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사회통합과 새로운 위험 (한독사회학자들의 눈으로 본 독일 사회 | 양장본 Hardcover)

독일의 사회통합과 새로운 위험 (한독사회학자들의 눈으로 본 독일 사회 | 양장본 Hardcover)

$41.74
Description
독일의 성공 뒤에 매달린 문제들,
#난민 #극우주의 #소득 양극화
독일은 또 어떻게 문제를 극복할 것인가

독일에서 사회학을 공부한 한국 사회학자들이 독일의 사회통합 과정과 아직 남아 있는 과제들을 살펴본다.
평화통일과 더불어 제2차 세계대전 전범국 이미지에서도 벗어난 독일은 현재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지표에서 세계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그럼에도 독일 사회 내부에는 난민 쇄도, 소득 양극화, 극우주의 득세, 불안정한 노동시장, 핵 위험 등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이 남아 있다.
이 책은 독일의 사회국가적 성공에 대한 막연한 동경에서 벗어나 객관적·실증적 데이터를 바탕으로 독일 사회통합의 명과 암을 들추어낸다. 시민사회, 다문화 경험, 노동시장, 탈핵, 대마 합법화 등 독일의 다양한 사회적 경험을 객관적으로 살펴보는 과정은 한국 사회에 산적해 있는 사회통합 과제를 풀 수 있는 힌트를 마련해줄 것이다.
저자

홍찬숙

저자홍찬숙은독일뮌헨루트비히-막시밀리안대학교사회학과에서박사학위를받았다.서울대학교여성연구소책임연구원으로재직하고있다.저서로「울리히벡읽기」,「울리히벡」,「개인화:해방과위험의양면성」이있다.

목차

서문전태국

I.사회통합

독일의시민사회차명제

1.제19대총선결과및독일민주주의의보루인선거제도
2.?자원활동설문조사?로본독일시민사회의잠재력
3.독일의시민사회지표
4.독일의시민사회
5.시민사회지표를통한차원별독일시민사회의분석
6.우리가주목해야할독일시민사회

사회통합의두얼굴전태국

1.사회통합은시대적요구이다
2.사회통합이란?
3.불평등측면
4.다문화주의측면
5.사회통합의두얼굴

독일사회의다문화경험과시사점이종희

1.다문화사회로의변화
2.독일의외국인유입역사
3.독일사회에서의이주민
4.독일의사회통합정책
5.더나은미래를위한제언

II.노동

시간제고용과미니잡홍찬숙

1.한국에서의시간제고용에대한논의
2.독일의노동시장개혁:하르츠II개혁
3.여성고용률확대와관련된난제:독일의보육인프라
4.독일의단시간근로와미니잡
5.단시간근로와미니잡:독일식일·가족양립정책

직업교육이원체계이승협

1.한국직업교육훈련의문제점
2.독일직업교육훈련제도의특징
3.독일직업교육훈련의주요구조와특징
4.훈련바우처제도
5.훈련기관품질관리
6.직업훈련교사
7.한국에의함의

III.위험사회

탈핵으로가는독일의선택노진철

1.현재우리의풍요냐,미래후손의생명이냐
2.베를린의공기는다르다
3.결정적전환은그냥오지않는다
4.생태마을공동체제그의사랑의치유
5.탈핵프로그램실천은지역마다다르게
6.독일탈핵이가지는한국사회에서의함의

독일사회와대마합법화김주일

1.변화의시작
2.대마와대마사용
3.反대마합의의변화
4.대마합법화:신화와유토피아
5.새로운대마규제정책을위한변론

출판사 서평

▶독일이이루어낸국가적성공

동서독이통일된지사반세기가지난지금까지독일은중단없이경제성장을해왔다.세계경제가위기로치달았던2007년과2008년독일은세계1위의수출대국으로부상했고,오늘날에도중국과미국에이어세계3위의수출국으로서세계경제를이끌어가고있다.독일은경제성장뿐만아니라인간개발지수,언론자유지수,부패인식지수등대다수의사회지표에서도좋은평가를받고있으며,중앙주의에서도벗어나있다.대부분의나라에서는수도가그나라부의중심이지만,독일의1인당국민소득은수도인베를린이빠지면오히려0.2%증가한다.독일은사회적정의와사회적안전을국가의기본의무로하는사회국가를모범적으로실현하고있기때문에더욱주목받는다.19세기에이미세계최초로질병보험,재해보험,노령및폐질보험을실시했고,사회국가이념과일치하여아동수당,유아양육비,주택수당을지불할뿐만아니라,대학까지수업료가없다.

▶독일사회통합,멀리서보면희극가까이서보면비극?

뭐하나빠지는게없는것처럼보이는독일이지만자세히들여다보면해결해야할과제가아직많이남아있다.이책에서는아직완전하지않은독일의사회통합에대해이야기하며,몇가지해결해야할과제를꺼낸다.
먼저난민문제는독일의최대고민이다.세계의난민을흔쾌히받아들인독일메르켈정부의결정에온세계가찬탄하던때가있었다.2015년한해에만110만명의난민을받아들인메르켈을두고사람들은‘난민의어머니’라는칭호를붙이기도했다.그러나난민의쇄도는한편으로는독일의사회적기후를매우음산하게바꾸었다.이슬람배척을노골적으로표방하는극우주의정당과사회단체들이발아했다.난민숙소를방화,습격하는사건들이끊이지않았고,전국곳곳에서테러가발생했다.결국19대총선에서극우정당인‘독일을위한대안(AfD)’이대약진하며제3당으로연방하원에진출했다.
나라전체의부가증가했지만,소득불균형이심각해진것도문제이다.독일경제연구소는“유로권에서자산이독일만큼극심하게불평등하게분배된나라는없다”고진단했다.독일의소득상위10%와하위10%의소득배율은690%에이른다.불평등은구동독지역과구서독지역의경제적격차에서도분명하게나타난다.베를린장벽붕괴후25년동안구동독과구서독간자산격차가커져,구동독인의자산은구서독인의절반에도못미친다.이에국제구호단체옥스팜은독일은“분단된나라”이며,“경계는지도가아니라은행통장에그어진다”고말했다.
하르츠개혁이후급증한비전형적고용관계역시독일의고민거리이다.시간제노동과미니잡등으로대변되는비전형적고용관계는하르츠개혁의의도와달리정규직일자리로연결되는통로구실을못하고있다.또한숙련을필요로하지않는단순업무가대부분이라경력개발에는도움이되지않는다는지적과,비숙련노동을양산하고노후빈곤을심화하여오히려사회적비용을증가시킨다는비판이일기도했다.여성고용률증가에도불구하고미니잡이여성의근무형태로굳어지면서성차별을낳는다는지적도있다.

▶통일독일,실재하는역사적실험실

이처럼어느쪽에서바라보느냐에따라서독일을성공한사회국가로바라볼수도있고,사회통합이아직완벽하게이루어지지않은나라로바라볼수도있다.하지만어느쪽으로바라보든변하지않는것은독일이풍부한사회적경험을가지고있다는사실이다.이책은한국의사회통합과제를풀수있는힌트를마련하기위해독일의다양한사회적경험을호출한다.
독일은한국보다앞서외국인이주민문제를겪었다.1950~1960년대완전고용을이룬성공적인전후경제복구에따라당시독일정부는외국인근로자유입정책을펼쳤다.‘연방이민·난민청’이설치되고,외국인근로자유입촉진정책과제한정책이오가는가운데‘외국인근로자문제’는‘외국인이주민문제’로성격이바뀌게되었다.독일은이주민을독일사회로통합시킬수있는방편을끊임없이고민해왔다.이고민의과정은인종적·문화적다양성이증가하고있는한국사회에서다문화정책에참고자료가될수있다.
독일의직업교육훈련정책역시한국이자세히들여다봐야하는경험이다.한국은독일의직업교육훈련체계를도입하여실시하고있다.그러나제도적외형만을도입하고제도운영과관련된세부적인소프트웨어를준비하진못했다.예를들어한국이시행하는일학습병행제의모델인독일의이원적직업훈련은현장에서도배우고,학교에서도배운다는이중적직업훈련제도를의미한다.그런데한국의일학습병행제는현장에서일하고,학교에서배우는방식으로제도가설계되어있다.이로인해현장에서제대로된직업교육훈련이이루어지지않는다.한국은제도의외형도입에만신경쓸것이아니라본원적의미부터되새겨야한다.
핵위험에대처하는독일의자세도주목할만하다.독일은후쿠시마핵사고이후여론수렴을거쳐2022년까지모든핵발전소를폐로하기로결정했다.기후변화나핵발전의위험같이불확실성이큰경우는인간의관리능력의범위를넘어서있기때문에미래세대의위험을고려해야하는사회적·윤리적결정의문제이지경제적·기술적해결문제가아니라고판단한것이다.
독일의대마정책역시살펴볼필요가있다.독일에서는전통적으로대마반대합의를바탕으로대마금지정책을추진해왔지만약물없는사회를실현하지못했다.약물문제는점점심화되었고,이에독일에서는구체적인합법화모델이제안되는등대마금지논거에대한근거없는믿음을걷고합리적인해결책을찾아보자는움직임이일고있다.이는불법약물이나합법약물의단순한허용혹은금지에대한논의를벗어나이약물들을개인적·공동체적차원에서어떻게규제하는것이합리적인가에대한질문과현실성있는해결을추구하는것이다.
독일은이처럼다양한사회적실험경험과함께‘실재하는역사적실험실’로불린다.사회제도나시스템의모범을독일에서찾아야한다는목소리가높아지는요즘,독일이해온사회적실험의정확한변숫값과실험값을객관적·실증적자료를바탕으로파악하고그행간을살펴볼필요가있다.

▶독일사회둘러보기

이책은통합과갈등의필연적연쇄작용속에서독일사회가어떻게움직여왔는지를크게사회통합,노동,위험사회로나누어분석한다.
먼저1부‘사회통합’에서는독일의사회통합전반에대해살핀다.차명제교수는독일시민사회단체를분석한다.독일시민사회단체는미국과는달리재정적으로국가지원에절대적으로의존하고있지만,독립성과자율성이훼손되지않고국민들로부터높은신뢰를받는다.정부와기업,사회에대한영향력도매우크다.그렇지만내부적으로는간부급여성의비중이매우낮고,여성들이남성에비해일방적으로불리한상황이다.독일시민사회의긍정적인면과부정적인면을두루살피며독일시민사회의허와실을알아본다.전태국교수는한국과독일의사회통합을비교한다.극심한불평등과배제의구조로인해매우불안정한상태에있는한국의사회통합과튼튼한균등적구조위에기반하고있는독일의사회통합을대조하며올바른사회통합의모습을찾는다.이종희교수는독일의다문화경험과시사점에대해서술한다.외국인과이주민의통합정책에초점을맞추어,외국인노동자에게도노동자대표평의회의선거권과피선거권을부여하는노동시장에서의통합정책,2005년에이민법이제정된이후시행되고있는사회통합교육,그리고외국인에게도동등하게적용되는사회부조제도등을분석한다.
2부‘노동’에서는독일의노동시장을살펴본다.홍찬숙교수는일·가족의양립을도모하는시간제고용의문제점과보육인프라확충을비롯한다양한가족지원정책을살펴보고동서독지역간의여성문화의상이를분석한다.이승협교수는세계적으로사랑과신뢰를받는‘메이드인저머니(MadeinGermany)’의기초로서양질의인적자원을제공하는직업교육훈련체계를분석한다.
3부‘위험사회’에서는시대가바뀌면서새롭게다가오는위험에대처하는독일의자세를알아본다.노진철교수는2011년일본후쿠시마핵사고로상징되는현대의기술화된산업사회에서핵재앙위험을과감하게축출한탈핵과정을시민운동,연방정부,지방정부,기업의차원에서분석한다.김주일교수는현대사회의또다른위험인약물문제와관련하여독일의대마사용실태를분석하고종전의대마금지정책을다양한논거를들어비판하며새로운대마규제정책을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