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 쟁점 1: 전환기의 이슈와 대안 (양장본 Hardcover)

사회정책연구회

사회정책연구회는복지,노동,교육,주택,환경등사회정책의다양한분야를공부하는연구자들의모임으로,사회정책이라는학문성격상행정학·사회학·사회복지학·정치학·경제학등다양한분야의대학및연구소의연구자들은물론관련부처실무자들이모여의사소통과공동연구를하면서사회정책분야의지식네트워크형성을지향합니다.본연구회는회원상호간의진지하고개방적인토론을통해우리사회의주요사회문제들과관련된사회정책이슈들을학문적으로토론·분석하고실천적인대안을제시하여우리나라의사회정책을발전시키고,궁극적으로는한국사회의발전에기여하고자합니다.

공동저자
이호근전북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
최영준연세대학교행정학과부교수
최정은연세대학교행정학과박사수료
유정민연세대학교행정학과박사수료
강욱모경상대학교사회복지학과교수
김태일고려대학교행정학과교수
양재진연세대학교행정학과교수
최승호충북연구원선임연구위원(현사회통합연구부부장)
문진영서강대학교신학대학원사회복지학과교수
김윤영한국보건사회연구원사회서비스정책실부연구위원
안미영국민대학교행정학과교수
이미화고려대학교세종캠퍼스공공사회학전공조교수

머리말

제1장일의미래와‘사회국가’재구축방안에대한연구
제2장기술혁명과미래복지국가개혁의논점:다시사회투자와사회보호로
제3장보편적복지국가는한국의미래인가?
제4장소득주도성장,그리고복지정책
제5장기본소득은사회보장의대안인가?
제6장기본소득보장의개념,적용사례,쟁점
제7장소득보장(현금급여)인가?사회서비스(현물급여)인가?
제8장한국복지국가와경제적독립성:탈가족화와가족화의실태와과제
제9장독일보육정책과양육휴가정책의성격:남성생계부양자모델혹은이인소득자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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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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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의탄생,‘복지논쟁’의서막을알리다

표준국어대사전에따르면,‘복지국가’란“국민의복지증진을국가의중심사명으로보고국가기관이사회보장제도,최저임금같은복지정책을펴는국가”를뜻한다.복지국가는두차례의세계대전이끝나고새로운사회비전의일환으로영국을비롯해북유럽국가에서태동하기시작했다.이때부터복지국가를둘러싸고첨예한논쟁이시작되었다.이는특히나선별주의또는잔여주의복지정책에서보편주의복지정책으로의이행과관련있는데,지금까지도그방식과효과에관해서는의견이수렴되지못하고수많은이견이대립되고있다.
이런맥락에서한국에서복지제도를둘러싼논쟁은1970년대부터본격적으로이루어졌다.1977년에도입된‘의료보험제도’의운영방식을놓고이른바‘통합주의대조합주의’에관해시작된첨예한논쟁은한국사회에서이념적지향과논리적체계를갖춘최초의‘복지논쟁’이라고할수있다.이후1990년대후반에는전국민의기초보장이사회적어젠다로떠오르면서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제정되었고이과정에서특히최저생계비를둘러싸고보수세력과진보세력사이에논쟁이이어졌다.더불어김대중정권의복지개혁을둘러싸고한국의복지국가성격에관해논쟁이시작되었다.
오늘날복지국가와관련해한국사회에서가장뜨거운논쟁이이루어지는지점은기본소득,소득주도성장,일·가정양립,양육정책등으로압축할수있다.이는오늘날한국복지국가가당면한과제와연관되는데,일부계층을대상으로특정상황에대처하는최소생활보장을위한프로그램위주로운영되는‘오래된복지’에서아동,청년,여성등사회구성원개개인의역량을키워주는사회서비스로까지확장된‘새로운복지’로의발전과정에서생겨난각종복지제도들이다.이처럼오래된복지와새로운복지의조화라는시대적과제를떠안은한국사회에서관련복지제도들은역시나그방식과효과에관해서는수렴되지못한채강행되고있거나표류하고있다.

왜오늘날한국사회에서‘복지논쟁’이필요한가?

오랫동안복지논쟁은전문가와관료그리고이해당사자집단사이에서이루어졌다.복지논쟁의직접참여자가시민들까지확장되어사회의이슈로떠오른계기는비교적최근인2011년서울시에서학교무상급식을둘러싸고전개된사건이라고할수있다.일부계층에만무상급식을허용하자는보수세력과중학생까지전면무상급식을허용하자는진보세력이맞붙은상황에서오세훈전서울시장은시장직을내걸고당시까지이례적이었던주민투표를강행했으나저조한투표율로인해투표함은열어보지도못하고사퇴를맞이했다.한국정치사에서흔치않은이사건을계기로한국사회에서는각계각층의사회구성원이참여하는복지논쟁에불이붙게되었고,그이듬해인2012년대통령선거이후매선거마다복지는주요한선거어젠다가되고있다.
하지만선거철마다정당들이복지공약을홍수처럼쏟아내고있는현실은생산적인논쟁없이단순히평면적인복지공약을관습적으로발표하는수준에머물러있다고해도과언이아니다.선거를앞둔정당들의복지공약은복지국가건설을위한철학적기반이박약했고,실제정책으로시행하기위한사회적·경제적여건에대한충분한고려가없었으며,공약이담고있는주요이슈에대한면밀한분석이없었기때문에현실세계에서구현되는데한계가있을수밖에없었다.
말로시작해말로끝나는복지공약,연계성·일관성없는복지정책들과손바닥뒤집듯이뒤집히는복지제도는사회발전을향한발걸음을매번제자리로돌려놓는다.복지에대한확대가개인의나태를조장하고자본주의시장경제를훼손해서결국은공멸할수밖에없다는발전주의사고와이런맹목적우익이데올로기를계속풀무질하는언론환경은더나은복지국가를향한움직임을더디게한다.
이런상황을타파하기위해우리가가장우선해야할것이바로한국사회에서복지가왜필요하고어떤성격의복지국가를지향해야하는지에대한확고한가치관의정립이며이를바탕으로한주요이슈에대한면밀한분석이다.이는현상황에서가장시급한문제를가려내고이와관련된쟁점들을비교해가며계속해서이어지는성숙한논쟁을통해이루어질수있으며,모든사회구성원이직간접적으로참여하는복지논쟁을통해사회적목소리가도출되어야만기반이튼튼한복지국가에한걸음더다가갈수있다.

사회정책연구회가기획집필한‘복지국가쟁점시리즈’첫편

우리사회의주요사회문제와관련된사회정책이슈를학문적으로토론·분석하고실천적인대안을제시해사회발전에기여한다는목적을지닌사회정책연구회는오랫동안한국사회의복지이슈에대해문제의식을가지고관련연구에천착해왔다.그일환으로‘복지국가쟁점시리즈’를기획했으며시리즈의첫편으로?복지국가쟁점1:전환기의이슈와대안?을출간하게되었다.
이책은모두9개의장으로구성되어있다.각각이독립된완결적인글이지만한데모아서보면일정한흐름을타고있다.먼저도입부에해당하는제1장과제2장은한국복지국가의성격을규정하는중요한이슈인일과기술을다루고있고,이어제3장은보편적복지국가,제4장은소득주도성장,제5장과제6장은기본소득의주요이슈들을면밀하게파악하고논점을명확하게제시하고있다.그리고제7~9장은주요이슈를대립화해논쟁을보다선명하게이끌고있는데,‘소득보장대사회서비스’,‘개인화대가족화’그리고‘남성생계부양자모델대이인소득자모델’을제시함으로써한국복지국가의성격과이에수반하는여러이슈를이해하는데도움이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