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 자본주의와 자유노동의 보상 (독점 지대 4차선업 그리고 보편적 기본소득 | 양장본 Hardcover)

이항우

저자이항우는
ㆍ충북대학교사회학과교수
ㆍ서울대학교사회학과학사·석사/뉴욕주립대학교박사
ㆍ주요저서:『보수의이념과잉진보의정치빈곤:한국사회정치담론구조와전략(2000~2015)』(2016),『클릭의사회학:페이스북에서위키피디아까지디지털민주주의깊이읽기』(2013),『충북민주화운동사』(공저,2012),『정보사회의이해』(공저,2011)
ㆍ주요역서:『현대사회·정치이론』(2006)

제1장서론
제2장이윤의지대되기와정동엔클로저
제3장동료생산과시장
제4장위키피디아와비시장동료생산
제5장구글의정동경제
제6장정동경제의가치논리와빅데이터폴리네이션
제7장사물인터넷,개인데이터소유권,그리리고화폐보상
제8장피투피네트워킹과중간자없는사회관계
제9장자유/무료노동의화폐적보상
제10장결론:4차산업혁명과정동자본주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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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책은정동자본주의로정의될수있는현대경제의축적체제,생산양식,노동,가치,착취,보상등의문제를구글과페이스북등의플랫폼기업활동에대한경험분석을통해고찰한다.

도입부인제2장에서는구글과페이스북으로대표되는오늘날의플랫폼(platform)경제가정동의엔클로저를통한독점지대(monopolyrent)수취경제임을밝힌다.사용자정동의가시화와서열화의독창적특허재산인구글의페이지랭크(PageRank)와페이스북의에지랭크(EdgeRank)알고리즘은독점지대형성의원천이되며,각기검색과사회관계활동의세계적중심지인구글과페이스북사이트는광고와금융의막대한독점지대추출플랫폼이된다.이들기업의지적재산은본사-해외자회사간사실상의기업내부거래에서독점지대확보의효과적장치로활용되며그과정에서‘더블아이리시(DoubleIrish)’와‘더치샌드위치(DutchSandwich)’라는법인세납부회피기법이동원된다.그러나불로소득우선과세원리를근거로‘이윤의지대되기(becomingrentofprofit)’에상응하는법인세특별부과세와같은적극적인과세수단을모색할필요가있다.

제3장은최근많은사회적주목을받고있는‘동료생산(peerproduction)’에관한문헌리뷰를통해동료생산이현대사회생활의조직방식변화에어떤의의와한계를갖는지탐구한다.‘인지자본주의(CognitiveCapitalism)’,‘네트지배자본주의(NetarchicalCapitalism)’,‘벡터자본주의(VectoralCapitalism)’,‘네트워크화된정보경제(NetworkedInformationEconomy)’등과같은관념들은동료생산모델이현대자본주의생산에갖는급진적의미를강조한다.

제4장은위키피디아의사례분석을통해‘집단지성(collectiveintelligence)’의신뢰성문제를고찰하는데,위키피디아신뢰성에관한기존의검증결과들을소개하고위키피디아가기사의정확성과신뢰성을높이기위해어떤행동규범과제도적장치들을운용하고있는지를살펴본다.구체적으로‘중립적관점’,‘검증가능성’,‘독창적연구배제’라는위키피디아의공식적인세가지핵심편집원칙이어떻게집단지성의원리를구현하는수단이되고있는지를논의한다.

제5장은구글에대한사례연구를통해오늘날의정동자본주의가어떻게소비자의관심과정동을이윤창출메커니즘에통합시키는지를분석한다.정동자본주의는디지털네트워크속행위자들의정동노동을사적으로전용한다.정동의산물이자가시화기술인‘페이지랭크’는사용자의경험,감정,태도,생활양식,믿음등과같은가능한한모든형태의정동을구글브랜드와결합시키는특허재산이다.구글의정동경제에서,광고와정보의간격은좁아지지만개인데이터와프라이버시의거리는멀어진다.‘무료’의‘더나은’검색을위해더많은정동데이터가수집활용되어야한다는논리는이메일과같이매우사적인영역조차도구글의통제권아래두는공세적인프라이버시방침으로이어진다.구글검색은웹에서는모든것이복제될수있다는것을하나의원칙으로만들었지만,지적재산의‘공정이용(fairuse)’이정동노동에미치는효력은균등하지않다.

제6장은정동자본주의노동,가치,착취개념에관한문헌을검토하고,정동의가치논리가빅데이터(bigdata)‘폴리네이션’을통해어떻게발현되는지를탐구한다.정동경제에서노동은생산,소비,여가와일상활동전반을아우르는개념으로이해된다.가치는노동가치설의본질주의적관점보다는재화에대한공통의견이나평판의형성과같은사회적구성의맥락에서설명된다.착취는강제되고소외된노동의임금과의불균등교환이라는차원에서만이아니라사회적이고공통적으로생산된가치에대한사적포획혹은‘자유/무료노동’생산물에대한자본의전유라는차원에서규명된다.정동자본주의의가장최신비물질재인빅데이터의폴리네이션은‘21세기천연자원’,‘인과성을대체하는상관성의과학’,‘정부,기업,개인모두에게유익한맞춤형서비스제공’,‘갈라파고스화경계를위한규제완화’등과같은담론기제를통해그것에대한정동을끌어모으고사회적수용성을높인다.

제7장은애초의가상(virtual)영역을넘어서물리적(physical)사물들의네트워크까지도포괄하는오늘날의사물인터넷(InternetofThings:IoT)시대에데이터소유권은어떻게이해되어야하는지를고찰한다.사물인터넷의사회적영향에관한최근연구는대체로그것이가져다줄사회적편익이라는차원에서설계되고그것의부정적효과는주로프라이버시침해측면에초점을맞추고있다.반면,사물인터넷과관련된데이터의소유권문제와데이터사용을통해창출되는수익의배분문제를비판적으로살펴보는논의는상대적으로등한시되고있다.그런데사물인터넷의거의모든것이궁극적으로는막대한개인데이터의수집과저장과분석과활용에관한것이라고해도과언이아니다.사물인터넷속의개인들은거대플랫폼과데이터기업의수익창출을위한마이크로프로세서로서가아니라자신들이창출한경제적가치를화폐적형태로정당하게보상받을수있는주체로재정립될필요가있다.

오늘날사회생활의거의모든부문은컴퓨팅과디지털네트워킹에의해매개되면서음악,영화,신문,방송,도서,인터넷플랫폼,은행,증권거래소,등기소등기존의벡터계급혹은중간자(middleman)들이누리던독점적지위가피투피네트워킹에의해점점더도전받고있다.이는컴퓨터와이동기기로거의항상인터넷에연결되어있는세계대다수인구가이미대규모정보생산과배포의물질적수단과경제적비용을스스로책임지고있기때문이다.제8장에서는,한편으로는탈중심적·분산적피투피네트워크를구축하려는다양한실천들이어떻게진행되어왔으며,다른한편으로는컴퓨터네트워크를클라우드컴퓨팅과같은거대한서버중심의중앙집중적구조로만들려는노력이어떻게피투피네트워킹을통제하고관리해왔는지를보여줌으로써,지난수십년간의컴퓨팅과네트워킹과정이인터넷의탈중심화/중심화,생산소비자/중간자,해커/벡터계급사이의끊임없는충돌의역사로이해될수있음을밝힌다.

제9장은자유노동의화폐적보상방안을소액결제(micropayment)시스템과보편적기본소득관념을중심으로살펴본다.콘텐츠벡터계급은디지털저작권관리(DigitalRightsManagement)기술의도입으로디지털공유지의엔클로저를심화시키고있는반면,소액결제시스템이라는시장주의적접근을통해정동자본주의부와가치의불공정분배문제를다루려는다양한흐름도나타나고있다.그러나보편적기본소득제도야말로자유노동의사회적공통적가치생산특성에부합하는적절한화폐적보상방안이될수있을것이다.

이책의결론부에해당하는제10장은최근부상하고있는4차산업혁명담론을정동자본주의의맥락에서살펴본다.우선,‘산업4.0(Industry4.0)’의핵심기술요소인사이버물리시스템(CyberphysicalSystem),사물인터넷,빅데이터,클라우드컴퓨팅(CloudComputing)의특징을살펴보고,산업기술과생산력에초점을맞추는산업혁명담론을생산을조직하는사회적관계와관련한자본주의의역사적유형담론과연결시킨다.이를통해,오늘날의정동자본주의가1차산업혁명에서4차산업혁명까지자본주의적생산의점증하는사회화의최신산물임을밝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