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노사관계의 신자유주의적 변형 (1970년대 이후의 궤적)

유럽 노사관계의 신자유주의적 변형 (1970년대 이후의 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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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ndor: 한울아카데미 - 루초 바카로
Type: 사회사상
SKU: 9788946069367
Categories: ALL BOOKS 경제/경영 경제/경영_경제
Tags: 유럽노사관계의신자유주의적변형1970년대이후의궤적 정치/사회_사회학
Description
유럽의 노사관계는 신자유주의의
방향으로 수렴하고 있다
이 책에서 다룬 국가별 사례들은 1970년대 말부터 지금까지 분명한 노사관계 자유화의 궤적을 보여준다. 모든 국가들에서, 오늘날의 사용자들은 연구가 시작되는 시점과 비교해 그들의 기업과 노동자에 대해 더 큰 재량권을 갖게 되었다. 물론 자유화가 상이한 방식과 속도로 이루어져 왔고, 유럽의 여러 정치경제들이 자유화의 궤적에 따라 오늘날 다른 위치에 머물러 있지만, 그 모두는 동일한 방향을 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서유럽 전역에 걸친 노사관계의 전개에서 가장 놀라운 특징은, 약 35년이라는 우리의 조사기간의 출발점이나 종착점에서 관찰되는 국가별 다양성의 폭이 아니라, 오히려 그 기간 전체에 걸쳐 모든 곳에서 일어났던 노사관계 제도의 변형이다. 1970년대 말 이래로 유럽 노사관계의 지형은 근본적으로 변했고, 모든 곳에서 같은 방향으로, 즉 사용자의 재량권이 확대되는 쪽으로 향하고 있다.
저자

루초바카로

LucioBaccaro
스위스제네바대학교(UniversityofGeneva)사회학과교수이고독일막스플랑크사회연구소(MPIfG)소장이다.MIT대학교에서노사관계와정치학분야에서박사학위를받았고,국제노동기구(ILO)선임연구원을역임했다.노사관계및노동시장의국제비교,자본주의성장모델의정치경제학,참여및숙의거버넌스등에관한많은논문을발표했다.

목차

1장들어가며:유럽노사관계의궤적
2장신자유주의적수렴:이론적검토
3장노사관계변화의양적분석
4장영국:집단적규제의붕괴와자유시장경제의구축
5장프랑스:국가주도의자유화와노동자대표제도의변형
6장독일:제도의약화와노사관계의자유화
7장이탈리아:양보적코포라티즘의성장과쇠퇴
8장스웨덴:코포라티즘의전환과노사관계의재편성
9장행위자,제도,경로:서유럽노사관계의자유화
10장노사관계의자유화에서자본주의성장의불안정성으로

출판사 서평

이책은1970년대후반부터2015년무렵에이르기까지거의40년가까운시기전체를다루고있다.우리에게노동과자본간의‘역사적타협’의산물로알려진전후의유럽노사관계질서가흔들리고각국별로상이한리듬으로변화의격랑에휩싸이기시작한게1970년대말부터였다.벌써그로부터40년의세월이흘렀다.신자유주의가본격화된이시기동안유럽노사관계가어떻게전개되었고무엇이달라졌는지에대해서국내에소개된내용은상대적으로짧은시기를다루거나몇몇의특정주제에한정된경우가일반적이다.이에비추어볼때,지난30~40년의궤적전체를통시적으로,그것도일관된이론적초점을유지하며서술하고있다는점에서이책의첫번째가치를찾을수있다.

이와더불어,이책의저자들은서유럽노사관계의변화상을국가별다양성과분화의(재)확인이아니라,놀랍게도공통성과수렴의렌즈로들여다보고있다.비교노사관계분야에서우리가상식처럼알고있던‘독일모델’이나‘스웨덴모델’과같은것은이미지나간과거의일이라고저자들은분명히말한다.오히려2000년대이후국내외학계를풍미했던‘자본주의의다양성’이론에근거한비교노사관계연구의조류에반대하며,저자들은유럽의주요5개국의노사관계가하나같이자유화의궤적을그리며공통된하나의방향,즉신자유주의의방향으로수렴하고있다는주장을책전체에걸쳐강력하게펼친다.이러한주장은신자유주의와금융세계화의압력속에서도‘인간의얼굴을한’자본주의또는신자유주의와는다른시스템을(아직까지)유지하고있다는인식이지배적인국내학계에비추어볼때무척이나대담하게느껴진다.하지만저자들이본문에서예리하게지적하듯이,그러한통념을대표하는‘자본주의의다양성’이론이라는게벌써20~30년전인1990년대의현실-그것도취사선택된현실-을배경으로만들어졌고,그동안그현실의토대자체,특히조정시장경제의정치경제적현실은심대하게변형되었다.따라서그이론은오늘날의변화된현실을충분히포착하지못하도록하는인식론적장애물로작용한다는점을부인할수없어보인다.

다음으로,이책은한국의노사관계주체들과연구자들이각자다른목적으로중요하게참조하며수입한유럽노사관계의중요한전범들을원래의사회적맥락속에서위치시켜비판적으로되돌아보게해준다.산업별교섭과하르츠개혁(독일),코포라티즘의붕괴와조율된교섭전통의부활(스웨덴),현장노조들의작업장권력과사회적협의의활성화(이탈리아),기업내노동자대표제도의확장(프랑스),노사관계에서의‘제3의길’(영국)등그동안각기다른목적하에국내에서주목하던것들이,과연애초의정치경제적맥락속에서어떤기능을했고무슨효과를낳았으며어떠한상태에놓여있는지이책을통해비판적으로이해할수있다.노사관계개혁의시도든,노동운동혁신의노력이든,아니면노동정치의새로운출발을위한모색이든간에,국내에서유럽노사관계는비교의준거로흔히활용되어왔다.그런데그과정에서일부는이른바‘유럽형제도’를그콘텍스트에서분리시켜단편적으로소개하거나,심지어해석하는주체들의입장과이해관계에따라같은제도를전혀다르게파악하는일도비일비재했다.이러한측면에서이책은유럽노사관계변화의풍부한맥락을보다객관적으로이해함으로써우리의노사관계와그학문적담론을성찰하는데일말의도움이될수있을것이다.

마지막으로,이론적인차원에서이책은노사관계에대한제도주의적또는체계이론적이해를벗어나,계급간세력균형의향배와그속에서행동하는노동·자본·국가간의힘의충돌을강조하는권력자원론의시각을강조한다는점에서돋보인다.저자들의주장에따르면,유럽의노사관계자유화의궤적은1970년대이래로노동에점점불리해진계급간세력균형의산물에다름아니다.더나아가저자들은그러한세력균형의변동이좁은의미의노사관계영역에국한된분석만으로는파악될수없고,현대자본주의의역사적진화에따른축적체제(또는성장모델)변동과의영향관계속에서온전히이해될수있다고말한다.저자들이책의마지막장에서시도한것이이에해당한다.저자들의이러한시도가그자체로학문적으로성숙되었거나모든이설을잠재우는보편적타당성을획득했다고말하기는아마도어려울것이다.

독자에따라유럽의노사관계가신자유주의의방향으로수렴하고있다는이책의결론이너무비관적이게보일수도있을것이다.하지만,본문에서나오듯이,심지어스웨덴의노동조합활동가들도오늘날노동운동이처한곤경과노동조합이겪고있는트라우마를저자들에게털어놓고있을정도로,유럽의노동운동은어두운터널을꽤오래통과하고있는중이다.이책의비관적진단이사실이라면,노사관계의대안적재편이나노동운동의새로운순환은과거의‘독일모델’이나‘스웨덴모델’또는‘이탈리아의경험’에준거하거나의존해서는가망이없을것이다.그것들은이미다른현실로변형되었고되돌릴수없는과거가되었다.그런점에서그역사에서교훈을찾으며새로운운동의순환을준비해야하는과제는유럽의노동운동이든한국의노동운동이든매한가지일것이다.이런점에서,두지역은멀리떨어져있지만,동시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