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에 선 페미니스트 (페미니스트 법 이론)

법정에 선 페미니스트 (페미니스트 법 이론)

$38.00
Description
페미니즘이란 무엇인가?
페미니즘이란 무엇인가? 기계적으로 답하자면 남성과 여성이 동등한 정치적·경제적·사회적 권리를 가져야 한다는 생각이라 할 수 있다. 물론 그 답도 맞다. 그러나 페미니즘 담론에는 더 많은 부분이 있다. 어떤 이들은 페미니즘 하면 여성들이 정의를 바로 세우거나 사회적인 관습을 무너뜨리는 다수의 극적인 장면을 떠올린다. 그 예는 1848년 세네카 폴스 여성인권대회나 워싱턴 D.C.에서 재생산의 자유와 보육 여건의 개선을 요구한 백만 어머니들의 행진 등이 있을 것이다.
페미니즘 담론에는 근대적 영웅들도 등장한다. 캐서린 맥키넌은 직장 내에서 원치 않는 성적 접근과 무시를 겪는 여성들을 돕고자 성희롱의 법적 개념을 확립했다. 오프라 윈프리를 생각해보라. 그녀는 최초로 자신의 이름을 내건 TV 프로그램을 진행한 여성으로서 방송에서는 쉬쉬해왔던 가정폭력을 정면으로 다루었다.
벨 훅스는 페미니즘이 단순히 남성 우월주의를 종식시키기 위한 투쟁이나 여성이 남성과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운동이 아니며, (예를 들어 성, 인종, 계층 등과 같이) 서구 문화에 스며들어 있는 지배 이데올로기를 근절하고 제국주의와 경제적 팽창, 물질적 욕망에 앞서 국민의 자기 계발이 우선할 수 있도록 미국 사회를 재편하고자 하는 가치 지향이자 다짐이라고 했다.
한편 페미니즘은 조용한 혁명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제인 오스틴은 응접실에 혼자 앉아 바느질을 하는 중간중간에 『오만과 편견』을 써 내려갔다. 또한 오늘날 천만 명에 이르는 미국의 싱글맘들은 약물과 가난의 어둠 속에서 자녀들을 길러내고 있다.
페미니즘은 법의 영역에서도 강한 영향력을 떨치고 있다. 페미니즘은 근본적으로 권리의 평등에 관한 것이다. 권리, 평등과 같은 개념들이 실현되고, 일상생활에 자리매김하려면 페미니즘의 목표가 법과 통합하여 정부에 의해 집행될 수 있어야 한다. 참정권, 가족계획사업, 양육 지원 등을 위한 투쟁은 모두 가장 근본적인 의미에서의 법적 투쟁이다. 페미니즘을 공부하는 학생이 된다는 것은 법을 공부하는 학생이 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 책은 성별 간의 법적 권리를 정의하고 평등하게 만들고자 노력해온 페미니스트들의 간략한 역사를 살펴보는 자리이다.
저자

낸시레빗

NancyLevit
미주리-캔자스시티대학로스쿨의큐레이터이자에드워드D.엘리슨법학교수이다.저서에『젠더라인:남성,여성,그리고법률』,『굿로이어:법실무에서양질을추구하기』(공저),『해피로이어:법안에서좋은삶을만들기』(공저),『법학-고전에서현재까지:자연법에서포스트모더니즘까지』(공저)가있다.

목차

추천사:페미니스트법이론,새로워지고행동할준비가되다
감사의글
서론

1장페미니스트법이론
2장페미니스트법학방법론
3장직장,임금,그리고복지
4장교육과스포츠
5장젠더와몸
6장결혼과가족
7장섹스와폭력
8장페미니스트법이론과세계화


옮긴이의글
찾아보기

출판사 서평

이책은이제막페미니스트법이론을습득하게된독자를위해쓰였다.1장과2장은독자들이보다깊이페미니스트법이론과페미니스트법학방법론들을알아갈수있도록해준다.나머지장들은페미니스트이론이법률의형성을돕고도모했던(고용분야,교육및글로벌한쟁점등과같은)주요영역에따라주제별로구성되어있다.이책은이론위주로쓰였지만,추가적인논의를설명하고이끌어내기위해계속해서관련소송내용과법원의판결,법률등을소개한다.
이책을통해의복과소지품,스포츠,직업,시민단체및가정에서의성역할구분에대한기초적인사실과수치를검토할수있다.여기에는이혼과양육권,빈곤의여성화,가정과직장에서노동의분담에관한통계,교육차이에서비롯된성별간격차,기업및정치권에서의성별대표성,양형,정치적및사회적견해의젠더격차가포함된다.마지막장은세계화에초점을맞추어선진국과개발도상국에서의페미니스트법이론의전망에대해서검토한다.

페미니스트법이론입문서

이책은페미니스트법이론입문서로서적격이다.그이유는다음과같다.
우선관련통계와판결,기사등자료를풍부하고빠짐없이인용하고있다.이를통해미국페미니즘법이론의흐름과,과거부터지금까지법제도의변천및법원판결의경향을정확하고간결하게이해할수있었다.또한특정한페미니스트이론에치우치지않고각이론에따른결론과비판점등을비교적상세히설명하여입문서로서의역할을충실히하고있다.
이책은판결의내용을소개하는것은물론이고,입법안과개정안을추적하고,문학작품,기사를인용하며,가상사례를통해이해를돕기도한다.이러한풍부하고다각적인접근을통해페미니스트법이론이현학적인문답이아니라,우리모두에게언제나일어나는문제들과밀접한관련이있다는것을끊임없이상기시키는것이다.
페미니스트법이론은굳이따지자면불쾌한현실을분석하고폭로하는쪽에가깝지만,두저자는이러한작업을가급적유쾌하게수행하고자한다.독자들은이책을읽으면서한참심각한내용에서도미소를짓거나때로는웃음을터뜨리는자신을발견했을것이다.
이책으로미국페미니스트법학과법제도및판결을일별할수있다면,과연한국의경우는어떠한가.이책을통해미국법제도와유사한한국법제도를자연스레떠올리거나,미국역시한국과매우유사한문제로고민하고있음을알게되는경우가많다.특히고용상성차별을다룬3장과성범죄를다룬7장은한국에서일어난사례라고봐도무방할정도의높은일치율을보인다.
한국에서도임금법제에서‘동일가치노동에따른동일임금’과,강간법제에서이른바‘성인지감수성’판결이등장한것은,이미페미니스트법이론에대한치밀한이해없이종래의고전적·근대적법이론만으로는현실의문제를해결할수없다는점을방증한다.독자들도한국의경우와비교하면서각장의사례들을접근하면더욱풍부하게이책을독해할수있을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