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정치경제의 이해 : 역사, 이념 그리고 이슈 (개정판)

국제정치경제의 이해 : 역사, 이념 그리고 이슈 (개정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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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김석우

저자:김석우
서울대학교불어불문학과졸업
아이오와주립대학교정치학석사
노스캐롤라이나주립대학교(ChapelHill)정치학박사
현서울시립대학교국제관계학과교수
한국정치학회부회장,한국국제정치학회부회장역임
한국국제정치학회편집위원장

저서
『국제통상의정치경제론』(도서출판한울,1998)
『현대국제정치경제』(공저,법문사,2000)
『한국의통상협상』(공저,도서출판오름,2004)
『세계정치:자유무역협정의정치경제』(공저,인간사랑,2006)
『현대국제정치학과한국』(공저,인간사랑,2007)
『현대국제정치이론과한국적수용』(공저,법문사,2009)
『미래한일협력의정치학』(공저,인간사랑,2009)

목차

개정판서문

초판서문


제1부역사

제1장국제정치경제의의미

제2장국제경제체제의관리


제2부이념

제3장국제정치경제의세가지시각

제4장자본주의내에서의경제이념


제3부이슈

제5장국제통상의정치경제

제6장국제통화의정치경제

제7장국제금융의정치경제

제8장해외투자와다국적기업의정치경제

제9장발전(development)의정치경제

제10장지역주의의정치경제

제11장세계화의정치경제


참고문헌

찾아보기

출판사 서평

국제정치경제라는학문분야는안보사안의상대적중요성의약화와경제사안의상대적중요성의증가라는밀접하게연관된두현상의동시발생상황속에서크게발전하기시작했다.동서간긴장완화와군사기술의발전으로인한군사전략의변화가안보문제에관한상대적관심을감소시켰다.반면에저발전의문제,국가간경제관계의확대와상호의존의심화,그리고이로인한국가권력배분의변화,몇몇큰경제적문제의발생등은국제정치경제에관한학문적관심을증폭시키는계기를제공한것이다._33쪽,제1장국제정치경제의의미


미국발금융위기는자본주의체제의변화에대한요구를증폭시켰다.1980년대이후유지되고있는신자유주의경제체제의전환을요구하는목소리가커지고있는것이다.시장의자율적조절능력이약화되고,막대한금융거래로인한불안정성이증대되고,국가들간의협력가능성이낮아지면서,새로운경제체제를모색하는노력들이강구되고있다.하지만아직까지는신자유주의를대체할수있는적절한이념과정책을찾지못하고있기때문에이에대한논쟁과노력은앞으로도지속될전망이다._64~65쪽,제2장국제경제체제의관리


국제경제관계를설명하는데는세가지주요시각이있다.이들중상주의,자유주의,마르크스주의는국제경제관계의주체,기본적특성,가정,주장,제안등에대해서술이나설명이모두다르다.이세가지시각은모두현실속국제경제의모습과특성을어느정도설명하는타당성과적실성을가지고있기때문에국제정치경제에서서로경쟁하는시각으로인정받는것이다.이세주장은서로다른장점과단점을가지고있다.각시각은국제정치경제의일부주요현상과국가들의정책을정확히설명하고있는측면이있는반면에,다른현상들과국가들의정책을설명하는데에는한계를노출하고있다._71쪽,제3장국제정치경제의세가지시각


현재세계경제는다양한문제에봉착해있다.공급과잉,부와권력의불균형,실업증가,경제침체,다소과도한상호의존성,규제하기힘든정도의국제금융거래,노령화,이민수요의증가등정말로많은문제들이있다.이러한다양하고심각한문제들을시장이자율적규제를통해해결할수있는것인가에관한근본적문제가제기되고있다.시장의역할과능력이제한적이라는인식이커지면서국가의역할증대를요구하는이념이재등장하고있는것이다.1930년대등장한뉴딜정책처럼,새로운뉴딜(NewNewDeal)정책을요구하고있는것이다._110쪽,제4장자본주의내에서의경제이념


국제통상체제는여러가지의해결해야할문제들에봉착해있다.WTO의의사결정절차와과정을현실적으로개혁해야한다는의견이제시되고있다.또한선진국과강대국중심의통상체제를개편해야한다는목소리도있다.일관된원칙과규범을적용해야한다는목소리와국가사정에따라서상이한원칙과규범을적용해야한다는목소리가대립하고있다.이런모든사안들은WTO개혁과관련된사안들이다.DDA가최종적으로타결되지못하는상황속에서WTO역할과권한에대한근본적의구심을제기하는목소리들도크게증가하고있다._137쪽,제5장국제통상의정치경제


미래의국제통화체제에서국가들이협력해야할사안은많다.어떤환율체제를유지할것인가,기축통화는어떻게구성되는가,국제통화이슈에서의협력을도모하기위한국제제도는무엇인가,불균형을해소하기위해국가들이공동으로할수있는일은무엇인가,IMF의적절한역할은어떻게규정되어야하는가등의많은논란거리들에서국가들은협력을통해이러한문제들을해결해야만하는것이다.결국다른사안에서와마찬가지로,국제통화이슈에서의국가협력필요성과각국가의이기적목적사이에서,국가들의협력과갈등의유형이반복적으로나타날것이다._162쪽,제6장국제통화의정치경제


2008년시작된서브프라임모기지금융위기는아직완전히해소되지않았다.위기의근원지였던미국은다년간의막대한자금투입덕분에위기에서차츰벗어나는모습을보이고있다.실업률이감소하고경제성장률이높아지는현상이발생한것이다.그러나다른국가들의사정은다르다.아베노믹스를통한막대한자금투입에도불구하고일본경제는매우낮은성장률만을보이고있다.유럽에서의재정위기는아직도해결되지않고있고,지역내갈등이증폭되고있다.중국의경제성장률이낮아지면서중국발위기에대한논의가증가하고있다.세계경제의침체속에에너지가격의하락으로러시아,중동국가들의경제위기가진행되고있다.2008년금융위기의그늘이아직도깊게드리워지고있다._176~177쪽,제7장국제금융의정치경제


해외투자행위를하는다국적기업의수와해외투자규모가증가하고이들의영향력이증대되면서더많은국가가해외투자유치를위해노력한다.반면다국적기업에의한경제적·사회적·정치적폐해가늘어나는현상도동시에발생하고있다.다국적기업과해외투자유치국가간,다국적기업과다른경제행위자들간의분쟁도잦아지고이에따라다국적기업의사회적책임성(corporatesocialresponsibility)을강조하는시각이많이등장했다._197쪽,제8장해외투자와다국적기업의정치경제


저발전의문제는저발전국가들만의문제가아니라지구사회모두의문제이다.따라서구성주의의핵심개념인정체성(identity)개념이저발전문제에서매우중요하다.발전국가에있는시민들이국민의개념을벗어나서세계시민으로서의정체성을갖는것이중요한사안이다.이를통해해외원조에대한지지가유지될것이기때문이다.이분법적세계관과협소한정체성으로는세계의저발전문제를극복할수없다._223쪽,제9장발전(development)의정치경제


브렉시트문제는사실다양한원인이존재한다.우선유럽연합회원국위치를유지함으로인해서얻는경제적이익과이로인한경제적부담의균형문제가있다.상당한분담금을지불해야하는영국이경제적통합에따른기대이익과기대비용을저울질할수밖에없는것이다.또한유럽연합내에서의지배력문제,경제주권회생과규제의문제등도영국의탈퇴뿐만아니라기존회원국들의탈퇴고려와연관된문제들이다.그리고최근몇년간발생한난민과국내복지혜택의차이에서생기는인구이동의문제도영국의탈퇴결정에영향을끼쳤다.영어를사용하고복지혜택이많은영국으로의대규모난민유입문제가영국의유럽연합탈퇴결정에영향을끼친것이다.이외에도국가경제체제의자율성확보와과거영국의영광으로의회귀희망등이탈퇴결정에영향을끼쳤다고할수있다._242쪽10장지역주의의정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