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국가,복지국가를넘어
이제는녹색국가로나아가야할때
코로나19라는전염성질병의유행으로전세계가공통의두려움을안은채어두운터널을지나고있다.고통의끝은어디인지모르며,이후의삶은또어떻게변할지모른다.코로나19는자연상태에서진화한신종바이러스가숙주인야생동물을통해인체로옮겨온것이다.이렇게인간에까지옮겨오게된이유는자연파괴와환경오염으로야생동물의서식지가급속히줄어들었고,이로인해야생동물이인간과접촉할기회가늘어난것이1차원인이다.이번사태를겪으며우리는의료기술및인프라의혁신과더불어일상생활에서이를예방할수있는새로운행동양식의준수가중요하다는점을절실히깨달았으며,무엇보다장기적으로지구적생태환경문제에대처할수있도록기존사회구조를근본적으로혁신하여새로운생태사회로나아가기위한어떤거시적전환이필요하다는점을알게되었다.
과거인류가산업혁명으로산업적전환을이루었다면,이제는또다른혁명,즉“녹색전환”이필요한것이다.녹색전환은,자원·환경의문제를해결할주체가국가라는인식에서벗어나‘녹색가치’가정치,경제,산업,문화,과학기술,교육등국가의모든정책부문과시민사회의전영역에서주류화·내면화될때이루어지며,녹색전환을통해새롭게등장할사회가바로‘녹색사회’이다.녹색가치는인간의생존을존중하면서자연과의상생관계속에서지키고자하는생태적가치,즉생명가치를의미한다.녹색가치는아직제대로정형화되지않았으며앞으로우리가자연·환경과의관계속에서만들어가야할가치이며,녹색사회는어떤고정된상을상정하는유토피아가아니라혁신과발상의전환으로끊임없이진화해가는변증법적사유와실천속에서생성하고발전해나가는사회이다.녹색전환은바로이러한녹색가치를전제로녹색사회를추동하는이념이자전략적수단이다.
이책은어떻게하면녹색가치가우리사회의주류가치로자리매김하게할수있는가,그리고녹색가치에기반하여자연과공진화하면서지속가능하게발전하는녹색사회를만들어나갈수있을것인가라는문제의식에서출발했다.환경부지원으로,인문사회과학·정책학·공학등각계전문가17명이모여지난1여년간워크숍을통해주제와내용을선정하고조율하여,대한민국이녹색국가로서선위치와녹색전환을통해나아가야할방향을각자의분야에서풀어이책에제시했다.전체4부,17장으로이루어졌으며,그내용은다음과같다.
1부에서는주로녹색전환의개념과이론을다루었으며,그중에서도1장은이책의전체적인지향점을확인할수있는글로,저자는인류세(Anthropocene)라는새로운지질시대의맥락에서녹색전환을이론적·거시적수준에서검토하고있다.인류세논의에따르면,인류가자연에필적할만한‘지질학적힘’을가지게되었으며,이로인해지구환경에돌이킬수없는변화를초래했다는것이다.따라서인류세담론은현재인류가지구규모의생태위기에처해있으며그로인해인류문명이한계에놓여있음을분명히한다.저자는인류세를맞이하는대안으로녹색전환의필요성을강조한다.그리고녹색전환의방향으로사회-자연관계에대한이원론적인식을넘어서는것과함께사회경제체제의혁신적재구성을주장한다.
2장에서는녹색전환과유사한개념을검토하여우리사회의녹색전환가치와방향을제안한다.저자는지속가능한발전,생태적현대화,지속가능성전환,정의로운전환,전환마을등과같은서구의논의뿐만아니라1980년대국내에출현하여발전한생명평화담론까지검토한다.그러면서기계문명,산업자본주의,인간중심의지배적인사회패러다임을비판하고성찰하며,녹색전환을생태적한계안에서지역의살림살이를살리는대안체제를만들어가는장기적이고근본적인과정으로정의한다.그리고녹색전환의방향으로는생태민주주의,생태평화,생태사회적발전등을제안한다.
3장에서는환경국가라는개념을활용하여국가간비교연구를하는동시에우리나라의위치를확인한다.환경국가는환경관련규제나조직을갖추고환경공공재를공급하는국가를의미하는데,오스트리아,영국,스웨덴,프랑스,독일,핀란드,네덜란드,덴마크등이확립된환경국가영역에속하며한국은신생환경국가에해당한다는것이다.저자는합의적정치문화와성숙된복지국가의환경성과가높다는점을강조한다.
4장에서는논의의초점을한국사회로한정한다.저자는우리나라의국가적특징을신자유주의적개발국가로규정하고,이를넘어설수있는녹색전환전략을제안한다.저자가제안한녹색전환전략은그린뉴딜,보편적기본소득제도,미래세대를고려한정치시스템,토지의공유자원적성격확대,생태계용량을고려한개발,개발패러다임에서의도시편향성시정등이다.이러한전략을통해신자유주의적개발국가에의한이중의수탈,즉자연과사람에대한수탈을동시에해결할수있음을강조한다.
2부에서는우리나라사회발전의주류영역이라고할수있는정치,경제,정책형성문화,과학기술,국토계획,남북한환경협력등에서녹색전환을위한전략을제안한다.
5장에서는한국사회의녹색전환을위해서는의회정치의녹색화가중요하다는점을강조한다.특히저자는기후변화등환경문제에다수대표제(소선거구제)보다비례대표제를선택한나라가더욱민감하게반응한다는점을들어,한국정치를녹색화하는수단으로비례대표제도입을주장한다.즉,각정당의득표율에따라의회의석을배분하는비례대표제가녹색의제를중심으로한정당의의회진출에서유리하다는것이다.비례대표제에서는새로운정책을중심으로정당투표를모을수있으며젊은세대,여성,녹색가치를추구하는집단의의회진출가능성이증가한다는것이다.
6장에서는녹색전환의전략으로경제영역의녹색화를주장한다.저자는환경을파괴하면서성장하는경제에서환경을보전하면서풍요로움을실현하는경제로녹색경제의방향을설정한다.그리고경제의녹색화를위해서는녹색삶의원칙을내면화하고실천할것을강조한다.또한저탄소대안경제의실현을위해서는탄소포인트적극도입,기본소득도입,탄소배출권거래제와탄소금융의활성화,환경세(탄소세)도입,독일에서적용된재생가능에너지법도입등을주장한다.
7장에서는국가의주요정책이형성되는과정에서의녹색화를강조한다.이는정책형성문화의녹색화라고할수있다.특히저자는먼저개발하고사후에환경문제에대응하는개발중심문화,정책수용자와의소통문화의부재등이환경갈등을불러일으키는정책형성의문화라고지적한다.따라서참여와협업을통한신중한정책형성문화,투명하고책임성높은정책형성문화,개발·환경·사람이조화로운정책문화형성을대안으로제시한다.
8장에서저자는과학기술의녹색전환을제안하기위해그간진행된녹색화학과과학기술거버넌스에대한논의를검토한다.특히안전한화학물질디자인,재생가능한물질을사용하는제품개발,에너지최소화화학물질디자인등을강조하는녹색화학사례를통해과학분야가환경위기속에서어떻게연구내용을전환할수있을지,그리고이러한전환이다른과학분야에도좋은영향을미칠수있음을강조한다.또한기후위기,에너지고갈등지구촌이직면한위기는전통적인과학과기술지식,전문가지식의불확실성을높이고있다고말한다.이에따라전문가와관료중심의과학기술정부로부터전문가,비전문가와정부관료등으로구성되는과학기술거버넌스로의전환이과학기술의녹색화를실현하기위한주요한전략적수단이될수있다고주장한다.
9장에서는기존의개발및토건중심의국토발전에대한의문을제기하면서국토계획또는공간환경의녹색전환을강조한다.1972년부터수립되어추진된국토종합계획이국민소득증가,국가기간망및사회간접자본확충등에기여했지만동시에지역간격차,환경오염및난개발등다른국토문제를체계적으로생산해냈다는것이다.따라서저자는이러한문제를해소할수있는새로운국토발전패러다임을제안하는데,패러다임의핵심요소로국민의삶의질개선과행복의증진,생태적지속가능성,지역균형발전,국토계획과환경계획의연동,토지윤리를반영한토지이용등을강조한다.
10장에서는녹색전환의범위를한민족전체로확대해야한다는점을강조한다.북한이당면한경제난을해결하기위해개발중심의경제정책을수립한다면북한의환경문제는더욱악화될것이며,이로인해남한지역의환경에미치는잠재적위험성은증대될수밖에없다는것이다.따라서남북한환경협력을통해북한환경의지속가능성과회복력을높이고,북한주민또한안전하며쾌적한환경에서삶을영위할수있는녹색전환이필요하다는점을강조한다.
3부에서는법,거버넌스,토의(숙의)민주주의,지역사회조직화라는수단을어떻게녹색전환을위해활용할수있을까를논의한다.
11장은법을통한녹색전환을논의한다.저자는녹색사회로의이행을위한다양한수단중에서법이매우유용하면서도중요한수단임을강조한다.그러면서헌법의녹색화를주장한다.즉,기존의인간중심주의적헌법이생태주의적관점과타협가능성이있다는점을논의한다.또한녹색전환기본법의제정을주장한다.그리고이기본법이한국의정치,경제,사회,환경,문화,교육,노동등제반영역에서의녹색전환을위한기본방향을규율해야한다는점을강조한다.
12장에서는거버넌스기구의녹색화와녹색거버넌스의주류화를통한녹색사회로의이행방안을제안한다.저자는녹색거버넌스의주요운영원리로생태적정의와숙의를특징으로하는생태민주주의를강조한다.그러면서현재우리나라에서운영되고있는녹색거버넌스인녹색성장위원회,국가기후환경회의를검토한다.저자는우리나라의이러한녹색거버넌스가그나름의성과를내고있다고평가한다.그러면서현세대의단기적이익을넘어시간과공간,종의경계를더욱확장해서미래세대와지구차원의다른생물종의이해까지도헤아릴수있는방향으로나아가야함을강조한다.
13장에서는시민참여에기반을둔토의민주주의가어떻게환경갈등의해소에기여할수있는지를논의한다.토의민주주의는대의민주주의가안고있는민주주의의결핍문제를해결또는보완하려는정치적실험으로꾸준한관심을받아왔다.특히참여자들사이의평등과강제없는자율적대화를핵심원리로하고있기때문에경제성장및시장논리에의해주변화된생태환경,비인간생물종,미래세대,지역주민,사회적소수자들의이해를공적논쟁에참여시키는장점이있다.저자는지역사회에서실행된공론조사사례를통해환경문제해결에있어토의민주주의가갖는가능성을확인하고,이러한방식이녹색사회로의이행에기여할수있음을주장한다.
14장에서는농촌사회조직화를통한녹색사회이행을논의한다.저자에따르면한국사회는급속한산업화과정을거치면서,농촌은국가와시장,도시에의존하는사회로전락했으며,자연과의관계에있어서도단절된상황에놓이게되었다.따라서자립성및자치성을키우고자연과공생하는농촌사회를만들기위해서는지역사회의다양한주체들이협력하여선도적인자치단체모델을만들필요가있음을강조한다.
4부에서는녹색전환이라는관점에서현재우리사회의주요한환경현안이라고할수있는기후변화,미세먼지,폐기물문제등에어떻게대응해야하는지를논의한다.
15장에서는기후변화라는지구적환경현안에우리사회가어떻게대응해왔는지,그리고향후어떻게대응해야하는지를논의한다.특히환경운동단체들이주장한친환경녹색담론을정부가공식의제로받아들인출발점이라고할수있는이명박정부의저탄소녹색성장을분석했다.분석결과,저자는한국은여전히기후변화대응및저탄소녹색전환이라는측면에서과거에도그랬고현재에도책임있는국가의모습을보여주지못하고있음을지적한다.그리고기후악당국가라는오명에서벗어나기위해서는정부가다른사회개혁만큼환경개혁에도관심을가져줄것을요구한다.
16장에서는현재한국이마주하고있는가장심각한환경현안중하나인미세먼지문제를다룬다.한국미세먼지의국내외원인을확인하고,정부정책의대응현황을검토하여향후미세먼지정책이나아가야할방향을제안한다.저자는지역별미세먼지의정밀한측정,수송부문에서의더강력한저감정책,산업단지배출실태파악및관리,농축산부문의암모니아저감뿐아니라각종저감정책의국민참여를높이기위한사회적소통강화를대안으로제시한다.
17장에서는인간이생존하기위해활동하는과정에서필연적으로생산될수밖에없는폐기물문제를다룬다.폐기물을
