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다운 삶을 위한 경제정책 (양장본 Hardcover)

인간다운 삶을 위한 경제정책 (양장본 Hardc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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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인간다운 삶을 위한 경제정책의 비전과
구체적 실행 방안을 제시하다!

우리 사회의 양극화가 심화됨에 따라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조차 영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이런 사회는 발전은 말할 것도 없고, 지속 가능하지도 않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 사회의 양극화가 더 악화된 데는 가진 자가 주도하는 고용과 분배 없는 성장을 방치하거나 때로는 조장한 정부의 책임도 적지 않을 것이다. 다행히 새 정부는 우리 사회의 양극화 해소에 도움이 될 만한 공정한 경제와 혁신 성장을 경제정책의 주요 방향으로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그 진행 과정은 더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이 책은 서울사회경제연구소 연구총서 시리즈 36번으로, 인간다운 삶이 어렵게 된 현실을 먼저 진단하고 인간다운 삶을 찾을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인간다운 삶이 실현되어 우리 사회의 아픔이 줄어들고 경제의 활력도 되찾을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이와 관련되는 논문을 모아 편집했다.
저자

서울사회경제연구소

‘서울사회경제연구소’는학현변형윤선생을모시고10여년간활동해오던‘학현연구실’을모체로하여1993년에발족되었습니다.본연구소는정의롭고민주적인사회경제구조확립방안연구,통일에대비한한국경제의미래상정립,변화하는세계경제질서속에서의한국경제진로모색등을주요연구과제로삼고있습니다.본연구소는비영리사단법인형태의순수민간연구소로서,각계각층이출연한기금과회비를재원으로하여운영되고있습니다.

목차

머리말

제1부삶과직장
제1장국민행복증진을위한경제와사회의순환적발전과완전고용_박순일
제2장비정규직의현황과노동시장개혁과제_최영기
제3장시간제근로의확산과불평등_김현경
제4장청년NEET문제와정책대응:실업안전망을중심으로_이병희

제2부삶과복지
제5장주거복지의현황과정책방향_이상영
제6장교육불평등의현실과정책대안_남기곤
제7장영세자영업자의사회보험가입제고방안_강병구
제8장기본소득의구상과정합성에관한입문적고찰_장세진

출판사 서평

한국에서인간다운삶은불가능한가?
다양한분야에서인간다운삶을위한방안을모색하다

‘인간다운삶’이무엇인지에대해서는사람들마다견해를달리할것이다.하지만인간다운삶을위한조건으로적어도안정된일자리가있어야하고,기본적인복지가갖춰져야한다는데는대부분동의하리라생각한다.이책의1부는안정된일자리와관련하여‘직장과삶’의문제를다루고있다.

제1부‘삶과직장’에서는네편의글을싣고있다.먼저‘박순일’의글은완전고용의달성을중시한다.완전고용은경제의주요한목표인동시에국민행복증진에도꼭필요하다고본다.박순일은시민이직접참여하는제3의모델이필요하다고주장한다.‘정부정책의전환’이아니라‘경제운영주체의전환’을강조한다.시장또는정부가실현시키지못한완전고용및행복증진의영역을시민사회라는주체가참여하여,세주체가각자의역할을축소또는확대함으로써부족한영역을보완해나가야한다는것이다.그는이를실현하기위한방안으로노동대체세,노동참여인센티브제도의도입,국민행복을최대화할수있는고용극대화생산방법,징벌적자본보유세등을제안하고있다.

‘최영기’의글은2000년대초이후국가적이슈가되어온비정규직문제를다루고있다.최영기는그동안의노동개혁경험으로부터볼때비정규직의고용개선과양극화문제를한두조항의노동법개정으로해결하려는것은환상이라고본다.20년의공방을통해균형을맞춰놓은고용보호법제에손대기보다고용은안정시키되임금과근로조건등고용계약의내용을유연하게변경하는방안을모색하는게바람직하다고본다.장기적으로임금과근로시간,직무와직급체계의구조자체를현재의연공서열을중시하는사람중심체계에서직무를중시하는일중심체계로바꾸는것을비정규직해결의방향으로보고있다.

‘김현경’의글은시간제근로의확산에주목하면서그효과에관심을가지고있다.시간제근로가노동조합이나단체교섭체제를갖추지못해현상황을극복하기어려우며,시간제확산이일할기회의박탈과소득감소,나아가소득불평등심화로이어질우려가있음을지적한다.시간제근로는불안정한근로형태의하나에해당하고,저임금으로인간다운삶이위협받고있으므로,시간제근로자의고용지위향상을위한제도적개선뿐아니라여타비정규직에대한대책,근로빈곤층에대한사회보장대책이동반하여실시되어야함을강조하고있다.

‘이병희’의글은일하지도학교에다니지도않는청년들을청년NEET,그중실업에빠져있거나비경제활동인구로분류되어있지만직업을구하는노력을기울이는청년층을구직NEET로정의하고,이들이처해있는문제들을살피고,그해결책을모색하고있다.이병희는청년들의경우자발적인이직자들에게도구직급여를지급하는청년친화적인것으로고용보험을개편할것을제안한다.또한근로경력이없거나고용보험의보호를받을수없는청년들에게는실업의빈곤화를방지하기위해실업부조를도입할것을주장한다.실업부조는소득지원과함께취업지원이병행되어야한다고덧붙인다.

책의2부는기본적인복지와관련된문제를‘삶과복지’라는제목으로다루고있다.‘이상영’의글은주거복지문제를다루고있다.현재한국의주거복지정책이주거안정에크게기여하지못하고있음을지적하고,주거복지정책이저소득층에대한직접적인주거지원뿐아니라민간의주거비부담경감에도기여해야한다는관점을가지고있다.저소득층의주거불안정은민간을활용해야하는데,사회적기업이나협동조합등의사회적임대인을육성하여저렴한사회적주택공급을확대할수있도록해야하며,비제도권에머물고있는개인임대인들이제도권에진입하도록하여임대료와관리비를낮추도록해야한다는등의정책방향을제시하고있다.

‘남기곤’의글은한국교육불평등의해소를위한정책을다루고있다.남기곤은한국의경우노동시장에서부유한가정→높은사교육투자→상위권대학진학→높은노동시장성과로이어지는현상에주목한다.또한대학의재정지원사업에‘선택’과‘집중’의원칙이적용되는것도교육불평등을심화시키고있음을지적한다.그는교육불평등의해소가한국사회전체구조와관련된문제로쉽게해결되기어렵지만,가정환경에의해능력격차가생기는구조는교육정책을통해해결할수있다고본다.그는능력격차의해소의방향은‘하향평준화’가아닌‘상향평준화’가되어야하며이를위해경쟁에서뒤처지는사람이능력을쌓아갈수있도록도와줄필요가있음을강조한다.모든대학의국공립화와양질의균질적인대학교육의제고,사립이중심인전문대학의정부의존형전문대학화,특성화고등학교에의교육자원배분제고등의정책을제안하고있다.

‘강병구’의글은한국에서자영업자가높은비중을유지하고있으며,그대다수가영세자영업자이고,저소득,높은부채비율뿐아니라사회보험의미가입등으로노후생활이위협받고있음에주목하여,이들에대한사회보험가입을제고할수있는방안을모색하고있다.자영업자들이사회보험가입을기피하는주요원인으로소득파악에따른사회보험료와조세부담의증가를들고있다.고소득자영업자의경우소득의탈루행위를방지해야하고,영세자영업자에대해서는근로장려세제를통한소득지원을강화해소득파악과사회보험의가입을유인할수있는계기를마련하고,중장기적으로두루누리사회보험지원사업을적용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주장한다.

‘장세진’의글은안정적인생활을보장하는방법으로최근많이논의되고있는기본소득에대해서다루고있다.장세진은기본소득에대해서일반교양인들이가질만한전형적인질문4가지(1.충분히재원을조달할수있는가?2.증세에대한반발이심하지않겠는가?3.노동할의욕을감퇴시키지않겠는가?4.인플레이션을유발하지않겠는가?)에답변하는것을통해그정합성을검토하고,나아가서기본소득으로의원활한이행방법에대해서도의견을제시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