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기후변화 거버넌스와 한국의 전략 (양장본 Hardcover)

글로벌 기후변화 거버넌스와 한국의 전략 (양장본 Hardc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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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미국의 파리협정 탈퇴 이후
국제 기후체제의 향방과 한국의 대응 방안

2017년 6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파리협정에서 탈퇴한다고 선언함에 따라 국제사회는 큰 충격에 빠졌고 국제 기후체제는 다시 급변의 시기를 맞았다. 이 책은 파리협정을 기반으로 진행된 기존의 연구와 달리 미국의 탈퇴로 인해 약화된 파리체제하에서 한국의 대응 전략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급변하는 국제 기후체제에 대응하는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주요 강대국을 전략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이 책에서는 파리체제에 대한 주요 국가들의 대응 방향과 실행 전략을 검토한다. 한편 한국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출범과 함께 원전 신설 중지, 석탄 화력 가동 중지가 결정된 반면, 트럼프 정부의 미국은 화석연료의 개발과 이용을 장려하는 등 세계적 추세와 반대로 가고 있다. 비슷한 시기에 출범한 한미 양국의 전혀 다른 행보가 기후변화 정책에 미칠 영향과 앞으로의 과제도 이 책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저자

김연규

김성진한양대학교에너지거버넌스센터전임연구원
김연규한양대학교국제학부교수
김진수한양대학교자원환경공학과부교수
류하늬한양대학교에너지거버넌스센터전임연구원
박희원에너지홀딩스그룹대표
벤저민소바쿨영국서식스대학교과학기술정책연구소교수
안상욱부경대학교국제지역학부부교수
이상훈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소장
임은정일본리쓰메이칸대학교국제관계학부조교수
정하윤건국대학교산림사회학연구실객원연구원
조정원한양대학교에너지거버넌스센터전임연구원
한희진부경대학교글로벌자율전공학부조교수

목차

책을펴내며

서론.글로벌기후변화거버넌스의형성과특징

1부글로벌기후변화거버넌스와국가
1장미국기후변화정책과거버넌스
2장중국의기후변화정책과거버넌스:시진핑의5세대지도부를중심으로
3장글로벌기후변화거버넌스와EU
4장일본의기후변화정책과거버넌스
5장한국기후변화거버넌스의현황과과제:GCF-GGGI-GTC를중심으로

2부글로벌기후변화거버넌스와협력의메커니즘
6장미·중기후변화협력의추진과정과장애요인
7장한·중·일원자력협력과한국의역할
8장트럼프행정부의기후변화정책과기후협상전망

3부국제기후변화거버넌스와기후경제
9장기후변화와에너지기업거버넌스
10장탄소시장과배출권거래제

4부결론및정책제언
11장파리기후체제하한국의기후외교전략모색

출판사 서평

급변하는국제기후체제의다양한현안을다각적으로검토하다

2015년12월파리기후협약이채택되면서선진국과개도국이모두참여하는신기후체제의출범이가시화되었다.하지만2017년6월기후변화정책의필요성을부정하는트럼프대통령이파리협정에서탈퇴함에따라전세계기후변화거버넌스가크게흔들리고있다.이처럼급변하는국제기후체제에대응하기위해서는각나라의현황과전략을면밀히파악해야한다.이를위해이책에서는각장별로주요강대국의최근동향과국가별기후대응방안을검토한다.또한미국과중국이기후변화협력을추진하게된과정,한·중·일의원자력협력과그속에서한국이해야할역할,국제에너지시장에큰영향을주고있는4차산업혁명과셰일혁명,에너지시장에서주도권을잡기위해노력하는글로벌에너지기업들,온실가스를저감하기위해시행되고있는배출권거래제의현황과전망등기후변화와관련된현안을다방면에서전문적으로접근하고있다.

미국,중국,EU,일본등주요강대국의기후변화대응동향분석

이책에서분석한각국의현황을요약하면,미국은그간국제기후변화규범을창출하는데소극적이었던관계로연방차원의통합된기후변화정책은부재하지만각주들은기후변화정책을활발하게실험하고있다.중국은4세대지도부에서는기후변화대응을위한국제협력에참여하지않았으나시진핑중심의5세대지도부가출범하면서기후변화정책을적극적으로추진하고있다.EU는2020년까지1990년대비온실가스배출20%감축,최종에너지소비에서신재생에너지비중20%로확대,에너지효율20%증대의‘20-20-20목표’를설정하고실천에옮김으로써전세계국가에모범을보이고있다.하지만이러한노력을통해EU의탄소배출이감소하자역설적이게도기후변화대응에서EU의영향력또한축소되고있는실정이다.일본은근대화및산업화의선발주자로서글로벌기후변화에일정정도책임이있으므로기후변화문제에법적·제도적·정책적으로대응해왔으며,특히2011년3월발생한후쿠시마원전사고이후기후변화정책에서큰변화를보여왔다.

에너지패러다임의대전환시기를맞아한국이나아가야할방향모색

2015년파리협정으로출범한신기후체제에어떻게대응할것인지는우리나라의에너지전환및에너지믹스구성과밀접히관련된주제이다.에너지의95%를수입하는우리나라는에너지안보가매우취약하므로우리실정에맞는한국형모델을개발하는것이무엇보다시급한과제이다.이책은에너지전환의갈림길에서한국이처한현실을돌파할방법은무엇인지모색하려는문제의식에서출발했다.따라서에너지전환과저탄소사회로가는긴여정에서부딪칠도전을탐색하는한편,에너지안보가취약한우리나라가현재직면한위기를타개할수있는방안을모색하면서향후한국정부와기업차원에서실현할수있는대응방안을제시한다.
미국의탈퇴로파리체제가약화된상황에서실천가능한전략을제안하기위해신기후체제거버넌스의구조를검토하고재평가하는이책은신기후체제의위기에대한이해를높이고한국현실에부합한전략을설정하는데도움을줄것이다.

[책속으로추가]
한국은일본과달리이제까지큰사고없이원자력발전소를잘운영해왔다.아울러중국또는일본과지역내의패권을두고경쟁해야하는입장도아니다.이런점에서한국은외교적으로큰부담없이중견국의위치에서관계가불편한국가간의대화도끌어낼수있는여건을갖추고있으므로이를적극활용해야할것이다._250쪽

미국은파리협정탈퇴선언이후오바마행정부의기후변화대응에역행하는,화석연료개발과이용을우선시하는에너지정책을추진하고있다.이에따라환경보호청의역할이감소하고기후변화관련연구개발투자가큰폭으로줄어들것이며청정전력계획같은온실가스감축조치가폐기될것이다.그럼에도불구하고일자리창출과지역경제활성화,에너지자립에기여하는재생에너지의확대추세를트럼프행정부도무리하게방해할것으로보이지는않는다._266쪽

그러나이후석유전쟁이라불릴정도로치열했던OPEC과북미셰일가스생산자간경쟁은2014년6월을시작으로급격한유가하락으로이어졌고이로인해천연가스는시장경쟁력을잃는듯보였다.하지만파리기후협정이후석탄을대체할청정에너지원을찾던국가들에게천연가스는강력한대안으로급부상했다.이로써미국은다시청정에너지인천연가스의순수출국의지위를얻기시작해세계에너지시장지형을급격히변화시키고있다._276쪽

한국의경우에너지믹스와신기후체제에따른기업간의통합된거버넌스가구축되거나구체적인대형협력활동등이아직진행되고있지않다.또한자원개발기업이신재생분야로진출하는해외사례와달리자원개발공기업과발전공기업,그리고신재생기업간의협력도구체적으로추진되고있지못한것이현실이다._288쪽

배출권거래제는말그대로각국가가미리설정한배출배출량을바탕으로남은배출허용량을거래하도록허용하는것이다.거래가가지는특성으로인해배출권거래가전세계적으로이루어질경우각나라는자연스럽게동일한탄소가격을마주하게된다.또한국가간거래가격은시장청산(marketclearing)조건을만족하는균형가격이기때문에상호이득을얻는거래가가능하다.따라서배출권거래제가효과적으로작동하기위해서는각나라를하나의체제(틀)에올려놓고합리적으로배출량을할당하는것이매우중요하다._307쪽

파리기후체제는개별국가들의정치적의지에의존하며,UN을비롯한국제사회는그의지가실천으로이어지도록감시하고재촉하는역할을맡는다.즉,파리체제의성공여부는주요당사국의국내정치에달려있는것이다.교토체제가보여주었듯이주권국가들이자국의단기적이익만생각해저탄소사회를향한의지를상실하면결국어떤국제제도를수립하든문제를해결할방법은없다.상향식의파리협정은그사실을인정하는것임과동시에,국제규범이국가의이익구조를변화시켜새로운전지구적협력을도출할수있다는가능성에대한희망이기도하다.한국역시이러한희망에부응하는방향으로국가구조를혁신해나가야할것이다._338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