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와 권력 (방송통신정책적 접근 | 개정판 | 양장본 Hardcover)

미디어와 권력 (방송통신정책적 접근 | 개정판 | 양장본 Hardc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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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이명박 정부 5년, 박근혜 정부 4년간의 미디어 정책에 대한 총체적 분석
2013년 이명박 정부 시기 미디어 정책 이슈를 망라해 분석한 초판 출간 이후 4년 만에 『미디어와 권력』개정판이 출간되었다. 이번 개정판은 이명박 정부의 미디어 정책과 함께 박근혜 정부의 미디어 정책을 다룬다. 박근혜 정부에서도 공영방송 지배구조, 방송통신정책 주무 기관, 종편 PP 정책, 케이블TV 규제 완화 정책, 방송광고 정책 등을 두고 논쟁이 끊이지 않았고, 이동통신사의 케이블TV 인수합병, PP산업 활성화, 주파수 재분배 건은 박근혜 정부 시기 새로 부상한 미디어 이슈들이다. 방대한 문헌자료를 활용하여 미디어 정책 전반을 분석했을 뿐 아니라 개별 미디어 관련 정책에 대해서는 먼저 업계 현황과 추이를 살피고 정책 내용과 관련 논의를 자세히 서술했다. 『미디어와 권력』개정판은 미디어 정책에 대한 역사 연구로서, 담론 구성 작업으로서 어젠다 다이내믹스로서 의미를 갖는 보기 드문 작업이다. 방송 정책을 연구하는 연구자들이 곁에 두고 오래 참고할 수 있는 책이다.
저자

탁재택

저자탁재택은독일뮌헨대학교를졸업했으며언론학(전공),사회학ㆍ정치학(부전공)으로석사ㆍ박사학위를받았다.현재KBS에서20여년째방송정책관련일을하고있다.이화여대,숙명여대,연세대,서강대,세종대,단국대,건국대,중앙대,경희대,외국어대,한양대,성균관대,고려대등에서학생들을가르쳤고,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자문위원,학술진흥재단자문위원,한국언론학회이사,한국방송학회이사등을역임했다.저서로『미디어와권력』등이,역서로『바이츠제커회고록:우리는이렇게통일했다』등이있다.

목차

제1장|서언

제2장|방송통신규제ㆍ진흥체계
1.이명박정부/2.박근혜정부/3.소결

제3장|지상파방송관련논의
1.지상파방송경영상황/2.지상파방송구도개편논의
/3.KBS/4.MBC/5.SBS/6.EBS/7.소결

제4장|종편PP정책
1.이명박정부/2.박근혜정부/3.소결

제5장|IPTV와DMB정책
1.이명박정부/2.박근혜정부/3.소결

제6장|케이블TV와위성TV정책
1.이명박정부/2.박근혜정부/3.소결

제7장|신기술서비스정책
1.이명박정부/2.박근혜정부/3.소결

제8장|방송광고산업정책
1.이명박정부/2.박근혜정부/3.소결

제9장|이명박ㆍ박근혜정부미디어정책평가와결어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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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서평

권력의역학과방송통신정책

이책은이명박ㆍ박근혜정부가추진한주요미디어정책을정치,자본권력과의구조적관점에서살펴본다.기성정치권은원칙적으로는미디어의독립성과자율성을중요한가치로내세운다.하지만정치권내부의셈법은권력의역학구조와얽혀복잡다단하다.일례로,2013년박근혜정부출범당시나타났던여야간정부조직개편협상과정은큰시사점을주었다.방송과통신관련정부조직개편방향이첨예한정치사회적이슈로부각되면서일반국민들의뇌리에미디어와권력의상관구조가현실에서얼마나중요한사안인가를각인시켜주었기때문이다.이런면에서본다면미디어스스로,미디어종사자스스로가미디어의독립성과자율성을강화해나가려는노력을기울이는것이가장현실적이고실질적인방법이될수있을것이다.

정교한정책관리의필요성

실타래처럼얽힌미디어문제를합리적으로해결하고건강한미디어생태계를조성하기위해서는무엇보다정부가여론을충분히수렴하고종합적인안목으로책임있는정책을펴나가는것이중요하다.특히미디어정책이정치적으로종속될경우,정책의합리성이훼손될수있다는점에유념할필요가있다.그동안우리사회에서미디어정책실패의귀책성문제는사실사회적으로크게인식되지못했다.이는5년주기대통령단임제라는한국정치제도의문제에기인하는면도컸다.이런면에서향후미디어정책의책임소재문제는좀더명확해질필요가있어보인다.점차복잡해지는사업자간경쟁구조와이로인한여러유형의이해관계충돌은시장실패를유발하거나시청자권익훼손으로이어지기때문이다.새로운유형의기술과서비스가빠르게증가하는상황에서,정책과오및실패부분에대한책임소재를좀더명확히하는것은정책리스크관리에도도움이될것이다.

꼼꼼하게정리한정책기록서

2017년개정판에서는초판내용에박근혜정부4년동안의미디어정책관련내용을추가했다.이책은미디어관련이슈가가장많았던이명박정부와박근혜정부의방송ㆍ통신정책을한눈에알수있도록명료하게정리하고평가했다.국회의주요발의법안,방송통신위원회ㆍ미래창조과학부의공식발표자료,세미나자료등이명박ㆍ박근혜정부의방송ㆍ통신정책과관련된방대한문헌자료들을세밀히검토하여정리함으로써정책기록서로서의가치가높다.그뿐만아니라정책과관련된이해관계자들의입장과의견을모두담아기술함으로써다양한측면에서이명박ㆍ박근혜정부의방송ㆍ통신정책을조명하였다.

[책속으로추가]

UHDTV는박근혜정부에서신기술방송서비스정책측면에서가장부각된이슈였다.이명박정부의3DTV이슈가박근혜정부에서UHDTV로대체되는양상이었다.지상파의경우,2017년5월31일수도권UHD본방송서비스를개시했다.현재지상파사업자들은콘텐츠암호화,내장안테나탑재등을요구하고있다.이외,막대한투자재원마련도현안이다.UHDTV는칼라TV,HDTV,디지털방송시대에이어방송서비스의새로운장을열게될것으로보인다._223~224쪽

박근혜정부에서는방송광고총량제가도입되었다.반면,지상파가강력하게요구해온중간광고제도가허용되지않아문재인정부에서주요정책의제가될것으로보인다.한편,가상ㆍ간접광고허용범위는확대되었다.박근혜정부에서의방송광고시장상황은2014년에종편4사에미디어렙이허가됨으로써,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미디어크리에이트,종편4사등6사간경쟁체제로전환된양상이다.이과정에서인터넷ㆍ모바일광고시장이급성장하면서방송광고시장은지속적으로어려운상황을맞았다.향후,채널변경(Zapping)광고,EPG광고,VOD광고등신유형광고를둘러싼법제정비논의도구체화될것으로예상된다._248~249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