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한 경제로 가는 길 (양장본 Hardcover)

공정한 경제로 가는 길 (양장본 Hardc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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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ndor: 한울아카데미 - 서울사회경제연구소
Type: 경제상식/경제이야기
SKU: 9788946071254
Categories: ALL BOOKS 사회 사회_사회학
Tags: 경제/경영_경제일반 공정한경제로가는길양장본Hardcover
Description
성장과 형평이라는 두 개의 과제
이를 위한 공정이라는 도구
국가 경제의 양대 과제는 성장과 형평일 것이다. 한국사회는 역사적으로 이 두 개의 과제 중 하나에 치중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성장 일변도의 정책은 소득양극화와 사회불안을 가져왔고 이제는 경제의 활력을 위협하고 있다. 서울사회경제연구소는 공정성을 제고하여 사회적 형평과 삶의 질을 높일 것을 제안한다. 공정성은 경제의 기반이다. 이 책에서는 공정한 경제를 바탕으로 혁신 성장과 사회적 형평을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담았다. 연구소는 2018년 5월 창립 25주년 기념이자 문제인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더불어 잘사는 경제를 위한 “공정한 경제로 가는 길”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심포지엄에서 발표된 논문 5편과 주제를 보완하는 두 편의 논문을 담아 책으로 묶었다.
저자

서울사회경제연구소

‘서울사회경제연구소’는학현변형윤선생을모시고10여년간활동해오던‘학현연구실’을모체로하여1993년에발족되었습니다.본연구소는정의롭고민주적인사회경제구조확립방안연구,통일에대비한한국경제의미래상정립,변화하는세계경제질서속에서의한국경제진로모색등을주요연구과제로삼고있습니다.본연구소는비영리사단법인형태의순수민간연구소로서,각계각층이출연한기금과회비를재원으로하여운영되고있습니다.

황선웅부경대학교경제학부조교수
주상영건국대학교경제학과교수,국민경제자문회의거시경제분과의장
박규호한신대학교경영학과부교수
장지상경북대학교경제통상학부교수
정준호강원대학교부동산학과교수
김진방인하대학교경제학과교수
이병희한국노동연구원선임연구위원
전강수대구가톨릭대학교경제통상학부교수
강병구인하대학교경제학과교수

목차

제1부공정한경제와혁신성장
제1장소득불평등과성장분배구조개선은사람중심지속성장을위한기반_황선웅
제2장소득주도성장론에대한비판과반비판_주상영
제3장중소기업의혁신생태계와혁신_박규호·장지상·정준호
제4장자유경쟁을넘어공정거래로의의와한계_김진방

제2부공정한경제와사회적형평
제5장노동조합이임금분배에미치는영향1987~2016_이병희
제6장‘부동산공화국’해체,어떻게할것인가?_전강수
제7장공정과세의원칙과과제_강병구

출판사 서평

더불어잘사는경제를위한제언

1993년발족해4반세기동안경제민주화를위한연구활동을지속해온서울사회경제연구소는2018년5월창립25주년기념심포지엄“공정한경제로가는길”을개최했다.때마침촛불혁명으로출범한문제인정부집권1년을맞는시기였으므로경제정책에대한평가와제언을담아개혁에힘을보탰다.

이책은심포지엄에서발표한논문과주제를공유하는보완논문을묶어내놓는것이다.공정한성장과분배의두부분으로나누어제1부는“공정한경제와혁신성장”이라는제목아래네편의논문을담았고제2부“공정한경제와사회적형평”에는관련주제의논문세편을실었다.

1부첫번째글?소득불평등과성장?을쓴황선웅은소득불평등이총수요와총공급에미치는영향을파악하기위해43개국제연구와21개의국내연구에대해메타분석을실시했다.소득불평등이생산을유인하는효과보다지대추구활동을촉진하는경향이있다는점을밝혔다.이는소득주도성장정책을지지하는결과지만이정책이실제영향력을발휘하는시점까지상당한시간이걸린다는점도지적하고있다.

제2장주상영의?소득주도성장론에대한비판과반비판?은문제인정부가추진하는소득주도성장을옹호하며효율성과공정성을함께추구할것을제안하는글이다.생산성을하회하는실질임금의상승과소득불평등의심화가소비수요축소와장기침체의원인이될수있다는점을들어정책에대한비판에맞선다.소득주도성장을위한구체적인정책인최저임금인상,근로시간단축,고용증대세제,중소기업지원등세부과제에대해서도평가했다.

박규호·장지상·정준호의공동연구인?중소기업의혁신생태계와혁신?은중소기업의혁신실태및인식에관한설문조사에응답한301개자료를분석한결과이다.혁신생태계를상호신뢰수준에따라정글형,시장형,관계형,공동체형으로분류해분석한결과혁신생태계내부의협력과혁신성과공유의정도를파악할수있었다.연구자들은개별기업의혁신이아니라혁신생태계를육성하는데정부의지원이필요하다고말한다.

제4장?자유경쟁을넘어공정거래로의의와한계?에서김진방은공정거래위원회의정책방향을비판적으로고찰하고있다.공정위가공정한시장질서확립과재벌구조개선,소비자보호등을과제로삼고구체적활동으로대기업의불공정행위와기술탈취방지,부당한단가강요등을금지한다고했으나실효성이의심된다고지적하며공정위의좀더적극적인개입을요구했다.

공정과분배를주제로모은2부의첫번째글은이병희의?노동조합이임금분배에미치는영향:1987~2016?이다.‘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1987-2016,10인이상상용근로자기업)와‘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2006-2016,모든근로자)의두시계열자료를연계하여분석한결과,노조는초기(1987~1994년)에임금불평등을해소하는데기여하였지만,2008년이후2013년까지의시기에는중위투표자의행태를보이다가,2014년이후임금평등화효과가부분적으로다시나타나고있다고보고한다.

제6장?‘부동산공화국’해체,어떻게할것인가??에서전강수는해방후농지개혁으로평등도가높게토지가분배되었으나산업화과정에서특정지역에편중된지가상승으로불평등한부동산공화국이되었다고보았다.저자는부동산문제를해소하기두가지정책대안을제시한다.첫째는토지보유세강화로공시지가의실거래가격반영,공시가액의조정,과세구간과세율조정등을통해실현가능하다.두번째로는토지공공임대제로공유지를확보해시장원리에따라민간에임대할것을제안한다.

7장?공정과세의원칙과과제?는강병구가소득재분배의핵심적수단의하나인공정과세를위한조세개편방안을연구한글이다.저자는조세의수평적수직적공평성측정지표들을소개하고그를이용해한국의조세제도에대해낮은조세부담률과낮은재분배효과라고진단했다.조세제도개편의기본방향을누진적보편세제로잡고소득세·법인세감면축소와누진성의강화등구체적인개편과제를도출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