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토지정책과 북한 (개정판 | 양장본 Hardcover)

중국의 토지정책과 북한 (개정판 | 양장본 Hardc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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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사회주의 토지공유제의 과거와 현재,그 치열한 정책 여정

토지+자유연구소의 연구위원이자 중국 토지정책 분야의 전문가로도 활동하고 있는 박인성·조성찬 두 저자가 중국의 경제정책, 특히 중국의 토지정책 동향에 관한 수년간의 연구 성과를 책으로 묶었다.
중국 토지정책의 역사부터 시작해 현대 중국의 토지정책이 지닌 장단점까지 상세히 파헤침으로써 현대 중국 경제의 명암을 지면에 비추었다.
그리고 두 저자는 이를 북한의 사회주의적 토지제도를 바라보는 거울로 삼았다. 이 책은 앞으로 자본주의 국가들을 대상으로 하는 개혁·개방 정책을 실시할 북한에 토지제도의 원칙과 정책 방향을 제시함과 동시에 통일한국이 자본주의적 토지사유제와 사회주의적 토지공유제의 모순을 극복하고 달성해야 할 새로운 토지제도를 위한 방안을 보여주고 있다.『중국의 토지정책과 북한』은 거대한 경제적 성장을 이룬 중국의 토지 및 부동산 관련 정책을 이해하는 것은 물론, 2018년 이후 급물살을 타고 있는 남북관계 속에서 경제 협력을 위한 북한의 토지정책 동향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저자

박인성

저자박인성
현)한성대학교부동산대학원교수,토지+자유연구소연구위원,저장공상대학(浙江工商大?)토지관리학과객좌교수,중국경제지리학회이사
학력및주요경력:서울시립대학교건축공학과졸업,서울대학교환경대학원졸업(도시설계전공),중국인민대학지역및도시경제연구소(區域與城市經濟硏究所)졸업(경제학박사:지역경제전공),저장대학토지관리학과/도시관리학과교수,국토연구원연구위원,충남연구원중국연구팀장,중국인민대학지역및도시경제연구소초빙교수
주요저서및논문:『중국의토지개혁경험』(2011,공저,대한민국학술원우수학술도서),『중국의도시화와발전축』(2009,대한민국학술원우수학술도서),『중국경제지리론』(공저,2000),「개혁기중국의도시화경험」(≪역사비평≫,2016),「고대중국의토지국유제쇠락과사유권확장과정고찰」(≪한중사회과학연구≫,2011)

목차

개정판서문
초판서문

제1부중국토지제도의역사적맥락
제1장고대및근대중국의토지소유및사용제도
1.중국의고대및근대토지제도개괄과시대구분
2.중국고대의토지제도와사상
3.중국근대토지제도와사상
4.소결:토지사유제확대와토지사용권의분화
제2장중국공산당의토지혁명과토지개혁:창당이후개혁ㆍ개방이전까지
1.중공창당이후신중국출범까지:혁명수단으로서의토지정책
2.신중국출범이후개혁·개방이전까지

제2부개혁ㆍ개방이후토지개혁경험
제3장개혁ㆍ개방이후토지사용제도개혁과정
1.토지유상사용의필요성대두및이론적배경
2.실험지구에서의실험단계
3.개혁의전국적인확산
4.도시토지개혁과정에서의주요문제
제4장토지사용권시장의형성및발전
1.토지시장의유형
2.쌍궤제토지소유및사용제도의문제
3.토지시장의규범화동향및전망
4.부동산의상품화와부동산업의발전
제5장공간계획체계와토지이용계획
1.중국의공간계획체계
2.중국의토지이용계획
3.토지의배치및이용과관련된계획
제6장지가관리와토지관련세제
1.도시지가체계와지가관리정책
2.토지관련세제
제7장토지비축및부동산금융제도
1.중국토지비축제도의형성과발전
2.주택공급체계와부동산금융제도
3.2003년거시조정이후의부동산금융정책
4.최근부동산금융정책기조의변화
제8장주요토지제도및정책
1.토지관리법
2.도시국유토지사용권출양및재양도임시조례
3.도시부동산관리법
4.국유토지자원관리강화에관한통지
5.'물권법'의주요내용
6.농촌토지도급경영권의양도에관한결정
제9장중앙-지방정부관계의변화
1.재정개혁과중앙-지방정부관계의재정립
2.지방정부의실적주의와지방주의의문제
3.국토자원관리체계개혁
제10장북한토지개혁에주는함의
1.중국토지개혁경험총결
2.북한의토지개혁과정
3.북한토지사용제도개혁관련쟁점
4.통일과정과남북한토지제도개혁

참고문헌
부록1:중화인민공화국토지관리법
부록2:중화인민공화국토지관리법실시조례
용어해설

출판사 서평

토지공유제의거대한실험장,중국
중국의경제성장을이해하기위해서는그들이경제문제해결을위해초점을모은곳에주목할필요가있다.그초점의핵심은바로국공유제위주였던토지정책의개혁에있다.
토지의양권(兩權,소유권과사용권)을분리하고사용권을상품화함으로써,사회주의를기반으로하되자본주의요소를들여와경제성장을꾀한것이다.그리고이를위해중국은오랜시간동안정책의긴장과이완,성공과실패를거듭했고,현재의거대한중국을일구어냈다.
나라전체가사회주의와자본주의정책을결합한거대한실험장이된셈이다.중국은눈부신성장을이루었고,해마다발전을거듭하고있으며,이제는지구촌전체에영향을미치는힘을거머쥐려하는순간까지다가왔다.
하지만밝은면뒤에는언제나어두운면이있는법으로,중국공산당간부및정부관료들의부정부패,방만한국영기업운영,지방정부의재정적자,치솟는부동산가격,심화되는빈부격차등일당독재국가의문제점과시장경제체제의문제점이함께산적해있어위태롭기그지없는곳또한중국이다.
이와같은중국의토지정책경험을이해하는것은중국경제의맥락과시장구조및실태를파악할수있는중요한길잡이를얻을수있음을뜻한다.그러한의미에서중국의토지정책역사와현상황을상세히다룬『중국의토지정책과북한』은중국의경제를이해할수있는여러방법들중하나를제시하고있는책이라할수있겠다.

사회주의적토지정책의과거와현재를담은연구서
『중국의토지정책과북한』은중국토지정책의역사와현황을통해중국의토지경제구조와실태를파악하고,사회주의국가의토지공유제와북한토지정책의비교방법론적이해를도와주는책이라할수있다.
중국의토지정책의흐름을파악하기위해서는먼저중국의역사속토지정책의맥락을짚어볼필요가있다.이책의1부에서는중국의토지정책에관한역사를다루었다.
1장에서는고대시기부터중화민국시기까지,2장에서는중국공산당창당이후부터중국의개혁·개방정책이전까지의토지소유권과사용권관련제도의변화,그리고중국의토지혁명전략을탐구했다.
2부의3장부터9장까지는개혁·개방이후중국공산당이실시해온토지개혁정책과그경험에초점을맞추었다.국가소유토지의유상사용에관한이론적배경과토지개혁정책실험과정에서발생했던주요문제들(3장),토지사용권시장의유형에따른토지시장의형성과발전(4장),공간계획체계와토지이용제도사이의관계(5장),지가관리와토지세문제(6장),부동산개발에대비한토지비축제도와부동산금융제도문제(7장),‘토지관리법’·‘물권법’·‘토지관리법임시조례’등토지관리관련정책과제도의고찰(8장),재정개혁중에일어나는중앙정부와지방정부사이의문제점과이를해결하기위한국토자원관리체계개혁을고찰한(9장)내용이바로그것이다.
10장에서는여태까지중국의토지개혁과정책경험을총정리하고,이것이북한토지정책에주는의미들을정리했다.그뿐만아니라헨리조지의토지경제이론에근거하여언젠가이루어질통일한국,그리고통일한국이맞서게될자본주의적토지사유제와사회주의적토지공유제의모순을해결할수있는토지이론의원리를제시한다.

중국의토지정책실험이북한에남기는의미는무엇인가
“가장비참하고가장무기력하고절망적인상태의인간을보려면울타리없는초원지대나숲속신개척지의통나무집이아니라,한뼘의땅을소유해도큰재산이되는대도시에가야한다”라는헨리조지의『진보와빈곤(ProgressandPoverty)』속구절은오늘날과열된부동산시장상황과그에따른빈부격차로신음하는현대사회에크나큰화두를던진다.이는개방정책을확대하기시작한북한의경우또한마찬가지인데,『중국의토지정책과북한』에서박인성·조성찬두저자는북한의토지정책근황을분석하고,중국의토지정책경험이라는일련의내용을통해경제의근본중하나인토지를사용하는데에국가적제재를가함으로써부동산투기과열현상을막고경제안정의길을찾아나갈수있음을이야기한다.그리고선전과상하이등토지제도개혁의성공사례들을제시하며토지사용권의권한과기한등각종사항들에대해합리적인법률과규정을세우는것이무엇보다도중요함을강조하고있다.
또한막바지에서는폐쇄적인형태의사회주의정책과토지공유제를고수하는북한에세계경제의흐름과발맞추어개혁·개방정책을실시하면서도토지개발과경제안정을도모할수있는이른바‘지속가능한’토지제도의명확한원칙과방향을보여주고있다.
특히인프라조성을위한경제발전모델을제시하면서이를영국,구소련,통일독일등의토지정책에관한간단한사례와결합해현실적인의견을보여주고있음은이책의특기할만한점이라할수있다.
이처럼『중국의토지정책과북한』은중국경제의빛과그늘,그리고그것을타파하고자한중국정부의노력과결과를토지정책의관점에서이해하는데중요한참고자료가될것이다.그리고앞으로다가올남북의더긴밀한경제협력에대비하고,미래의경제발전을예측할수있는길잡이가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