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과 신흥 군사안보 (미래전의 진화와 국제정치의 변환 | 반양장)

4차 산업혁명과 신흥 군사안보 (미래전의 진화와 국제정치의 변환 | 반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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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근대전의 본질을 바꿀 문명사적 변화가 다가온다!
서울대학교 미래전연구센터 총서 제1권 발간!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서 국가적으로도 스마트 국방력 창출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현시점에서 미래전의 진화와 그에 연동된 사회 변화에 대한 연구가 절실하지만 국내외 학계에 이와 관련된 기초 기반은 제대로 형성되어 있지 않고 환경은 척박하기만 했다. 이러한 상황에 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가 육군본부의 후원으로 설립한 ‘미래전연구센터’에서 발간을 시작한 ‘미래전연구센터 총서’는 이 분야의 전문가들뿐 아니라 관련 문제에 관심을 기울여온 적지 않은 독자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국내 미래전 연구의 기본 방향을 설정하겠다는 포부를 밝힌 이 시리즈의 첫 번째 책은 ‘기술’과 ‘군사’ 변수가 무기체계와 군사작전, 전쟁양식의 구성적 변환뿐만 아니라 ‘국제정치’에 미치는 영향, 여기에 국가의 성격 변화는 물론 국가 이외 민간 행위자의 역할 변화, 근대 국제질서의 전제가 되었던 관념과 정체성 및 규범과 윤리의 변화까지 주목하고 논의한다. 미래전의 진화와 국제정치의 변환을 둘러싼 다양한 담론을 들여다볼 수 있게 하는 이 책을 읽는 독자들은 무기체계 경쟁이라는 지정학적 측면을 넘어 복합지정학적 지평을 이해하고, 미래전에 대비하는 물질적 역량과 동시에 이 분야의 세계질서 형성과정에 적극 참여하는 외교적 역량이 필수적임을 이해하게 하는 통찰들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저자

김상배

서울대학교정치외교학부교수
서울대학교국제문제연구소장·미래전연구센터장

목차

제1부4차산업혁명과무기체계및전쟁양식의변환
제1장미래전의진화와국제정치의변환:자율무기체계의복합지정학_김상배
제2장4차산업혁명과군사무기체계의발전_이중구
제3장4차산업혁명과사이버전의진화_윤정현
제4장사이버심리전의프로파간다전술과권위주의레짐의샤프파워:러시아의심리전과서구민주주의의대응_송태은

제2부미중미래전경쟁과국민국가의변환
제5장군사혁신의구조적맥락:미중군사혁신경쟁분석과전망_설인효
제6장4차산업혁명시대중국의군사혁신:군사지능화전략과군민융합(CMI)의강화_차정미
제7장군사국가의변환:안보사영화,전장무인화와국가_이장욱
제8장신흥군사안보와비국가행위자의부상:테러집단,해커,국제범죄네트워크등_윤민우

제3부미래전국제규범과세계질서의변환
제9장유엔정부전문가그룹(GGE)과신흥군사안보의규범경쟁:우주군비통제,사이버안보,자율무기체계유엔GGE와중견국규범외교의가능성_최정훈
제10장‘킬러로봇’규범을둘러싼국제적갈등:국제규범창설자vs.국제규범반대자_장기영
제11장4차산업혁명시대데이터안보와국가주권:한국과일본의개인식별번호체제비교_이원경
제12장포스트휴먼시대의국가주권과시민권의문제:이종결합과의열린공존을위하여_조은정

출판사 서평

기술과미래전,그리고인간사회의변화에대한연구!
‘기술결정론’과‘사회구성론’의구도를넘어서

4차산업혁명으로대변되는기술발달은군사안보분야에도거대한영향을미치고있다.인공지능,빅데이터,가상현실(VR),드론,사물인터넷(IoT),3D프린팅등과같은새로운기술이미치는영향은무기체계를변화시키고이는다시전투방식과공간,군사작전의운용방식등을변화시키며나아가새로운전쟁양식의출현마저예견케한다.더욱포괄적인새로운안보패러다임의부상도점쳐지고있다.
이른바자율무기체계(AWS)를개발하는데필요한기술역량의확보는이미전쟁수행뿐만아니라민간영역의경쟁력에도필요한미래국력의핵심으로이해된다.이러한경쟁의과정에서전쟁수행주체로서국가의성격이변화하는것은물론이고,국가이외민간행위자의역할이증대되며,근대국제질서의전제가되었던관념과규범및정체성마저도변화할조짐을보이고있다.이러한과정을기술발달이전반적인변화를주도하는‘기술결정론’의시각에서만보는것도,그렇다고군사혁신의과정에서기성조직과제도의역할을강조하는이른바‘사회구성론’의시각으로만보는것도충분하지않다.이책은해묵은‘기술결정론’과‘사회구성론’의구도를넘어서무기체계와군사작전및전쟁양식의‘구성적변환’에,그리고진화하는미래전의양상과국제정치의변환에주목한다.

자율무기체계(AWS),5차원전쟁,우주군,사이버전,사이버심리전…
4차산업혁명이바꾸는미래전의모습!

오늘날기술발달은무기체계와군사작전의개념을송두리째변화시키며,육해공의전통적전투공간을우주및사이버공간으로확대시키고있다.특히자율무기체계(AWS)의발전은무기체계및전쟁양식을바꾸며인간이아닌‘비인간행위자’로서로봇이벌이는전쟁마저도전망케한다.이책은사물인터넷(IoT)과로봇등4차산업혁명시대의기술이보병체계나드론등무인무기체계개발에적용되는과정을살펴보며,무인스텔스기,극초음미사일,인공지능순항미사일등새로운전략무기의등장과나아가우주무기체계의확대를전망한다.
또한이책은무기체계발전자체에대한논의뿐만아니라새로운전쟁양식으로서사이버전과사이버심리전의부상에대한논의를담고있다.인공지능과블록체인의등장이사이버보안에어떻게광범위하게적용되고사이버전양상을진화시킬지에대해전망하고,최근소셜미디어의활성화와이를매개로한가짜뉴스확산으로주목받고있는사이버심리전의부상을특히서구민주주의국가들을상대로감행되고있는러시아의사이버심리전을사례로하여살펴본다.

미중의치열한군사혁신경쟁!비국가행위자들의도전과부상!
미래전의진화는국민국가와국제정치를어떻게변환시키고있는가?

이책은미래전의부상이라는시대적변화에대응하는국가행위자들의대응전략과그러한과정에서발생하는국가행위자및전쟁수행주체의성격변화를주목하며나아가이러한변화들이국제정치의변환에미치는영향을살펴본다.특히강군몽(强軍夢)을실현하려는중국의‘반접근/지역거부전략(A2/AD)’과‘제3차상쇄전략’을추진하는미국의‘JAM-GC’이충돌하는전장공간속에서미래글로벌패권을놓고벌이는미중의군사혁신경쟁양상을살펴보고,4차산업혁명의신기술들이이러한경쟁과군사역량창출에미칠영향을전망한다.
또한이책은기존의전쟁수행주체로서국가행위자의역량과권위에도전하는비국가행위자들의부상을살펴본다.군의기능을민간기업에서대행하는안보사영화와무인병기를활용하는전장무인화라는두가지군사혁신과국가의관계를이를추진했던국가들의실제사례를통해검토하고,새로운미래전과주요전쟁주체로서의비국가행위자들의특성과의미를살펴보며,불확실해지는시대에평범한개인들또는국가구성원들의안보를증진하기위한새로운안보프레임과전쟁전략의필요성을제안한다.

포스트휴먼시대는도래할것인가?
국제규범,국가주권,윤리,그리고시민권의문제!

유엔과같은국제기구나시민사회운동의차원에서제기되고있는첨단무기체계와관련된국제규범과윤리는이책의주요한관심사이다.특히이책은복잡하게나타나는안보규범경쟁중에서도유엔정부전문가그룹(GGE)의무대위에서벌어지고있는규범논의를주목하고우주,사이버안보,자율무기체계라는세영역에서각각진행되고있는GGE프로세스의양상과특징을살펴본다.또한킬러로봇과같은자율무기체계개발을둘러싼규범논의를분석하고관련규범의미래를전망한다.
아울러이책은기술발달로인해서발생하는국가주권의변화와이른바포스트휴먼시대를맞이하여논란이되고있는비인간행위자로서의기계의권리(특히시민권)부여문제등도다룬다.한국의주민등록번호와일본의마이넘버개인식별번호체제에대한비교를중심으로한일정부가서로다른거버넌스를채택한배경은무엇이며4차산업혁명기에각각어떻게변화해갈지에대해논하는글을실었고,포스트휴먼시대에완전히다른국제질서패러다임이구축될가능성에주목하며‘발렌스백시헌장’,‘아이작아시모프의로봇윤리’,‘로봇윤리헌장초안’과같은앞선사유로부터인간과비인간사이의평화로운공존법을모색하기도한다.

미래전연구의기본방향을설정할미래전연구센터총서첫번째책!

이책에실린연구들은서울대학교국제문제연구소가육군본부의후원으로설립한‘미래전연구센터’에서2019년부터운영하고있는‘미래전연구세미나’의자매프로그램인전문가연구프로젝트의결과물이다.‘미래전의진화와국제정치의변환’을탐구하는이연구프로젝트는국내외학계에미래전연구와관련된기초기반이제대로형성되어있지않은현실에서향후미래전연구의기본방향을설정하는동시에세미나프로그램에참여한수강생들에게‘읽을거리’를마련해주자는취지로구성되었으며‘4차산업혁명’과‘군사안보’등기술공학이나군사전략연구의발상을넘어서수행된,포괄적인안보연구와국제정치연구의관점을담았다.특히이책에실린각장원고의최종버전은2019년10월한국국제정치학회와정보세계정치학회가공동으로개최한추계학술대회에서발표되고전문가와학계,대중의피드백을받았다.‘미래전연구’는연구진의외연을확대하고그내용을풍부히하면서앞으로도계속진행될것이다.이들연구의결과물은모두서울대학교미래전연구센터홈페이지(http://www.futurewarfare.re.kr)에워킹페이퍼로탑재되며,미래전연구센터의총서시리즈로출판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