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추얼 창과 그물망 방패 (사이버 안보의 세계정치와 한국 | 양장본 Hardcover)

버추얼 창과 그물망 방패 (사이버 안보의 세계정치와 한국 | 양장본 Hardcover)

$38.29
Description
사이버 공간의 미래 국가전략을 논하다!
복합지정학과 네트워크 세계정치론의 시각에서 바라본 사이버 안보

‘버추얼 창과 그물망 방패’라는 이 책의 제목은 모순(矛盾)이라는 고사성어에서 유추했다. 오늘날 해커들의 공격은 실재(real)하지만 드러나지(actual) 않는 ‘버추얼 창’을 연상케 한다. 컴퓨팅 환경의 특성상 누가 해킹의 주범인지를 밝히기란 쉽지 않다.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가 없다’는 말을 방불케 한다. 국가 행위자 이외에 다양한 비(非)국가 행위자들이 나서는 경우가 많으며, 컴퓨터 바이러스나 악성코드와 같은 비(非)인간 행위자도 중요한 변수가 된다. 경우에 따라서 컴퓨터와 사용자들의 네트워크 그 자체가 범인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사이버 안보 분야에서는 실제 범인을 잡는 것보다 누가 범인인지에 대한 담론을 구성하는 것이 더 중요한, 일종의 ‘범죄의 재구성 게임’이 벌어지기도 한다.
버추얼 창의 공격을 막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철벽방어를 목표로 ‘벽돌집’을 짓는 전통안보의 방어 개념이 아니라, 지푸라기나 나뭇가지를 하나하나 모아서 ‘그물망’을 짜는 복합적인 발상이다. 그물망 방패의 구축은 버추얼 창의 공격을 막기 위한 고육지책이다. 기술적으로 완벽한 방화벽을 치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다양한 비(非)기술적 메커니즘에도 의존하게 된다. 사이버 공간의 안보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술과 인력, 국방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법제도 정비와 국제협력과 외교 등을 포함하는 복합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이 책은 버추얼 창과 그물망 방패의 대결로 비유한 사이버 안보 세계정치의 구조와 동학을 분석하고 이에 대응하는 한국의 미래 국가전략에 대한 고민을 펼쳐놓았다.
저자

김상배

서울대학교사회과학대학외교학과를졸업하고,동대학원에서석사학위를,미국인디애나대학교에서정치학박사학위를받았다.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책임연구원,일본GLOCOM(CenterforGlobalCommunications)객원연구원등을역임했고,현재서울대학교사회과학대학정치외교학부(외교학전공)교수로재직하면서‘정보혁명과네트워크세계정치’를연구및강의하고있다.
저서로는『아라크네의국제정치학:네트워크세계정치이론의도전』(2014),『정보혁명과권력변환:네트워크정치학의시각』(2010),『정보화시대의표준경쟁:윈텔리즘과일본의컴퓨터산업』(2007)이있으며,편저로는『4차산업혁명과한국의미래전략:국제정치학의시각』(2017),『사이버안보의국가전략:국제정치학의시각』(2017),『신흥안보의미래전략:비전통안보론을넘어서』(2016),『제3세대중견국외교론:네트워크이론의시각』(2015)외20여편이있다.

목차

머리말_디지털모순의세계정치

제1부사이버안보의이론적분석틀
제1장신흥안보로보는사이버안보
제2장복합지정학으로보는사이버안보
제3장네트워크로보는사이버안보

제2부사이버공격과방어의복합지정학
제4장버추얼창공격의복합지정학
제5장그물망방패구축의복합지정학
제6장북한의버추얼창,한국의그물망방패

제3부사이버경쟁과협력의망제정치
제7장사이버안보의미중표준경쟁
제8장사이버안보의주변4망과한국
제9장사이버안보국제규범의세계정치
제10장사이버안보의중견국외교전략

맺음말_사이버안보의미래국가전략

출판사 서평

디지털‘모순’의세계정치와사이버안보를말하다!
“어떤방패도꿰뚫을수있는창.”현대의해커들은자신들이뚫을수없는방화벽이란없다고뽐낸다.하루가멀다하고새로운컴퓨터바이러스와악성코드가출현하고,해커들의창은점점더보이지않는위력을발휘한다.이를막기위해서정보보안기술자들은새로운방화기술과백신프로그램의개발에열을올리고아무리교묘한공격이라도그진원지를추적해색출할수있다고장담한다.“어떤창으로도꿰뚫지못하는방패”인셈이다.그런데디지털시대의‘모순’대결은전국시대고사성어에서등장하는그것과는양상이많이다르다.아날로그시대의‘모순’이한개의창으로한개의방패를찌르는이야기였다면,디지털시대의‘모순’은여러개의창으로찌르는공격을여러개의방패로막아내는이야기이기때문이다.오늘날‘신흥안보’로일컬어지는다양한안보영역중사이버안보에특히주목하고있는이책은통상적인전통안보론의시각이아닌새로운이론적시각에서이디지털시대의모순이야기를보자고제안하고있다.

21세기세계정치를특징짓는네트워크권력게임,‘망제정치’를분석하다!
이제사이버안보의문제는기술공학분야를넘어서21세기세계정치연구의주요주제로서부상했다.특히종전에는조연의역할에머물렀던국가행위자들이사이버공격과방어의주요주체로서부상하면서사이버안보는명실상부하게국제정치학의논제가되었다.그렇다면신흥안보에속하는사이버안보의국제규범을현실주의,자유주의,구성주의로대별되는전통적인국제정치이론의틀에서접근하는것은어느정도의적실성을가질까?이책은사이버안보를전통적인국가행위자들이벌이는‘국제정치’가아니라복합적인성격의행위자들이벌이는다층적인‘망제정치(網際政治)’의시각에서볼것을제안하면서,사이버안보분야의복합성을설명하기위한새로운이론적분석틀로서‘복합지정학’과‘네트워크세계정치론’을제시하고,이를통해다양한행위자들의무수한‘버추얼창’공격에가장효과적으로대응할수있는‘그물망방패’의구축전략을모색하고있다.

네트워크권력과3차원표준경쟁이사이버안보의관건!
오늘날세계정치에서는기존의자원권력을넘어서는새로운권력의부상이주목을받고있다.바로네트워크의속성을활용하고나아가네트워크전체를창출하거나변경시킬수있는네트워크권력과다양한표준경쟁에서우위를점하는능력이다.이책은네트워크권력의속성과그것이작동하는과정을분석하고사이버안보가어떻게‘네트워크국가’의메타거버넌스기능을필요로하는지상술하면서,최근점점더다양하고복잡한방식으로펼쳐지고있는기술,제도,담론의3차원표준경쟁을주목한다.미국과중국은이미사이버안보분야에서이러한표준경쟁을치열하게벌이고있는데,이책은이러한경쟁의역사적궤적을추적하고,서방진영과비서방진영이글로벌인터넷거버넌스를둘러싸고벌이는담론경쟁,즉‘프레임경쟁’에대해서도주목한다.

‘IT강국’한국의디지털방패는충분히견고한가?
2007년4월,에스토니아정부의전산망에연결된수만대의컴퓨터들이디도스공격을받아3주넘게국가의주요기능이마비되는사건이발생했다.반러시아계정당이집권한후구성된에스토니아정부가,2차대전참전을기념해서수도탈린에세워진옛소련군인의동상을수도외곽으로이전하려던사건이빌미를제공했다.러시아계주민들은동상이전에반대하는시위를벌였고끝내유혈사태가발생하기까지했다.이후100만대이상의좀비PC가동원된디도스공격에인구130만명에불과한에스토니아는속수무책으로당할수밖에없었다.‘이스토니아(E-stonia)’라고불리며세계최초로온라인투표를도입했을정도로인터넷이발달했던에스토니아가받은사이버공격의충격은매우컸다.이사건으로사이버공격의파괴력에대한국제사회의인식이매우높아졌으며이후나토가탈린에CCDCOE(합동사이버방어센터)를설립하고탈린매뉴얼을만드는계기가되었다.
이렇게점점더강력해지고있는버추얼창의위협앞에서,이미‘한수원해킹’이나‘국방망해킹’등으로북한의지속적인사이버공격을받아온한국은어떻게대응해나가야할까?이책은주요한국제사이버분쟁의사례들을살피고,북한의사이버전능력과조직을개관하며,국내의사이버안보분야의법제도구축실태와함께전반적인사이버안보체계및전략을점검한다.아울러미국,일본,중국,러시아,영국,독일,프랑스의사이버안보체계와전략에대한비교분석을통해우리의사이버안보전략에도움이될만한함의와시사점들을도출하고있다.

한반도주변4망(網)을포괄하는,사이버안보의중견국외교가필요하다!
한국은전통적으로주변4강(强)으로불려온미국,중국,일본,러시아등과의양자및다자간협력이중요한지정학적변수였다.사이버안보분야도이러한지정학적구조의영향을받지만디지털기술의발전과함께그보다더욱광범위하고입체적인네트워크구조가형성되고있다.그런점에서이책은주변4강대신네개의네트워크라는의미에서주변4망(網)이라는용어를제안하면서한반도의사이버안보문제를남북한만의아니라미,중,일,러주변4망과의복합지정학적인시각에서볼것을주문한다.
오프라인국제정치에서와마찬가지로사이버안보분야에서도한미동맹과한중협력을갈등없이효과적으로조율하는것은가장큰과제다.또한한국은일본과의사이버안보협력을추진하고한중관계나남북관계의맥락에서러시아라는변수를활용할줄알아야한다.이책의저자인김상배서울대학교정치외교학부교수는한국이중견국외교를추진하는과정에서집합지성을활용하는연대외교와지식외교를지향해야한다고지적하며,관건은생각을공유하고행동을같이하는동지국가(同志國家)를최대한모으는데있다고말한다.또한저자는중견국외교를또하나의강대국이되기위해힘의논리를따르는‘강대국외교’와는분명하게구분하면서,한국이지향하는중견국의꿈이언젠가또다른강대국이되어정점에올라서겠다는,즉혼자서거미줄을치는‘거미의꿈’이아니라비슷한처지에있는나라들이함께어울려좋은세상을만들겠다는‘꿀벌의꿈’이어야한다고역설한다.

신간출간의의(출판사서평)

21세기사이버안보와세계정치의복잡성을이해하게해주는독창적인전략연구서!
“아기돼지삼형제”의우화속에서늑대의공격에대비하여힘들지만꾸준히벽돌을하나하나쌓아올린막내아기돼지의‘안보전략’은지난백여년동안우리모두가본받아야할덕목이었다.하지만이제는이렇게벽돌집을짓는것이더이상안보전략의덕목일수없는시대가되었다.오늘날신흥안보를비롯한사이버안보의문제는새로운위협에대응하는새로운집짓기의발상을필요로한다.이책에서그물망이라는은유를사용한것은그물망을아무리촘촘하게짜더라도빈틈은있다는의미를살리기위해서이다.사이버공간의네트워크구조는아무리애를써도빈틈을완전히없앨수가없기때문이다.이책은기존의국제정치이론들이상대적으로인식을결여해왔던네트워크게임과그러한네트워크게임을기반으로하는망제정치의게임에주목하면서,단한차례의공격으로복구가불가능해질수도있는‘벽돌집’이아니라몇차례피해를입어군데군데구멍이뚫리더라도여전히유효하게사용할수있는촘촘한‘그물망’방패를만들수있는방략을제안하고있다.
종합적으로볼때이책의논의는기존의사이버안보연구에국제정치학적시각을가미하기위한문제제기이며,기존국제정치의시각을넘어서기위한네트워크세계정치이론의사례연구인동시에,사이버공간의미래국가전략을제언하는실천전략연구로서의3중적의미를가진다.기존국제정치이론의틀로는디지털시대의국제정치를제대로이해할수없다는문제의식을가져온연구자들,시간이갈수록사이버안보문제를중요하게고려할수밖에없는정책입안자들,그리고다층적이고변화무쌍한현재의안보환경에관심을가져온일반독자들에게이책은새로운통찰과긴요한지혜들을제공해줄수있을것이다.

[책속으로추가]
양국의정부까지가세한6개월여간의논란끝에결국2010년6월말구글은중국시장에서의인터넷영업면허(ICP)의만료를앞두고홍콩을통해서제공하던우회서비스를중단하고중국본토로복귀하는결정을내리게되었다.이러한구글의결정은중국내검색사업의발판을유지하기위한것으로서중국당국을의식한유화제스처로해석되었다.구글이결정을번복한이유는아마도커져만가는거대한중국시장의매력을떨쳐버릴수없었기때문일것이다.이에대해중국정부는7월20일구글이제출한인터넷영업면허의갱신을허용했다고발표했다.지메일해킹사건으로촉발된구글과중국정부사이의갈등에서결국구글이자존심을접고중국정부에‘준법서약’을하는모양새가되었다.(243쪽:제7장_“사이버안보의미중표준경쟁”中)

미국의입장에서도북한의사이버공격에대처하는데있어중국과의협력은중요한변수였다.미국은소니해킹사건이후그배후로지목한북한의사이버공격을차단하기위해중국정부에협조를요청한것으로알려져있다.그러나미중두강대국이사이버안보협력을펼치는것은쉽지만은않아보인다.정작양국간에사이버안보분야에서갈등이진행중이기때문이다.2000년대후반부터미국정부와언론은중국의해커들이중국정부와군의지원을받아서미국정부와기업들의컴퓨터네트워크를공격한다는주장을펼쳐왔다.2014년3월미법무부가미국의정보인프라에대한해킹혐의로중국군장교를기소한사건은양국간갈등의현주소를극명하게보여준다.이에대해중국정부도미국의주장이근거가없을뿐만아니라미국이중국해커의공격설을유포하는이면에는중국의성장을견제하고사이버안보를빌미로하여자국이익의보호에나선미국의속내가있다고받아치고있다.이러한와중에2013년6월에터진이른바‘스노든사건’은중국이미국의주장을맞받아치는유리한환경을제공하기도했다.(272~273쪽:제8장_“사이버안보의주변4망과한국”中)

이러한프레임경쟁의가장밑바닥에는글로벌질서의미래상과관련하여서방진영과비서방진영이지닌근본적으로상이한관념이자리잡고있음에도주목해야한다.서방진영은사이버공간에서표현의자유,개방,신뢰등의기본원칙을존중하면서개인,업계,시민사회및정부기관등과같은다양한이해당사자들의의견이수렴되는방향으로글로벌질서를모색해야한다고주장한다.이에대해러시아와중국으로대변되는비서방진영은사이버공간은국가주권의공간이고필요시정보통제도가능하다고주장하며이에동조하는국가들의국제연대담론을내세우고있다.다시말해,전자의입장이민간영역의인터넷전문가들이나민간행위자들이전면에나서야한다는이른바다중이해당사자주의의관념으로요약될수있다면,후자는인터넷분야에서도국가행위자들이나서합의의틀을만들어야한다는국가간프레임의외연확대담론으로요약해볼수있다.(325쪽:제9장_“사이버안보국제규범의세계정치”中)

실제로이와유사한사태가2014년초중국의통신업체인화웨이로부터한국의정보통신기업인LG유플러스가네트워크장비를도입하려했을때미국이나서서만류하자나타난바있다.당시미국은화웨이의LTE장비에도청을가능하게하는‘백도어’(악성코드)가심어져있을가능성을제기했는데,이는한국에압력으로작용한것으로보인다.이후실제로LG유플러스는용산주한미군기지지역에서는화웨이기지국장비를쓰지않았고,화웨이장비의수입물량도당초계획했던4천여억원에서1천여억원으로75%정도줄이겠다고발표했으며,미8군소속군인들도LG유플러스이동통신가입해지에들어가기도했다.그러나LG유플러스의입장에서는가격대비효율성이큰화웨이장비의유혹이커서이후에도4세대(4G)활용협대역사물인터넷(NB-IoT)장비등에서화웨이와협력관계를이어온것으로알려져있다.그러던것이2017년3월미국의회가화웨이의5세대(5G)통신장비에대한경계령을내리면서한국이5G장비로화웨이를선택하여네트워크를구축하는것을미국국방부가나서서막아야한다는주장을제기했다.이러한주장은한국이5G와관련하여화웨이와2018년평창동계올림픽공식파트너계약을맺은상황에서미국의견제로해석될수있는행보라고할수있다.(343쪽:제10장_“사이버안보의중견국외교전략”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