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