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분쟁의 실상 (미국의회 미­중 경제 안보 검토위원회)

박행웅

한국외국어대학교영어과와동대학원을졸업했다.KOTRA관장(이탈리아밀라노,슬로베니아류블리아나)및정보기획처장,한국출판협동조합전무를역임했다.
옮긴책에?밀레니엄의종언?(공역,2003),?네트워크사회의도래?(공역,2003),?인터넷갤럭시:인터넷,비즈니스,사회적성찰?(2004),?네트워크사회:비교문화관점?(2009),?구글,유튜브,위키피디아,인터넷원숭이들의세상?(2010),?글로벌거버넌스2025:중대한기로?(2011),?신국일본?(공역,2012),?소용돌이의한국정치(완역판)?(공역,2013),?마누엘카스텔의커뮤니케이션권력?(2014),?저작권판매:성공을위한가이드?(2017)등이있다.

옮긴이의글
저자서문

서장전체보고서요약
제1장중국의군대개편과현대화:미국에미치는함의
제2장일대일로(一帶一路)
제3장중국과미국의동맹국및협력국들의관계
제4장중국과홍콩
§부록:2019년홍콩시위
제5장중국의진화하는대북한전략
제6장중국의하이테크개발동향:차세대연결성
§부록:인공지능(AI)
부록위원회의제안사항종합

1.북한에서의비상사태발생시중국군의북한점령

북한의비핵화와관련하여어떤시나리오가전개될까?이에대해서생각할수있는것은다음세가지일것이다.
첫째북한이비핵화를이루고,미국을중심으로한UN의제재가해제되어북한이국제사회에복귀하고경제개발에박차를가하는것이다.
둘째북한이비핵화를거부하고,국제사회의북한에대한제재가계속되면서현상유지를하는것이다.
셋째북한이비핵화를거부하고,계속적인제재를견디지못하여결국체제가붕괴하는것이다.
첫번째시나리오가가장바람직한것은명백하지만유감스럽게도실현가능성은크지않은것같다.단기적으로는두번째시나리오,장기적으로는세번째시나리오의실현가능성이높을것이다.

이세가지시나리오중세번째시나리오가현실화되었을때중국이어떻게대처할것인가는미국의정책입안자들에게중요한관심사이다.미국의회의‘미­중경제·안보검토위원회’도연례보고서(이하보고서라고약칭)에서이문제를여러차례다루어왔는데,2018년도연례보고서에서도상당한비중으로다루고있다.
보고서에서는북한체제가붕괴하는비상사태가발생할경우중국군의북한진주및북한영토의전부또는일부점령을기정사실로보고있는데,그근거는다음과같다.
첫째중국은한반도를중국의전략적이해에극히중요한지역으로생각한다.따라서한반도전체가중국에적대적인지역이되는것은무슨수를써서라도막으려한다.중국군이북한을점령하면,북한의차후향방에영향력을행사하는지렛대로쓸수있을것이다.
둘째북한의체제가붕괴하면수많은난민이발생하여북중국경을넘어중국으로쏟아져들어올것이분명하다.이는중국의정치적,경제적,사회적안정에매우부정적인영향을끼칠것이므로북한의북쪽지역을점령하여난민캠프를설치하고난민들을여기에수용하여중국으로들어오지못하게차단할필요가있다.
셋째북한체제가붕괴하여주인없이방치될,핵무기를비롯하여생화학무기등대량살상무기를확보할필요가있다.

중국이북한의전부또는일부지역을점령한다음비상사태가종료된뒤어떻게할것인가에대해서도보고서는다음세가지시나리오를제시하고있다.
첫째북한에친중괴뢰정권을세워완충국가역할을계속하도록한다.
둘째북한영토의전부나일부를중국에합병한다.
셋째대한민국주도의완전한통일을용인하는대신한반도에서미군이철수할것을요구한다.

중국과마찬가지로한국도북한영토를장악함으로써북한을누가통치할것인지에대해더큰발언권을갖게되리라는계산을나름대로할수있을것이며,그것은각국이북한에군대를파견하여영토장악경쟁을벌이는것을촉진할수있다.

2.중국의군대개편과현대화

중국은2000년대이후군대의개편과현대화에박차를가하고있다.이는단순히외부의침공으로부터중국을방위하는것을넘어서전세계에서군사작전을할수있는역량을갖춤으로써국가의전략적이익을확보하고자하는것이다.이를위해전통적인육군위주에서벗어나해군과공군및해병대를확대·강화시키고있고,로켓군과전략지원부대를독립된군으로격상시켰다.전구(戰區)도5개로통합하여각군의합동작전을할수있는역량을강화시키고있다.중국은2035년까지는선진화된현대적군대로,그리고건국100주년이되는2049년까지는미국에필적하는세계일류군대로발전시킬것을목표로하고있다.보고서에의하면이러한군대의현대화결과이미동아시아에서미국과그동맹국들의중국에대한군사적우위는장담할수없게되었다.특히극초음속무기에서중국이앞서가고있는점은미국의중대한우려사항이다.

3.중국의영향력강화및이미지개선전략

보고서에의하면중국은세계에서영향력을강화하고이미지를개선하기위해경제력을활용하여여러가지공작을하고있다.거기에는대규모의선별적투자,경제제재,집중적인외교활동,통일전선공작,학자들에대한지원과매수,언론공작,정치헌금등이포함된다.베이징은2010년부터정책수단으로경제보복을더욱빈번하게사용하기시작했는데,2010년일본해경이중국어선의선장을억류한다음베이징은대일본희토류수출을금지했다.최근의사례로는한국의사드배치에대한보복이대표적이다.

4.국제질서를변경시키고자하는일대일로

2013년에중국의주석겸공산당총서기시진핑은그의간판경제및대외정책인일대일로의개시를선언했다.이사업의목적은전세계의사회간접자본에자금을대고건설을촉진하는것인데,역점은유라시아와인도­태평양지역에두고있다.보고서에의하면일대일로의중심은전략적이익으로서,중국의군사영역을확장하며중국을세계질서의중심으로이동시킴으로써지정학적영향력을확대하려는것이다.따라서일대일로는미국의이익과가치에커다란도전을제기할수있다.

5.악화되는홍콩문제

홍콩이1997년에영국으로부터반환된이후홍콩에고도의자치권을보장하는일국양제를시행하기로한약속이시진핑시대이후크게흔들리고있다.현재법치와표현의자유,학문의자유등이쇠퇴하고있는데,앞으로상황이더욱악화될가능성이많다.이는홍콩의경제적번영에기여를해온,미국의홍콩에대한특별한대우의근거를허물어트린다.

6.미국과치열하게경쟁하는하이테크개발

중국은G2로서의경제력과국가주도의경제체제를발판으로하이테크분야에서미국과사활을건경쟁을하고있다.사물인터넷과5G무선통신,AI등에서국가의명운을걸고총력경쟁을하고있는것이다.이중에서AI는산업을근본적으로바꿀잠재력에서전기에비유된다.뿐만아니라앞으로전쟁의양상을획기적으로바꾸는게임체인저의역할을할것으로예상된다.현재의AI연구수준은미국이전반적으로앞서고있지만,중국은AI를국가발전전략의중심항목으로삼아2020년까지는선진국과어깨를나란히하고2030년까지는이론,기술및응용면에서세계의리더가되겠다는목표를세우고있다.

7.맺음말

중국은현재경제력이나군사력에서미국과의격차를급속도로줄이고있다.그런데미중의패권경쟁에서승자가되는데는군사력이나경제력(이른바하드파워)못지않게어느나라가세계인들에게더매력적인국가로국가로비칠것인가(이른바소프트파워)도중요하다.파이낸셜타임스는2020년10월5일자에서“누가21세기를지배하느냐를결정하기위해미국과중국이새로운냉전에돌입한다면,결국어떤체제가활력과역동성을갖느냐에따라승패가좌우될것이다”라고하였다.한세대전만해도그점에서미국과중국은비교하는것이무의미할정도였다.그런데최근들어서는그차이가현저히줄어들고있다.중국이잘해서가아니라미국이못해서그렇다.우리는미중패권경쟁의향방을예의주시하면서우리의국익을최대화할수있는방안을모색하여야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