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시대의 가족정책 (젠더, 가족, 그리고 국가 | 양장본 Hardcover)

저출산시대의 가족정책 (젠더, 가족, 그리고 국가 | 양장본 Hardcover)

$35.78
Description
여성의 삶을 존중하는 가족정책을 향해
9개국의 가족정책을 젠더 관점에서 분석하다

2017년 합계출산율 1.05명을 기록하며 초저출산 국가로 손꼽히는 한국.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끊임없이 나오지만, 단순히 출산율을 높이는 데에만 급급해 출산의 주체인 여성의 삶을 등한시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는 목소리 또한 높다. 이 책의 저자들은 오스트리아에서 한국까지 각국의 저출산 상황과 그에 따른 정책적 대응을 젠더적 관점에서 면밀히 분석해 오늘날 가족정책이 지향해야 할 가치와 의의를 다각도로 고민한다. 각국의 정치적·사회적 맥락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바탕으로 각지에서 펼쳐지는 가족정책의 다양한 내용과 효과를 검토함으로써, 우리 사회가 여성의 삶을 존중하는 가족정책을 실현할 수 있도록 폭넓은 논의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

김민정·김경미·김보람·박채복·이지영·장선화·장숙인·전복희·최정원 지음 | 한울엠플러스(주) 펴냄
2019년 3월 29일 발행 | 신국판(153×224) | 양장
336쪽 | 값 34,000원 | 정치, 사회
ISBN 978-89-460-7148-3 93330
저자

김민정

연세대학교정치외교학과졸업
연세대학교대학원정치학과석사
프랑스파리2대학교정치학박사
현서울시립대학교국제관계학과교수

목차

책머리에

제1장서론
제2장오스트리아:‘혼재된현대화’의한계
제3장독일:지속가능한가족정책과이인소득자모델로의전환
제4장프랑스:‘일하는어머니’의이중적부담
제5장폴란드:저출산과프로그램‘가족500플러스’
제6장스웨덴:일·가정균형정책의젠더적함의
제7장캐나다:출산장려가족정책과이민정책의부조화
제8장중국:출산통제와장려의변주
제9장일본:‘여성’,‘낳는성’과‘생산성’의사이
제10장한국:초저출산과여전히남아있는성역할분리문화
제11장결론

출판사 서평

초저출산국가한국,가족정책을바라보는새로운관점과해법이필요하다
9명의비교정치학자,출산율에가려진여성들의삶을조명하다

1960년대6명을기록했던한국의합계출산율은그로부터60년이채지나지않은2017년,OECD국가중최저수준인1.05명을기록했다.저출산사회에대해근심하는목소리는곳곳에서들려오지만그안에서성인지적인논의를찾아보기란쉽지않다.이제는저출산문제를바라보는좀더새롭고다양한관점이필요하다.
이책에서는9명의비교정치학자가저출산을둘러싼가족정책이각국에서어떻게전개되고있는지젠더관점에기반해분석한다.저자들은국가가저출산대책을고민할때출산율을높이는것못지않게성평등한사회,여성이자신이원하는일을실현할수있는사회를만드는데에중점을두어야한다고강조한다.가족정책은출산율상승과여성의삶의질향상이라는,어찌보면상충될수있는두과제를동시에수행해야한다는것이다.그구체적인방안을모색하기위해저자들은풍부한데이터와실례를검토해각국가족정책의역사와현황을젠더관점에서살펴보았다.

유럽에서가장출산율이높은프랑스,이민자확대정책을펴는캐나다,출산을통제하는중국…
각국의정치적·사회적맥락을반영하는다양한가족정책

2000년대이후많은국가들이출산장려가족정책을시행해왔다.가족정책은사회보장정책,고용정책,아동·청소년정책등여러정책들과연계되어있는한편,각사회에서전개되는다양한젠더관계속에서실행되기때문에국가별로상당히다른정책양상을보이며그효과또한상이하게나타난다.
예를들어,일반적으로출산율이높은국가에서는여성들의경제활동참가율이낮은데비해프랑스에서는출산율과여성의경제활동참가율이둘다높게나타난다.프랑스는가족정책을통해여성이직장과육아가운데하나를선택하지않아도되도록지원해왔고직장에다니더라도육아에는아무런지장이없는제도를구축해온것이다.그러나다른한편으로이러한제도속에서프랑스여성들이일하는어머니로서양육도책임지면서경제활동도해야하는이중부담을진다는우려도있다.
캐나다는이민의확대라는독특한방식으로저출산문제에대응하고있다.캐나다사회는전반적으로성평등을지향하고있지만다문화사회속에서가부장적문화를가진이민사회를중심으로성차별이여전히존재하며,문화의다양성을존중하는캐나다의사회분위기가이러한갈등을묵인한다는어두운측면도있다.
중국의가족정책은출산을철저히통제하는방식으로이어져왔으며최근에는두자녀를허용하는방식으로출산을통제하는정책을추진하고있다.이러한정책은여성에대한젠더적고려를완전히배제하고있어여성의삶에상당히부정적영향을미치고있다.
이책에서는각국정책에대한분석을종합하여가족정책의효과가출산·육아휴직에서기존의임금이보전되는정도,출산·육아휴직이후직장으로의복귀가능성,육아영역이남녀공동의책임이라는의식의확산과밀접한관련을맺는다고정리한다.성역할분리적인문화가잔존하고있어여러정책이큰효과를거두지못하고있는한국의상황에서,국내외사례를면밀히분석한이책의논의가바람직한가족정책의방향을설정하는데좋은토대가되길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