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 중국: 변화와 지속 (양장본 Hardcover)

개혁 중국: 변화와 지속 (양장본 Hardc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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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중국 개혁·개방 40년,
기로에서 길을 묻다
시진핑 정부는 1978~2018년의 40년을 평가·정리하고 이미 2019년을 개혁·개방 재출발의 첫해로 명명했다.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중국의 세계적 위치를 정하고 국가의 내부적인 정치·경제·사회·문화의 성격을 규정지을 것인지를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좀 더 긴 관찰을 해야 한다. ‘시진핑 사상’과 ‘신시대 사회주의 가치’의 교육 프로그램이 사회 전반에 걸쳐 실시되고 있는 지금 우리는 지난 40년의 경험의 연장에서 앞으로의 방향을 예측해야 할지 아니면 ‘새로운’ 40년이 제2의 혁명으로 전개되는 것인지를 주의 깊게 관찰할 필요가 있다.

국가 주도의 발전 정책은 사적 영역과 개인의 세계의 확장을 동반하게 마련이다. 그러나 모든 과정이 공산당의 일당 집정과 사회주의의 실현을 절대적 기조로 삼고 있는 체제에서 진행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끊임없이 정치적 레토릭이 생산·유포되면서 국가의 부문이 여러 모습으로 강화되는 것은 대중의 일상세계의 질과 양이 국가관리체계를 넘어서는 변화에 대한 통치로서의 정치적 기술이라는 틀에서 이해할 수 있다. 보다 더 깊고 긴 안목에서 현실 중국과 담론 중국의 역동적 관계를 봐야 할 것이다
저자

서울대학교중국연구소

서울대학교중국연구소는한국에대한중국의관련성및영향력이증대하고중국연구및교육의필요성이높아지는상황속에서,서울대학교내의중국관련연구자원을통합지원하고중국연구에대한학제간연구를활성화시킬목적으로2004년7월1일사회과학연구원부설연구소로설립되었다.본연구소는서울대학교가보유한다수의학술인력을네트워킹하고지원함으로써사회과학분야를중심으로중국에대한학제간연구를촉진시키는데주력해왔다.중국연구소는<중국정책포럼>,<중국포럼>등의집담회를정기적으로개최해왔으며,학문후속세대양성을위한<저자와의만남>및대학원세미나지원,그리고중국및해외전문가와의교류를통한국제학술회의,국내심포지엄,외국인저명학자초청학술회의등의다양한학술활동을진행하고있다.

목차

서문개혁·개방40년:조금더깊고긴안목으로살펴보기_김광억

제I부역사와담론속의현대중국
제1장세쌍의키워드로본현실중국의가까운과거_유용태
제2장1990년대이후중국의지식·문화담론_이정훈

제II부체제·제도·전략으로서의중국
제3장개혁기중국의대외관계(1980~2017):변화와계속성에대하여_정재호
제4장중국의정치개혁:성과와한계_조영남
제5장개혁·개방시기중국소유제도의변화:토지와기업_강광문
제6장추격이론에서본중국경제의과거,현재,미래:지난40년평가와최근의구조변환_이근
제7장중국이동통신산업및기술발전과한-중협력_이재홍

제III부생활구조와사회적실천속의중국
제8장개혁기중국의개발다원주의와차등적시민권_장경섭
제9장개혁기중국의혼인과가족:차이와지속_이현정
제10장중국농민공문제의변화와지속_정종호
제11장중국사회보장제도의변천과전망_조흥식

출판사 서평

중국개혁·개방40년을되돌아보다

중국이개혁·개방정책을시행한지도어느덧40년의시간이흘렀다.그과정에많은우여곡절과시행착오가있었고,이를주도하고있는중국공산당과중국정부에대해서는평가가엇갈리고있으며,중국의미래에대해서도이런저런논쟁이끊이지않고있다.하지만1978년이후의개혁·개방시기가근대이후중국역사상가장역동적인시기였고적어도경제발전의측면에서전무후무한대성공을거두었다는점에대해서는이론의여지가없을것이다.이러한성공을바탕으로자신감을얻은중국은드디어미국을중심으로한기존국제질서에도전장을내밀기시작했고아시아·태평양지역나아가서세계의중심국가로탈바꿈하려하고있다.
이책은중국의개혁·개방40년을정치·경제·사회·문화·산업등여러분야에걸쳐되돌아본다.지금까지의사회주의중국의역사특히1978년이후개혁기중국사회의변화를어떻게볼것인가?개혁·개방정책이왜성공했고어떠한과정을거쳤으며현재는어떠한문제를안고있는가?이과정에서실제로중국에서변한것은무엇이며,변하지않고여전한것은무엇인가?이책의저자들은이러한질문들에대해여러가지시각에서답을해준다.예컨대중국의정치제도나경제제도의발전과정을거시적으로검토하고,중국의사회시스템과문화현상에대해구체적으로살펴보며,중국을농촌과도시로또는각각의지역으로구분하여비교하거나다른나라의경험과비교하여분석한다.

[책의주요내용]
제1부에서두편의글이먼저실증적현실과담론적현실사이에존재하는중국을논한다.
유용태교수는‘현대중국’의이념과인식이현대사의긴과정에서어떻게전개되었는가를추구하면서초월적지위의공산당이장기집권하는상황은변함없으나주도세력과국가정책의기조가크게달라졌다는전제하에서공화제와일당제,사회주의와시장경제,중화민족과소수민족의세쌍의키워드를가지고그지속과변화를본다.

이정훈교수는특히1990년대이후전개되어온중국의지식과문화담론을살펴보고있다.자유주의담론과권위주의담론에대한반격으로신좌파담론이등장하여이모든현상은중국이글로벌자본체제에들어감에따른과정상의문제로보면서중국의전통과사회주의체제안에그해결의능력이있음을주장하는중국모델론을낳았다.저자는이신좌파담론이최근민족주의,애국주의와결탁하여국가와공모를꾀하는새로운모습으로변하고있음을주목한다.

제2부에서는‘중국’에대한지식계의담론대신에외교,정치,경제,법그리고기술산업영역의변화에초점을맞추어체제와제도및전략으로서의중국을보려는시도를한다.중국을그들이설정하는세계질서체제에어떻게위치시키는가는중국의외교정책과전략에중요한연관성을가지고있다.정재호교수는덩샤오핑정부의등장은그이전의이데올로기적교조주의의종언을의미하며그이후40년의변화를국익증대를위한합리적실용주의의기조위에서다양한외교전략이구사되어왔음을살핀다.정교수는중국의외교가최근‘강대국화’에따라대외관계를‘조정’하고세력전이에따른판짜기에공세적노력을구사하는것을관찰하면서그성공여부의불확실성이국내외적으로존재함을지적한다.

조영남교수는중국의국내정치체제의변화를민주화와제도화의두핵심개념으로써논한다.그는40년간국가의정치체제가전체주의에서권위주의로바뀌었다는전제하에‘정치발전’을민주화와정치제도화의두차원에서살핀다.앞으로언론과개인의양심,사상,신앙등의영역에서국민의정치적자유를확대할것인지,권력의남용과부패를척결하기위해당정분리를실현할것인지가향후정치발전의실현정도를결정할것이라고지적한다.

강광문교수는국가-사회의관계를40년의변화를파악하는틀로삼아서토지와자원및기간산업을국유화하고국가가사회를관리하는법체계를핵심으로하는사회주의체제는근본적으로는변함이없음을강조한다.궁극적으로는사회주의체제를견지하는법체계는변하지않았으며앞으로도지속될것이라는전망을함으로써정치·경제·사회각영역에서의변화는국가체제의틀안에서작동하는점을읽어야할것임을지적한다.

이근교수는중국경제와산업의성장과그방향을추격이론체제에편입하는과정에서생기는일종의성장통으로보고이의해결을중국사회의체제에서찾고자한다.이를위해최근의구조변환을동아시아모델을거쳐소위베이징컨센서스로설명되는중국식모델의창출로이어지는경제구조와체제,전략의실천과정을통해살핀다.

이재홍교수는중국의이동통신산업및기술의단기간의급성장과발전을한국의민간기업체의중국진출노력과중국정부의주도가결합하여진행된쌍방이득,즉윈-윈의성공적과정을개인적인참여관찰의서술을통해보여준다.

제3부에서는중국의변화를생활구조와사회적실천속에서경험론적으로살피는작업을시도한다.장경섭교수는40년간진행된다양한개발정책과사업이동일한인민들을결과적으로차등화하는기제로작용하는것을살피고있다.이차등적시민권을가져온사회구조적변화는인민의사회경제적지위가여전히도농의이중구조로분절되어있으면서정부가경제발전의실용주의를택해개발전략의다원주의를추구하기때문이라고본다.

이현정교수는혼인과가족의구조와가치관그리고실천에초점을맞추어전통적인제도의변질을구체적사례의분석을통해살피고있다.흥미롭게도40년후오히려더가족중심의사회재구조화가시도되는데이는노령화사회에서가족의부담을늘리고국가가제공하던복지를가족이담당하도록복지체계로서의가족만들기에국가가개입하고있음을보여준다.

정종호교수는농민공에초점을맞춘유동인구의추세를시기별로분석하여이들이제기하는정치적·사회적문제의변화와지속을다룬다.소위제1세대농민공과오늘날제3세대농민공의차이는개혁·개방정책으로진행된도시와농촌의관계,농촌및빈곤지역인구구조의변화를대변하는또하나의정치적·경제적·사회적현실이다.결과적으로다양한사회적차별의현실을낳았으며그것을낳은제도적경직성에주목한다.

사회주의체제에서의사회보장제도의변천과전망을통해조흥식교수는사회주의건설과국가발전의기조는계속되고있다는전제하에이를위한공식적사회보장제도가어떻게변해왔는지를살핀다.동시에가족과이웃관계가상부상조를실천하던전통적사적사회보장의형식이가미되고있음을주목한다.즉,혁명프로그램은국가복지의제도적보완장치로서민간의전통적인제도를정비해나가는과정으로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