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민주주의의 미래와 과제 (양장본 Hardcover)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기획자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한국의민주화운동을기념하고그정신을계승하기위해‘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에의해2001년설립된공공법인이다.민주화운동기념,민주화운동에관한사료수집과관리,민주화운동과민주주의연구·교육,기념관건립등의사업을추진하고있다.이러한활동을통해민주화운동의올바른역사정립과민주주의지평을확대하고,나아가한국민주화운동의역사와성과를세계에알려지구촌민주주의발전에기여하고자한다.

신형식│한국민주주의연구소소장
이영제│한국민주주의연구소연구원

서문촛불시민혁명과민주화의과제_이삼열

1부민의가반영되는통합의정치
1장헌법과권력구조:제왕적대통령을넘어서_강원택
2장정당과선거:개혁의이슈와과제들_박원호
3장한국의행정개혁:행정부와입법부의협치강화_한정훈
4장국회개혁:대의기능,입법기능,갈등조정기능강화를중심으로_가상준
5장정치참여의변화와과제:촛불집회와참여민주주의_임성학

2부혁신과배려의경제
6장성장·분배논쟁과경제민주화_이정우
7장뉴노멀시대의재벌개혁,그전략과과제_김상조
8장한국의노동,진단과과제_김유선
9장사회혁신과사회적경제_정태인

3부공존과살핌의사회
10장한국시민사회의발전전망_이시재
11장민주화의맥락에서본한국교육의미래_이종태
12장문화예술의의의와진흥정책_김문환
13장언론의미래:저널리즘가치의재발견과민주적소통_김서중
14장글로벌시대의여성과미래_정현백

역사적시험대에오른한국민주주의
2017년은1987년6월항쟁의30주년을맞이하는해다.또한한국민주주의가1987년이후최대의시험대에오른때이기도하다.1987년6월,100만명의시민이거리시위에참여한결과,한국은군부독재를축출하고열망하던정치적민주주의를실현할수있었다.그후87년체제가유지된지난30년은선거를통한정권교체가실현된형식적민주주의의시대였지만경제민주화나민생복지,국민의사회적권리가보장되는실질적민주주의의실현은요원해보였다.2016~2017년,촛불집회에참여한시민들은주권자로서대통령탄핵과정권교체를이루어냈으며,국민의권리와삶의질을향상시키는실질적민주주의의실현을요구했다.또한촛불집회를계기로드러난우리사회곳곳의폐단과개혁과제들은한국민주주의가더높은차원으로새롭게발돋움할것을촉구했다.이러한시대적흐름을동반하여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지난30년동안의민주주의발전상과문제점을짚어보고더나은미래를향한과제를진단하는연구프로젝트를추진했다.한국의민주화운동을되돌아보고,세계사적차원에서그것을살펴본앞선두연구의결과는2016년12월에발간된『한국의민주화와민주화운동』,『민주화운동의세계사적배경』으로각각결실을보았다.이연구프로젝트를총결산하는『한국민주주의의미래와과제』는87년체제이후오늘날까지한국민주주의가거둔성과를진단하는한편,실패의원인을구명하여사회곳곳에서나타나는문제점들을민주주의적관점에서거시적으로분석하고그것을극복할정책적대안을제시한다.

현재진행형의한국민주주의,치열하고도합리적인논의의장으로나아가다
한국민주주의가그동안괄목할만한발전을이룩한사실은부정할수없다.그러나한편으로는아직도정치,경제,사회등모든면에서차별,불평등,부자유등이만연하는많은문제점과과제를안은채정체되어있는것또한사실이다.이러한현실을반영하듯촛불집회이후적폐청산과개혁을요구하는다양한목소리가광장안팎에서분출되어국민적지지를얻었다.그러나무엇을,어떻게개혁할것인지구체적인논의에들어서면다소의견이분분할뿐만아니라,이념적또는감정적대립양상을띠기도한다.이런때야말로그동안축적된전문적이고학술적인연구들이신뢰할수있는방향타로서그역할을다할수있을것이다.체계적인연구들은좀더객관적으로각주제별논쟁의배경과핵심을살피고신중하게미래과제를전망한다.그리고이를통해시민들이이해의폭을넓히고논의에참여하는데기여할수있다.특히오늘날한국민주주의는다양한논쟁과실천끝에사회가변화한것이아니라정치권력만먼저바뀐상황이므로,한국민주주의의발전방향과과제에대한치열하고도합리적인논의는실질적인민주주의를성취하기위한필수적인과정이라고할수있다.이러한의미에서이책에실린글들은타당한담론들을이끌어내며독자들이한국민주주의의발전방향과과제를좀더거시적이고유기적으로파악하는데큰도움이될것이다.

민주주의적관점에서바라본한국사회각분야의현안과대안
이책에수록된글들은약1년동안여러차례토론과수정을거치며분야별로가장중요하게생각되는과제들을연구한결과물이다.이책의필자들은그동안각자의전공분야에서충실히다져온조사,연구의소산을민주주의적관점에서명확하게풀어냈다.이책은크게정치,경제,사회분야로구성되며,각분야별로세부주제를선정해논의를진행한다.
1부‘민의가반영되는통합의정치’에서는현재한국정치에서가장중요하며시급한개혁과발전의과제가권력구조와권력을행사라는기관들의혁신이라고판단했다.이러한판단하에‘헌법과권력구조’(1장),‘정당과선거’(2장),‘행정개혁’(3장),‘국회개혁’(4장),‘정치참여’(5장)라는다섯가지주제를중심으로대통령의권한과삼권분립이균형과견제의구조를유지하며부단히개혁되어갈수있는방안을모색한다.
2부‘혁신과배려의경제’에서는경제민주화라는개념을‘경제적불평등의축소’와‘경제적의사결정의민주화’라는차원에서정의하며,‘경제적의사결정의민주화’는다시금‘재벌개혁’,‘사회적경제의발전’,‘노동의민주화’라는세가지면에서다루었다.이에따라2부는‘성장과분배의균형적발전’(6장),‘재벌개혁’(7장),‘사회적경제의발전’(8장),‘노동의민주화’(9장)등네가지핵심과제를설정해경제민주화의과제를조명한다.
3부‘공존과살핌의사회’에서는사회의민주화가시민사회의성장과분야별시민운동의발전여하에따라다르게전개된다고보았다.정치적민주화가사회각분야의민주화를자동적으로진행시키는것은아니며사회각분야에서대중적각성과요구와함께시민운동이일어나지않으면민주적권리와혜택은얻을수없다는것이다.이에따라1987년민주화이후커다란변화와개혁이일어났거나,앞으로의대개혁이요구되는분야로‘시민사회운동’(10장),‘교육’(11장)‘문화’(12장),‘언론’(13장),‘여성’(14장)등다섯가지부문을설정하고각분야별현황을분석해개혁과제와미래전망을제시한다.

[책속으로추가]
새로운플랫폼이직접민주주의의가능성을높이고있지만그렇다고전통적인매체의저널리즘가치가축소될수는없다.동시에숙의민주주의를위해새로운플랫폼을활용하는독립적인전업언론인들의활동이더확대되어야한다.이것이곧언론이민주화되는것이고동시에사회가민주화되는길이다._531쪽,13장「언론의미래」

우리는지난20여년간의경험을통해법적·제도적성평등이실질적인성평등을담보할수없는현실을충분히보아왔다.특히여성혐오현상이도처에서출몰하는요즈음은더욱그러하다.비교적단시간에진행된성차별해소를위한법적·제도적장치에비해그에부응하는의식의변화가조응하지못했기때문이다.이에성평등한사회를만들어가기위해서는좀더구조적이고거시적인의식혁명이영구히계속되어야한다.이런과정에서중요한점은현재진행되고있는양성평등교육에못지않게좀더광범위한민주시민교육이병행되는것이다._563~564쪽,14장「글로벌시대의여성과미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