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교통의 뉴패러다임 (인본주의 교통정책 | 양장본 Hardcover)

경기연구원

엮은이경기연구원(GyeonggiResearchInstitute)은경기도와31개시·군,그리고지역기관·단체의공동출연으로1995년에설립되었으며,경기도의경쟁력강화와삶의질향상을위한정책개발연구기관으로서경제,도시·지역계획,교통,환경,자치행정,사회문화등다양한분야에대한전문적이고체계적인정책을개발·제시하고있다.

제1부수도권교통정책방향전환의필요성
제1장서론(조응래)
제2장수도권광역교통의현황과과제(조응래)
제3장교통정책패러다임의전환(조응래)

제2부인본주의교통정책추진방향
제4장사람중심교통문화(김성하)
제5장환경과공존하는교통체계(김동영)
제6장교통복지와이동권보장(김도균)
제7장경제의질적구조변화에따른교통혁신(김은경)
제8장기술발달로편리하고안전해지는교통(조응래)
제9장건강을증진시키는교통정책(이은환)
제10장여성이안전한교통환경조성(이범규)
제11장결론(조응래)

대중교통분담률을높이는것이야말로교통민주주의의출발이다.
거리에서노인들이편안하게걷고,
아이들이자전거로등하교하고골목길에서뛰어논다면,
비로소그거리의주인이교통약자라고말할수있다.

교통은사람과물건의이동이다.교통이좋다는것은사람과물건의이동이잘된다는뜻이다.인류의발전은교통발전과함께이루어졌다.교통이많은사람과물자를더빠르게이동시켜왔고,앞으로더욱그러할것으로예상한다.그런데하루하루삶을살아가는우리국민들은교통이불편하다고느낀다.옛날에비하면참좋아졌지만,기대에는못미친다.교통이불편하다고느끼는이유는크게세가지다.

교통이불편한첫째까닭은대중교통이부실하기때문이다.도시교통체계에서대중교통은버스와철도다.출퇴근이나통학시날마다타는시내버스는많은경우노선이구불구불돌아서목적지까지가는데시간이오래걸린다.공공기관이노선계획과운행관리에개입하여버스서비스의공공성을확보할필요가있다.광역버스의안전문제도심각하다.경기도에서서울로출퇴근할때타는광역버스는입석하면안되지만위험을무릅쓰고서서라도타고갈수밖에없다.경기도는출퇴근때이층버스를투입해서버스혼잡문제를해결하고자노력중이지만시간이많이걸리고있다.
그동안수도권전철노선은참많아졌다.그런데서울로향하는노선외에경기도의도시를잇는전철노선은턱없이부족하다.이에따라경기도도시간을이동할때주로승용차를이용하는실정이다.경기도지역간대중교통분담률을높이는것은향후경기도가풀어야할큰숙제다.이는교통권을보장하는문제이며,교통혼잡을줄이는문제이기도하다.

교통이불편한둘째까닭은직장과주거가서로떨어져있기때문이다.그동안서울의주택문제해결을위해경기도에대규모아파트단지를지었다.잠만자고출퇴근한다고해서베드타운이라는별명이붙었다.베드타운은서울의주택문제를잠시해결했을지는몰라도여러문제를낳았다.주택과인구증가에못미치는베드타운의열악한주거환경(교육·문화시설),신시가지와구시가지간격차,서울출퇴근에따른장거리통근문제와만성적교통체증문제가그것이다.그동안교통문제에대해이동수단의현대화와편의성이라는기술주의적관점에서접근했다면,이제는직장과주거와문화의통합이라는인본주의적관점으로전환해야한다.

교통이불편한셋째까닭은교통약자를돌보지않기때문이다.교통약자는장애인,노인,어린이,임산부,영유아를동반한자와같이이동성이제약되는사람들이다.이동성이제약되면직장을다니고문화를즐기는기본적인사회생활에서제약을받기때문에행복추구권이침해된다.행복추구권으로서의교통권은누구나원하는시간에원하는곳으로갈수있는권리다.그래서한국사회는장애인을위한교통시설과교통수단을꾸준히확대하고있다.또한벽지에공공의특별교통수단을확대하고있다.그럼에도선진국수준을따라가기에는아직도미흡하기짝이없다.장애인들이승용차를이용하기더쉽게하고,수요맞춤형서비스로서공공용택시와버스를더운행하고저상버스를더확대해야한다.

그러나무엇보다도가장편리해야하는교통은도보교통,더나아가면자전거교통이다.그리고교통의쾌적성과안전성을가장많이누려야하는교통수혜자는바로어린이들이다.그런데한국의통학로는교통안전의사각지대다.아이들이안전하게통학할수있도록세심하게배려해야한다.또한자전거교통이레저가아니라등하교용으로쓰일수있도록기초자치단체마다획기적인대책을세워야한다.
교통은기반시설을만드는데큰비용이드는공공사업이다.특히철도를건설하는데는멀리내다보고투자해야한다.무엇보다도대중교통분담률을높이는것이교통민주주의의출발이기때문이다.거리에서노인들이편안하게걷고,아이들이자전거로등하교하고골목길에서뛰어논다면비로소그거리의주인이교통약자인것이다.이런문제의식에토대한인본주의적이고통합적인교통정책이더과감하게이루어질필요가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